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구윤철 400만원 증가?···달라지는 종부세, 이억원·김용범 등 경제수장들은 얼마나 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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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대응을 주도하고 서울에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4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바탕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세금 변동을 계산한 결과, 세제개편 주무부처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가구가 2년 후 낼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약 4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구 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2023년 준공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12㎡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구 부총리 배우자 소유다.
현재 이 단지는 재건축 후 건축물 대장 미등록 등 사유로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같은 개포동에 있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와 재건축 준공년도가 같고 시세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을 유추해 보면 구 부총리 아파트는 32억~3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중간값인 34억원으로 가정하면, 60세 이상이 받은 연령별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종부세는 올해 703만원에서 2028년 1030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난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1716만원에서 2109만원으로 393만원 증가한다.
반면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사촌’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종부세는 50만~60만원 정도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위원장은 2023년부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96㎡ 가구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30억~33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부총리 아파트와 똑같이 세율이 2026년 1.3%에서 2028년 2.0%로 커지는 과세표준 12~25억원 구간에 들지만, 세 부담 증가는 구 부총리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을 31억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 위원장은 올해 719만원, 2년 후 776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보유세는 1667만원에서 1734만원으로 67만원 오른다. 1967년생인 이 위원장은 2028년엔 연령 세액공제 20%를 받아 변동 폭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시가격대가 더 높다면 이 위원장이 부담하는 종부세 상승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자문을 받아 계산한 결과 약 20만원 차이가 났다.
김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전용면적 112㎡ 가구에 거주 중이다. 2003년 재건축 준공 당시부터 보유했으며 2018년 배우자와 지분 6 대 4 공동 소유로 전환했다. 공시가격은 20억3800만원으로, 김 정책실장 몫이 12억2280만원, 배우자 몫이 8억1520만원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엔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각각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는다. 보유액수가 그보다 적은 배우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김 정책실장만 종부세 53만원을 내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거주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 정책실장은 준공 직후엔 입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과거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 있으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늦어도 2015~2017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낼 때부터는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14년(40%) 혹은 15년 이상(50%) 거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62년생으로 2028년엔 65세 이상 30% 공제도 받는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지분율이 큰 김 정책실장이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된다. 연령·거주 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으면 종부세 34만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배우자와 공동납부할 때보다 19만원이 줄어든다. 전체 보유세는 534만원이다.
종부세 계산에 사용한 공시가격은 모두 2026년 1월 공시분을 기준으로 했으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구 부총리 등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미국축구협회(USSF)가 2026 북중미월드컵 실패를 계기로 유소년 축구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선다. 비싼 참가비와 과도한 원정 경기, 복잡하게 분리된 리그 구조를 손질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축구를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댄 헬프리치 미국축구협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최근 디애슬레틱과 인터뷰에서 “기존 시스템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협회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 논의는 미국 남자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기 전부터 추진돼 왔다. 미국의 최종 성적은 3승 2패, 16강이다. 미국축구협회가 유소년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히 월드컵 성적이 나빴기 때문이라기보다, 개최국 이점을 안고도 우승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세계 정상급 선수 배출 시스템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여기에 미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페이 투 플레이(Pay to Play)’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개혁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미국축구협회는 개혁의 핵심 과제로 ▲비용(Cost) ▲리그 통합(Alignment) ▲지도자(Coaching) ▲시설 및 인프라(Space·Infrastructure)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가장 먼저 손볼 부분은 분산된 리그 구조다. 현재 미국에는 다양한 유소년 리그와 운영 단체가 서로 경쟁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같은 지역 팀끼리도 소속 리그가 다르면 경기를 치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선수들은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축구협회는 프로리그와 지역 축구협회, 유소년 단체 등을 한자리에 모아 새로운 운영 체계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11~15세 연령대는 지역 중심의 리그를 확대하고 전국 단위 이동을 줄여 원정 비용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재능 있는 선수들에게는 소속 리그와 관계없이 무료로 수준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MLS 아카데미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우수 선수를 선발해 정기적으로 훈련시키는 방식이다. 선수 관리 체계도 바뀐다. 협회는 선수마다 하나의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해 어느 리그에서 뛰든 경기 영상과 기록, 스카우트 평가를 통합 관리하는 전국 단위 선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원도 다양화한다. 미국축구협회는 연간 3억 달러(약 4300억원) 이상의 수입을 바탕으로 자체 투자에 나서는 한편, 기업 후원과 기부, 지방정부 지원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JT 뱃슨 미국축구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정부와 프로구단, 기업 파트너 모두가 투자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프리치 COO는 “학교는 이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축구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며 “축구를 학교 체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성 확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도자 부족 문제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 현재는 우수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연령대로 이동하면서 어린 선수들을 지도할 코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협회는 대학 선수들이 졸업 후 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자 자격 취득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헬프리치 COO는 “과거에도 개혁안은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행력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신규 발행 등에 힘입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전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는 5개월 만에 10위권으로 올라섰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 말보다 5억9000만달러 늘어난 4279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6월(3억7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에도 불구하고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 운용수익 및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는 예치금(231억3000만달러)이 8억6000만달러 늘었다. 특별인출금(SDR·157억달러)과 IMF 포지션(43억2000만달러)은 각각 6000만달러, 1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유가증권(3800억1000만달러)은 3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은 외자운용원은 올해 2분기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시작했고, 국내 업체가 생산한 실물 금도 조만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한은의 외환보유액은 6월 말 기준 4274억달러로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지난 1월까지 10위권을 유지해온 한국은 2월에 2000년 이후 처음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5월 13위까지 밀렸으나 한 달 만에 세 계단 상승하며 10위권에 복귀했다.
최근 국제 금값이 급락한 가운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외환보유액에 이를 매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가로 반영하면서 한국 순위가 올랐다고 한은은 전했다.
외환보유액은 중국이 3조4163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875억달러), 스위스(1조877억달러), 러시아(7204억달러), 인도(6686억달러), 대만(5972억달러), 독일(536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939억달러), 홍콩(4459억달러) 순으로 2~9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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