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적부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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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관저 이전 특혜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유 위원이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오후 1시50분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를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본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이다.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에서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특검이 연장을 신청해 오는 8일까지로 늘어났다.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5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은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설비 과부하와 과열, 노후 배선 및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폭염특보가 확대된 기간에 화재 발생도 증가했다.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84.4건이던 화재 발생 건수는 10~27일 하루 평균 100.8건으로 19.4% 증가했다. 이어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는 하루 평균 116.9건으로, 직전 기간보다 15.9% 더 늘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 화재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재난방송과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기 화재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소방관서장이 지휘 선상에서 근무하며 가용 소방력과 출동장비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전통시장과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력 관계기관 등 유관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지속해서 점검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전기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의 먼지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생활 속 화재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배터리와 보조배터리, 전동기기 등은 직사광선이 비치는 차량 내부나 고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충전 중 이상한 냄새나 열, 변형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나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유 위원이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오후 1시50분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를 진행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감사 당시 유 위원이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본다. 감사단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송달한 상태였는데, 유 위원이 이를 철회시키고 서면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이다.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에서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달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의 구속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으나 특검이 연장을 신청해 오는 8일까지로 늘어났다.
유 위원의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온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5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발령된 화재위험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수도권과 전라권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에 이르는 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청은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설비 과부하와 과열, 노후 배선 및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폭염특보가 확대된 기간에 화재 발생도 증가했다.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하루 평균 84.4건이던 화재 발생 건수는 10~27일 하루 평균 100.8건으로 19.4% 증가했다. 이어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는 하루 평균 116.9건으로, 직전 기간보다 15.9% 더 늘었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 화재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재난방송과 안전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기 화재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소방관서장이 지휘 선상에서 근무하며 가용 소방력과 출동장비의 대응태세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대형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전통시장과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예찰활동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전력 관계기관 등 유관기관과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도 지속해서 점검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전기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에어컨 실외기 주변의 먼지와 가연물을 제거하는 등 생활 속 화재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배터리와 보조배터리, 전동기기 등은 직사광선이 비치는 차량 내부나 고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충전 중 이상한 냄새나 열, 변형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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