양육권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비수도권 청년 최대 20만원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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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정부가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추가 발급한다. 지원 분야에 기존 공연·전시·영화에 더해 도서가 새롭게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10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추가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06년생과 2007년생으로,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청년에게 15만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에게 2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 발급 신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1월30일까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순서대로 발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가 발급부터 사용처를 도서 분야까지 확대했다. 문화예술·인문 분야 등의 책을 구입하는 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발급 기간인 2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26만5000명이 패스를 발급받았다.
이번 추가 발급은 상반기에 지급됐으나 미사용으로 회수된 지원금을 활용해 진행한다. 상반기에 패스를 발급받고도 7월31일까지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전액 회수된 사람은 추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오는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연·전시는 티켓링크, 멜론티켓, 예스24 티켓, 놀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영화는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에서 이용할 수 있다. 도서는 서점온과 예스24 도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명수현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계속 다듬어가는 제도”라며 “이번에 확대하는 도서 분야 이용과 관련해서도 청년과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노후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해 1조171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1조171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53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 11조6954억원의 약 10%다. 추경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총예산은 12조8665억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교육청은 노후시설 개선 등에 6254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230개 학교의 노후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는 데 2142억원을 투입한다. 냉난방 설비와 창호·전기 등 안전 위험시설 개보수에 3290억원, 노후 급식실과 조리설비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에 56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학교에서 발견되는 소규모 위험 요소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208억원도 반영했다. 학교 출입문과 복도·계단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데는 45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3세 유아 3만5000명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을 위해 11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3세 유아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지원 등에 12억원, 육아휴직수당 지원에 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과 특수학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지원에는 38억원을 배정했다. 학생 마음건강 회복에 4억원, 다문화교육에 7억원, 대안교육에 14억원도 각각 투입한다.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독서 등 교육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22억원을 투입해 안전인력 배치, 사전답사, 버스 임차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로 137억원도 지원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디지털 전자칠판을 보급하는 데 17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육복지와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연 3조4000억원, GDP 0.1% 정도 늘어나는 소규모 개편안이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언하며 수천조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작 국가재정의 토대인 조세개혁에는 참 소극적이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OECD 평균 25%에 크게 못 미친다. 금액으로는 연 170조원에 육박하는 차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3·4·5 비전에서 세계 4대 수출강국을 내세우면서도 조세수입에선 선진 복지국가는 고사하고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을 달성하려는 목표조차 없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세수가 예상되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한시적인 수입이다. 지속 가능한 세입 확충을 위해선 조세체계 전체의 혁신이 요구되건만, 이재명 정부에서 담대한 조세개혁 비전은 없고,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기존 틀에 갇혀 있다.
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증세에 의지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미래 복지국가 틀을 설계하겠다는 꿈으로 ‘비전 2030’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위한 막대한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고, 임기 말에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입니다’라는 계산서만 내밀 뿐 세금 올리자는 말은 못하고 물러간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금 인상이든 복지 확대든 좀 더 과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다.
포용국가를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는 향후 100년 재정개혁 청사진을 세우겠다며 재정개혁특위를 발족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가재정의 새 틀을 짜겠다는 포부가 컸다. 그러나 재정특위가 첫 작품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혁안은 기대와 달리 빈약했다. 조세개혁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포용국가도 재정개혁도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다.
반면, 방향은 거꾸로 감세이지만 보수정부는 조세개편에서 과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해 2008년에 핵심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낮추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당시 100%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박에 60%로 인하해 주택 과표금액을 거의 반토막 내버리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기본공제액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등 집부자 감세 종합세트를 실행했다. 한편 세입 부족에 시달리던 박근혜 정부는 감세 대신 공제제도 전환을 통한 증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 개편은 연말정산 파동까지 일으킬 만큼 묵직한 세제혁신이었다.
조세개혁은 이해관계 갈등이 큰 분야여서 집권 초기가 골든타임이다. 세 보수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 자신의 조세개혁을 강력하게 단행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미래 복지국가 비전은 세웠으나 증세에 나서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의욕이 넘쳤으나 이를 이어가지 못했다. 집권 초기, 그리도 단호한 실행, 조세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교훈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1년이 지나도록 조세개혁 비전과 목표조차 찾을 수 없다.
8월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소리는 요란했으나 내용은 기대 이하이다.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바로잡겠다고 종합부동산세 대수술을 공언했으나, 세제개편안은 핀셋증세에 그쳤다. 심지어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서도, 이번에 다시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한 대통령은 8월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세제도 정상화’ 단어를 꺼냈다. 정작 주식투자로 엄청난 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버린 사실은 아예 잊은 듯하다. 예전에는 가장 강력한 증세 정치인이었는데 말이다.
조세정치에서 감세는 쉬워도 증세는 어려운 일이라고? 물론 안다. 그럼에도 유럽 복지국가들은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지 않았는가. 왜 후진 조세체계에 안주하는가. 정부가 주창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로지 GDP이고, 반도체기업 영업이익, 대기업 성과금인가. 모두 시장기업에 의존한 전략들뿐이다. 국가가 민생을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탄탄한 조세 기반은 필수이다. 이렇게 밋밋한 세제개편안으로 또 한 해를 보내버릴 건가. 조세혁신을 위한 정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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