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도 협박도 막힌 미국 “이란 압박 아이디어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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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지만, 이란은 미국과 어떤 회담도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인 이란은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합의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전쟁 출구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 공개 모집까지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1단계로 내일까지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 2단계에 이란의 비핵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해협에 통항료를 청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수(지도부 제거) 전에 그들에게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우리는 이미 대규모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건 평범한 수준의 대규모 공격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다시 이란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선임분석가인 알리 바에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주한 선택지가 승산 없는 전쟁이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협정뿐이라는 데 매우 좌절한 상태”라며 “그런 좌절감이 거친 언사와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아무런 협상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오만과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부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양측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의견차를 좁혔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 영향,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이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는 사실상 이름만 바꾼 통항료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 전쟁 해법에 관한 아이디어 공개 모집에 나섰다고 CNN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정보부 소속 장교는 지난달 29일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을 압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는다”는 e메일을 광범위하게 발송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예고한 시점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e메일을 통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의견 수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이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 폭격을 검토했지만 워낙 깊숙이 매설돼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더라도 미사일과 폭탄만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엄청난 위험이 수반되는 지상군 투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택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꽃놀이’ 같은 공습을 통해 상징적인 승리 장면을 연출한 후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조차도 전쟁의 출구전략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브론, 엑손모빌 등 미국 석유회사를 두고 “공급 부족을 틈타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어떤 회사는 전년 대비 12배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런 회사는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고, 소비자가격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엑손모빌·셰브론·코노코필립스·옥시덴탈페트롤리엄 등 4개 석유회사의 올 2분기 수익은 310억달러(약 44조3703억원)로 전년 동기 120억달러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갤런당 2.30달러에서 3.60달러까지 치솟자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큰돈을 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유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자 석유회사들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김민정양(가명·16)은 1년 전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숏폼 영상을 봤다. 점차 휴대폰을 붙들고 있다가 새벽 2~3시에야 잠드는 날이 늘었다. 다이어트 숏폼을 본 이후로는 화면 속 인플루언서와 자신을 비교하며 점심도 걸렀고, 한 번에 수십만 원 어치 다이어트 보조제를 사는 일도 잦아졌다. 김양은 결국 지난 5월 부모와 상담소를 찾았다.
김양은 “영상에는 몇 주 만에 몇 킬로씩 살을 뺐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를 볼수록 초조해졌다”며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추천되는 영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알고리즘 중독’을 겨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추천하는지 그 설계 방식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천 알고리즘·자동재생 등을 ‘중독성 설계’로 보고 잇달아 제동을 건 흐름을 따라가는 조치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한 채로는 허울뿐인 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먼저 찾아 보여줍니다’. 플랫폼이 내세우는 추천 알고리즘의 기능이다. 이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를 먼저 찾아서 보여주고 이용자가 ‘탐색할 시간’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유튜브·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추천 알고리즘을 핵심 엔진으로 삼아 성장했다.
작동 방식은 단순하다. 우선 이용자가 고른 관심사나 초반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보여줄 만한 콘텐츠 후보를 추린다. 이어 콘텐츠마다 끝까지 볼 확률, ‘좋아요’를 누를 확률, 공유할 확률 등을 각각 예측한 뒤 플랫폼이 정한 가중치를 곱해 점수를 매긴다. 이 점수 순서대로 화면에 콘텐츠가 나온다.
알고리즘이 측정하는 것은 이용자의 ‘관심’이다. 통상 호기심이나 불안 때문에 오래 본 영상도 ‘선호’로 계산될 수 있다. 플랫폼들은 이 과정에서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자정장치를 두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이를 검증하긴 어렵다. 이용자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광고 노출도 늘어나고, 플랫폼의 수익도 증가한다. 플랫폼이 알고리즘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오래 봤다’는 신호는 잡아내지만, 그 콘텐츠가 불법 정보인지 허위 정보인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관심을 증폭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독일 막스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 실험 결과, 이용자가 관심 분야 영상 13개쯤을 시청한 시점부터 알고리즘은 비슷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몰아주기 시작했다. 관심 분야 콘텐츠가 늘수록 접하는 해시태그의 다양성도 줄었다. 콘텐츠 하나를 따라갔다가 비슷한 콘텐츠 속으로 계속 깊이 빠져드는 이른바 ‘토끼굴’ 현상이다. 김은희 고려대 사범대학 겸임교수(김은희진로·심리상담연구소 소장)는 “이용자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 정한 순서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무한 스크롤(콘텐츠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과 자동 재생도 ‘토끼굴 현상’을 키운다. 다음 영상을 볼지 판단할 틈을 없애 이용자의 뇌를 일종의 ‘자동조종 모드’로 옮기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자기통제 능력이 발달 단계인 청소년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계속 화면을 넘긴다. 보상이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구조가 반복 행동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위험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은 22.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2021년(24.2%) 정점을 찍고 4년째 하락 추세다. 반면 10~19세 청소년은 43.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라 전체 평균의 두 배에 육박했다. 청소년 위험군 비율은 4년 새 6%포인트(37.0%→43.0%) 상승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알고리즘 때문”이라며 “알고리즘이 중독 대상을 계속 공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스스로에 대한 열패감만 남고, 플랫폼은 책임에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와 구글이 중독성이 과한 영상 노출 구조로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총 6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빅테크의 중독성 설계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미국 뉴욕주는 18세 미만에게 개인 맞춤형 피드를 제공할 때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칙을 지난달 확정해 내년 1월 시행한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월 틱톡의 무한 스크롤·자동재생·개인화 추천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는 예비판단을 내렸다. 플랫폼이 중독을 유발할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지난달에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도 자동재생과 무한 스크롤을 기본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9세 미만은 중독성 디자인이나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계정에서 개인 맞춤형 추천과 이용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제한하고, 플랫폼에 추천 작동 방식과 차단 방법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규제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규제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추천 기능은 SNS뿐 아니라 뉴스·게임·쇼핑 등 플랫폼 업계 전반에 쓰인다. 한 플랫폼 안에서도 메신저·오픈채팅·숏폼처럼 성격이 다른 기능이 섞여 있기도 하다. SNS에만 적용하거나 한 플랫폼 안에서도 특정 기능만 규제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뉴욕주는 이용자가 전체 이용시간의 20% 이상을 알고리즘 피드에 쓰고, 월 활성 이용자 수가 500만명 이상인 서비스 등으로 한정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 규모·이용자 비율 등 눈에 보이는 숫자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회로’가 생길 수 있다. 청소년이 성인 계정으로 접속하면 실제 이용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연령 확인 없이 e메일만으로 가입되는 해외 서비스도 있다. 오 교수는 “일률적으로 차단하면 청소년이 규제가 덜한 소규모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요즘은 영상뿐 아니라 검색이나 맛집·학원을 찾는 데도 알고리즘이 들어간다. 어느 서비스의 어떤 기능까지 규제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B씨도 “규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해외 사업자는 빠져나가고 국내 플랫폼만 규제받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존 추천 알고리즘을 대체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관건이다. 개인화 추천 기능을 끄면 이용자 화면을 무작위로 채우거나, 인기순·팔로우순 등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기존 추천 알고리즘만큼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청소년 계정에 별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EU 집행위는 앞서 시청 기록과 같은 ‘수동적 신호’가 아니라 좋아요 표시 등 이용자가 직접 매긴 ‘능동적 신호’를 알고리즘에 우선 반영하라고 플랫폼에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지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A씨는 “‘청소년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에도 결국 플랫폼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해 복잡한 문제”라며 “제도를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떻게 될지도 함께 논의 대상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의 원리와 문제점을 알고 책임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해 식량 자급률이 37%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5년도 식량 자급률(열량 기준)이 전년보다 1%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쌀 유통량 부족 등으로 쌀값이 예년의 두 배 이상으로 치솟는 등 식량 수급 불안도 두드러졌다.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레이와(현재 일본의 연호)의 쌀 소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쌀값 급등으로 자국산 쌀 소비가 줄고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이 식량 자급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2010년도부터 40%를 밑돌기 시작했다. 2020년도에는 37.15%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해 2021~2024년도 4년 연속 38%대를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도까지 식량 자급률을 4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전했다.
다만 최근 쌀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전역 슈퍼마켓 약 1000곳에서 지난 2일까지 일주일간 판매된 쌀의 평균 가격은 5㎏당 3198엔(약 2만8600원)으로 전주보다 113엔 내렸다. 쌀값은 6주 연속 하락해 2024년 9월 중순 이후 약 1년10개월 만에 3100엔대로 내려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면서 “1단계로 내일까지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고, 2단계에 이란의 비핵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해협에 통항료를 청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참수(지도부 제거) 전에 그들에게 모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우리는 이미 대규모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건 평범한 수준의 대규모 공격이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다시 이란 지도부 제거를 포함한 고강도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선임분석가인 알리 바에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주한 선택지가 승산 없는 전쟁이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협정뿐이라는 데 매우 좌절한 상태”라며 “그런 좌절감이 거친 언사와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아무런 협상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을 놓고 오만과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정부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양측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의견차를 좁혔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 영향,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이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는 사실상 이름만 바꾼 통항료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 행정부는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 전쟁 해법에 관한 아이디어 공개 모집에 나섰다고 CNN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의 말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정보부 소속 장교는 지난달 29일 군 정보 분석관들에게 “이란을 압박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이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방법을 찾는다”는 e메일을 광범위하게 발송했다. 이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예고한 시점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e메일을 통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의견 수렴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시설이 은닉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 폭격을 검토했지만 워낙 깊숙이 매설돼 가장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더라도 미사일과 폭탄만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엄청난 위험이 수반되는 지상군 투입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선택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꽃놀이’ 같은 공습을 통해 상징적인 승리 장면을 연출한 후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조차도 전쟁의 출구전략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급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브론, 엑손모빌 등 미국 석유회사를 두고 “공급 부족을 틈타 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어떤 회사는 전년 대비 12배의 수익을 올렸는데, 그런 회사는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고, 소비자가격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엑손모빌·셰브론·코노코필립스·옥시덴탈페트롤리엄 등 4개 석유회사의 올 2분기 수익은 310억달러(약 44조3703억원)로 전년 동기 120억달러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갤런당 2.30달러에서 3.60달러까지 치솟자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큰돈을 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유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자 석유회사들에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김민정양(가명·16)은 1년 전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숏폼 영상을 봤다. 점차 휴대폰을 붙들고 있다가 새벽 2~3시에야 잠드는 날이 늘었다. 다이어트 숏폼을 본 이후로는 화면 속 인플루언서와 자신을 비교하며 점심도 걸렀고, 한 번에 수십만 원 어치 다이어트 보조제를 사는 일도 잦아졌다. 김양은 결국 지난 5월 부모와 상담소를 찾았다.
김양은 “영상에는 몇 주 만에 몇 킬로씩 살을 뺐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를 볼수록 초조해졌다”며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추천되는 영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알고리즘 중독’을 겨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추천하는지 그 설계 방식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천 알고리즘·자동재생 등을 ‘중독성 설계’로 보고 잇달아 제동을 건 흐름을 따라가는 조치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한 채로는 허울뿐인 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먼저 찾아 보여줍니다’. 플랫폼이 내세우는 추천 알고리즘의 기능이다. 이용자가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를 먼저 찾아서 보여주고 이용자가 ‘탐색할 시간’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유튜브·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추천 알고리즘을 핵심 엔진으로 삼아 성장했다.
작동 방식은 단순하다. 우선 이용자가 고른 관심사나 초반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보여줄 만한 콘텐츠 후보를 추린다. 이어 콘텐츠마다 끝까지 볼 확률, ‘좋아요’를 누를 확률, 공유할 확률 등을 각각 예측한 뒤 플랫폼이 정한 가중치를 곱해 점수를 매긴다. 이 점수 순서대로 화면에 콘텐츠가 나온다.
알고리즘이 측정하는 것은 이용자의 ‘관심’이다. 통상 호기심이나 불안 때문에 오래 본 영상도 ‘선호’로 계산될 수 있다. 플랫폼들은 이 과정에서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자정장치를 두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알고리즘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이를 검증하긴 어렵다. 이용자의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광고 노출도 늘어나고, 플랫폼의 수익도 증가한다. 플랫폼이 알고리즘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오래 봤다’는 신호는 잡아내지만, 그 콘텐츠가 불법 정보인지 허위 정보인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관심을 증폭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독일 막스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 실험 결과, 이용자가 관심 분야 영상 13개쯤을 시청한 시점부터 알고리즘은 비슷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몰아주기 시작했다. 관심 분야 콘텐츠가 늘수록 접하는 해시태그의 다양성도 줄었다. 콘텐츠 하나를 따라갔다가 비슷한 콘텐츠 속으로 계속 깊이 빠져드는 이른바 ‘토끼굴’ 현상이다. 김은희 고려대 사범대학 겸임교수(김은희진로·심리상담연구소 소장)는 “이용자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이 정한 순서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무한 스크롤(콘텐츠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과 자동 재생도 ‘토끼굴 현상’을 키운다. 다음 영상을 볼지 판단할 틈을 없애 이용자의 뇌를 일종의 ‘자동조종 모드’로 옮기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자기통제 능력이 발달 단계인 청소년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계속 화면을 넘긴다. 보상이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구조가 반복 행동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위험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이용자의 과의존 위험군은 22.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2021년(24.2%) 정점을 찍고 4년째 하락 추세다. 반면 10~19세 청소년은 43.0%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올라 전체 평균의 두 배에 육박했다. 청소년 위험군 비율은 4년 새 6%포인트(37.0%→43.0%) 상승했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알고리즘 때문”이라며 “알고리즘이 중독 대상을 계속 공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으면 스스로에 대한 열패감만 남고, 플랫폼은 책임에서 빠져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와 구글이 중독성이 과한 영상 노출 구조로 청소년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총 6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빅테크의 중독성 설계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미국 뉴욕주는 18세 미만에게 개인 맞춤형 피드를 제공할 때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칙을 지난달 확정해 내년 1월 시행한다.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월 틱톡의 무한 스크롤·자동재생·개인화 추천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는 예비판단을 내렸다. 플랫폼이 중독을 유발할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지난달에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도 자동재생과 무한 스크롤을 기본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9세 미만은 중독성 디자인이나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계정에서 개인 맞춤형 추천과 이용시간을 늘리는 기능을 제한하고, 플랫폼에 추천 작동 방식과 차단 방법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실제 규제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규제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추천 기능은 SNS뿐 아니라 뉴스·게임·쇼핑 등 플랫폼 업계 전반에 쓰인다. 한 플랫폼 안에서도 메신저·오픈채팅·숏폼처럼 성격이 다른 기능이 섞여 있기도 하다. SNS에만 적용하거나 한 플랫폼 안에서도 특정 기능만 규제하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뉴욕주는 이용자가 전체 이용시간의 20% 이상을 알고리즘 피드에 쓰고, 월 활성 이용자 수가 500만명 이상인 서비스 등으로 한정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업 규모·이용자 비율 등 눈에 보이는 숫자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회로’가 생길 수 있다. 청소년이 성인 계정으로 접속하면 실제 이용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연령 확인 없이 e메일만으로 가입되는 해외 서비스도 있다. 오 교수는 “일률적으로 차단하면 청소년이 규제가 덜한 소규모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요즘은 영상뿐 아니라 검색이나 맛집·학원을 찾는 데도 알고리즘이 들어간다. 어느 서비스의 어떤 기능까지 규제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B씨도 “규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해외 사업자는 빠져나가고 국내 플랫폼만 규제받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존 추천 알고리즘을 대체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관건이다. 개인화 추천 기능을 끄면 이용자 화면을 무작위로 채우거나, 인기순·팔로우순 등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기존 추천 알고리즘만큼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청소년 계정에 별도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EU 집행위는 앞서 시청 기록과 같은 ‘수동적 신호’가 아니라 좋아요 표시 등 이용자가 직접 매긴 ‘능동적 신호’를 알고리즘에 우선 반영하라고 플랫폼에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지를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A씨는 “‘청소년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에도 결국 플랫폼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해 복잡한 문제”라며 “제도를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때 어떻게 될지도 함께 논의 대상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오 교수는 “이용자가 추천 알고리즘의 원리와 문제점을 알고 책임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난해 식량 자급률이 37%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5년도 식량 자급률(열량 기준)이 전년보다 1%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쌀 유통량 부족 등으로 쌀값이 예년의 두 배 이상으로 치솟는 등 식량 수급 불안도 두드러졌다.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레이와(현재 일본의 연호)의 쌀 소동’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쌀값 급등으로 자국산 쌀 소비가 줄고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이 식량 자급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2010년도부터 40%를 밑돌기 시작했다. 2020년도에는 37.15%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해 2021~2024년도 4년 연속 38%대를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도까지 식량 자급률을 4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전했다.
다만 최근 쌀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전역 슈퍼마켓 약 1000곳에서 지난 2일까지 일주일간 판매된 쌀의 평균 가격은 5㎏당 3198엔(약 2만8600원)으로 전주보다 113엔 내렸다. 쌀값은 6주 연속 하락해 2024년 9월 중순 이후 약 1년10개월 만에 3100엔대로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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