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관저 이전 감사 은폐’ 유병호 구속 기소···종합특검,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 규명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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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축소·부실 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고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유 위원이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상대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상대 대면조사 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이 이끄는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 관저 이전 공사는 21그램이 수주했는데, 이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1그램 등 민간 업자들을 대면조사하려고 했지만, 유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무산됐다. 그는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할 땐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은 21그램이 자격 문제가 불거지자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끌어들인 뒤, 원담이 공사를 총괄한 것처럼 꾸민 사실을 감사원이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기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들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유 위원이 감사 결과를 뒤바꿨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남은 숙제는 김 여사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은 김 대표가 김 여사에게 감사 무마를 청탁하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청탁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유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감사원이 청탁을 들어준 경위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김 여사가 김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달한 경위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김 여사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선 김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1그램 직원이 “(김)대표님이 선임 행정관보다 더 윗선이 있다고 했다”면서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출석도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녹음 내용에 대해 “증거가 그렇다면 맞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지만 김 여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날 특검의 유 의원 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성찰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장에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방문진은 4일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방문진 이사인 강 교수를 새 이사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YTN 기자를 거쳐 학계에 몸담은 언론학자다. 과거 한국방송학회장, KBS 이사, MBC 시청자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경향신문 독자위원장이기도 하다.
강 이사장은 방문진법에 따라 MBC 관리·감독 및 방송문화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9일까지다. 강 이사장은 “기대한 바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추호도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차기 MBC 사장 선임을 위한 로드맵도 확정했다. 개정된 방문진법에 따라 차기 MBC 사장은 시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최대 3명을 추천해 이사회가 투표로 뽑게 된다.
강 이사장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MBC 사장 선임”이라며 “현 MBC의 역할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고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유 위원이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상대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상대 대면조사 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이 이끄는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 관저 이전 공사는 21그램이 수주했는데, 이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1그램 등 민간 업자들을 대면조사하려고 했지만, 유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무산됐다. 그는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할 땐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은 21그램이 자격 문제가 불거지자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끌어들인 뒤, 원담이 공사를 총괄한 것처럼 꾸민 사실을 감사원이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기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들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유 위원이 감사 결과를 뒤바꿨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남은 숙제는 김 여사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은 김 대표가 김 여사에게 감사 무마를 청탁하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청탁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유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감사원이 청탁을 들어준 경위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김 여사가 김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달한 경위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김 여사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선 김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1그램 직원이 “(김)대표님이 선임 행정관보다 더 윗선이 있다고 했다”면서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출석도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녹음 내용에 대해 “증거가 그렇다면 맞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지만 김 여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날 특검의 유 의원 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성찰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장에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방문진은 4일 임시이사회에서 표결을 거쳐 방문진 이사인 강 교수를 새 이사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이사장은 연합뉴스와 YTN 기자를 거쳐 학계에 몸담은 언론학자다. 과거 한국방송학회장, KBS 이사, MBC 시청자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경향신문 독자위원장이기도 하다.
강 이사장은 방문진법에 따라 MBC 관리·감독 및 방송문화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임기는 오는 2029년 7월9일까지다. 강 이사장은 “기대한 바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추호도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차기 MBC 사장 선임을 위한 로드맵도 확정했다. 개정된 방문진법에 따라 차기 MBC 사장은 시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가 최대 3명을 추천해 이사회가 투표로 뽑게 된다.
강 이사장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MBC 사장 선임”이라며 “현 MBC의 역할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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