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11세 중학생’ 피살 사건이 드러낸 프랑스 아동 성범죄 수사의 민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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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프랑스의 아동 성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무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미성년자 성범죄로 4차례나 신고되고도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중학생 리아나가 살해된 지 두 달여 만에 수사당국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것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현지시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 추적 불가능한 수사 절차, 방치된 수사, 부족한 프로 의식, 훈련되지 않았거나 자격 미달인 수사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2쪽 분량의 이 문건은 리아나가 살해된 이후 전국 37개 고등검찰청이 아동 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지난달 29일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부 장관은 내무부 장관에게 이 문건을 서한 형태로 전달했다.
이번 전수조사의 계기가 된 것은 리아나 살해 사건이다. 지난 6월4일 제르주 플뢰랑스에서 실종된 11세 중학생 리아나가 실종 5일 만에 인근의 한 헛간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제롬 바렐라(41)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4차례 고소됐지만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과 사법당국이 앞선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다면 리아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처리 중인 아동 대상 성폭력 고소 사건이 8만5047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 중 사법당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유령 사건’은 수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 지역에서만 1275건, 캉 지역에선 905건이 발견됐다. 사건 서류가 아예 사라지기도 했다. 부르주 지역에선 약 15건의 사건 서류가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경찰의 사건 작성 시스템이 낡아 디지털로 생성된 수백쪽의 문서를 수사관들이 일일이 종이로 다시 출력하는 상황이었다. 샹베리 지역의 경우 수사 시스템의 추적 기능이 부실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여서 일부 사건은 어느 부서에 있는지 확인조차 어려웠고 일부는 분실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관들의 전문성 문제도 지적됐다. 보르도와 브장송 등에선 비전문 인력이 아동 진술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 사례가 확인됐다. 수사관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아미앵 지역에선 수사관 3명이 각자 30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었고, 르망에선 가정보호팀 수사관 6명이 4000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심지어 그라스 지역에선 2022년 전문 수사팀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내무부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일부 경찰 간부는 법무부의 이번 문건이 검찰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비판했다. 다르마냉 장관은 “이 문건은 수사 인력과 사법적 노력의 비참한 실태를 보여준다”며 다음달 3일 법무부·내무부 간 합동회의를 열어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집중 단속을 통해 조직폭력배 등 조직성 범죄자 1000여명과 마약 유통 등 국제범죄 사범 6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오는 1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3~6월 전국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산하 조폭전담팀을 중심으로 조직범죄 단속을 벌여 가담자 118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탈퇴자를 폭행하고, 다른 조직과 충돌을 일으킨 폭력조직 ‘동대문파’ 등 4개파 조직원 40명을 검거했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또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도박사이트와 공모해 4828억원 규모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 등 128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이 같은 상반기 단속 동력을 이어가고, 조직성 범죄에 조폭이 가담해 범죄수익이 폭력조직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조직적 사기·불법사금융·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중점 단속 과제로 선정하고, 이와 연계된 불법 자금세탁 범죄에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폭력조직 가담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줘 젊은 세대가 소위 ‘엠지(MZ) 조폭’ 등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6월 MZ조폭 중심의 조직성 범죄 단속에 따른 검거·구속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7%와 48.3% 늘었다. 검거자의 63.6%가 30대 이하였다.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해 4개월간 641명을 검거하고 133명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어시험의 고득점을 위해 온라인에서 부정 응시를 알선한 외국인 브로커와 대리응시자·의뢰자 등 1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에서 19조원 상당의 마약을 제조·유통해 라오스 등을 거쳐 국내 입국한 인터폴 적색수배자를 국가정보원과 합동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마약 등 초국가범죄 확산과 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국제범죄에 지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하반기에도 전국 시·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을 활용해 집중적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신종 마약류 밀반입에 수사력을 모아 마약 유통경로를 분석·차단하고, 상인회·유학생 등 커뮤니티와 주요 근무지 및 유흥주점 등 유통 경로에 대한 탐문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들의 집단 폭력이나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적용도 검토한다.
경찰은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외국인 대상 범죄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체류자격 외 노동자 등이 강제퇴거 우려에 범죄 피해를 겪고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한 협박·강요·폭력 범죄 등이 은밀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 의무 면제 제도(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어도 범죄 피해자인 경우 경찰이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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