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범정부 합동 TF, 카자흐스탄과 합동 검거작전으로 스캠 조직원 1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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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한국인 스캠 범죄조직원 14명이 한국 정부와 현지 당국과의 합동 작전으로 검거됐다. 이들은 차례로 국내 송환돼 구속됐다. 중앙아시아 소재 한국인 스캠범죄 조직이 정부에 의해 직접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3일 현지 당국과 ‘바늘(INE)’이라는 이름의 합동 작전을 벌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서 활동하던 스캠범죄 조직의 사무실·은신처를 급습, 한국인 스캠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20대~30대인 이들은 해외에 콜센터를 만든 뒤 금융감독원·검찰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 일당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숙박업소 등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을 단절시켰다. 이어 피해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옮기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6명, 피해액은 6억원에 이른다. 당국은 피해액에 최대 수십억원 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추가 피해자·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던 이들 조직은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지난 4월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겼다. 이런 정황을 확인한 경찰청은 TF 내 관계기관과 협동 작전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 협력 채널을 가동해 카자흐스탄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형사사법절차에 긴급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14명은 이날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차례로 송환됐다. 피의자들은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돼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전원 구속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현지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해 국내에 있던 5명도 검거해 이들 중 4명을 구속됐다. 구속되지 않은 1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태다. 중국 국적인 이들 일당의 총책은 현재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캄보디아 측 집중단속으로 범죄 거점이 베트남·태국 등으로 이동한 ‘1차 풍선효과’가 발생했고, 이후 인접국 단속도 강화되자 원거리 제3국으로 이동하는 ‘2차 풍선효과’가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범죄조직을 계속해 추적하다가 피해가 커지기 전 예방적으로 단속·검거한 첫 사례”라며 “현지 당국과 원점 타격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이번 공동작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범죄 조직이 지구 반대편 등 아무리 멀고 생소한 지역으로 숨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장에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방문진은 4일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방문진 이사인 강 교수를 새 이사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YTN 기자를 거쳐 학계에 몸담은 언론학자다. 과거 한국방송학회장, KBS 이사, MBC 시청자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경향신문 독자위원장이기도 하다.
강 이사장은 방문진법에 따라 MBC 관리·감독 및 방송문화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9일까지다. 강 이사장은 “기대한 바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추호도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차기 MBC 사장 선임을 위한 로드맵도 확정했다. 개정된 방문진법에 따라 차기 MBC 사장은 시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최대 3명을 추천해 이사회가 투표로 뽑게 된다.
강 이사장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MBC 사장 선임”이라며 “현 MBC의 역할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종료를 2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추가로 40여명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중에 대부분의 기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달에 총 5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24명을 기소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두배 수준이다.
종합특검은 올해 2월25일 출범한 이후 6개월간 11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수사 종료까지 남은 2주 동안 40명가량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그간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밝혀왔다.
권 특검은 내부적으로 지난주와 이번주를 각각 1·2차 기한으로 설정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각 수사팀에서 지난주에 기소에 필요한 검토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 종합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명을 지난 7일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2차 기한인 이번주에 줄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별로는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의 기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두 수사팀은 각각 15~20명, 20명 안팎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내란 특검의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2·3 내란 혐의 입증을 돕는 핵심 참고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진을종 특검보팀은 총 10명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선정 관여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맡은 김치헌 특검보팀은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4~5명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무마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지미 특검보팀은 6~7명의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앞서 수사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3차례 연장됐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 성과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기소 규모가 성과의 지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대규모 기소 이후가 더 큰 문제”라며 “개별 피고인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텐데, 적은 인력으로 공소 유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3일 현지 당국과 ‘바늘(INE)’이라는 이름의 합동 작전을 벌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서 활동하던 스캠범죄 조직의 사무실·은신처를 급습, 한국인 스캠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20대~30대인 이들은 해외에 콜센터를 만든 뒤 금융감독원·검찰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 일당은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숙박업소 등으로 이동하게 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을 단절시켰다. 이어 피해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옮기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6명, 피해액은 6억원에 이른다. 당국은 피해액에 최대 수십억원 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추가 피해자·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던 이들 조직은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베트남을 거쳐 지난 4월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겼다. 이런 정황을 확인한 경찰청은 TF 내 관계기관과 협동 작전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국가정보원은 정보 협력 채널을 가동해 카자흐스탄 당국의 협조를 요청했고, 법무부도 형사사법절차에 긴급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 14명은 이날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차례로 송환됐다. 피의자들은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돼 전기통신피해환급법 위반·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전원 구속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현지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해 국내에 있던 5명도 검거해 이들 중 4명을 구속됐다. 구속되지 않은 1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태다. 중국 국적인 이들 일당의 총책은 현재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캄보디아 측 집중단속으로 범죄 거점이 베트남·태국 등으로 이동한 ‘1차 풍선효과’가 발생했고, 이후 인접국 단속도 강화되자 원거리 제3국으로 이동하는 ‘2차 풍선효과’가 발생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범죄조직을 계속해 추적하다가 피해가 커지기 전 예방적으로 단속·검거한 첫 사례”라며 “현지 당국과 원점 타격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이번 공동작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범죄 조직이 지구 반대편 등 아무리 멀고 생소한 지역으로 숨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장에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방문진은 4일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방문진 이사인 강 교수를 새 이사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YTN 기자를 거쳐 학계에 몸담은 언론학자다. 과거 한국방송학회장, KBS 이사, MBC 시청자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경향신문 독자위원장이기도 하다.
강 이사장은 방문진법에 따라 MBC 관리·감독 및 방송문화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9일까지다. 강 이사장은 “기대한 바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추호도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차기 MBC 사장 선임을 위한 로드맵도 확정했다. 개정된 방문진법에 따라 차기 MBC 사장은 시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최대 3명을 추천해 이사회가 투표로 뽑게 된다.
강 이사장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MBC 사장 선임”이라며 “현 MBC의 역할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종료를 2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추가로 40여명을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이번주 중에 대부분의 기소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달에 총 50명 안팎을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해 24명을 기소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두배 수준이다.
종합특검은 올해 2월25일 출범한 이후 6개월간 11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수사 종료까지 남은 2주 동안 40명가량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그간 수사 막바지에 기소 등을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밝혀왔다.
권 특검은 내부적으로 지난주와 이번주를 각각 1·2차 기한으로 설정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각 수사팀에서 지난주에 기소에 필요한 검토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 종합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2명을 지난 7일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에 2차 기한인 이번주에 줄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별로는 내란 가담 의혹 잔여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팀, 군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김정민 특검보팀의 기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두 수사팀은 각각 15~20명, 20명 안팎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의 판단을 뒤집고 입건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내란 특검의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2·3 내란 혐의 입증을 돕는 핵심 참고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내란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진을종 특검보팀은 총 10명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여사와 공사업체 선정 관여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맡은 김치헌 특검보팀은 수사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4~5명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 무마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지미 특검보팀은 6~7명의 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앞서 수사 기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해 3차례 연장됐다. 이에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 성과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기소 규모가 성과의 지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대규모 기소 이후가 더 큰 문제”라며 “개별 피고인과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텐데, 적은 인력으로 공소 유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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