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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기후부 장관 “12차 전기본에 원전 넣을지 대국민 토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라 NDC 달성 못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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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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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정부가 조만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다루는 공청회도 이달 내 개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이 있는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며 “정기국회 안에 계획을 확정하려면 이번 달부터는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주 안으로 공론화 방식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토론회 형식과 횟수 등 공론화 방식을 확정한 뒤 오는 9~10월 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졸속 공론화’라는 비판을 받은 점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기후부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질문 설계와 정보 제공 방식이 특정 결론을 유도했다며 “정책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꿰맞추기식 절차”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확산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NDC를 수립할 당시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지, 석탄발전을 예정대로 폐지할지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를 달성한다면 NDC 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월 시행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공개하고 공청회를 연다. 김 장관은 “수도권 요금을 올리고 지방 요금을 낮추면 수도권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며 “한국전력공사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요금 인상 없이 지역 요금만 낮추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정 보완책 없이 요금을 인하하면 한전의 적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기후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등과 같은 입장을 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기후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관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선형 경로(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일정량 감축)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공동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다른 부처는 선형 경로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지만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변화가 있었다”며 “유럽처럼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 목표를 높여가면 좋겠지만 제조업 비중이 큰 한국은 산업 전환 속도와 기후위기 대응 속도를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맞춰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이 답보상태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자발적인 참여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일정 부분은 자율에 맡기되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통해 자원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는 ‘순환경제실’(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서 활용해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담당할 인력 확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비통함과 책임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직 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2029년까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주민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연내 700곳까지 확대하고,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용 태양광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가족햇빛연금’ 제도도 도입한다.
산업·수송·난방 등 전 분야의 ‘탈탄소 녹색 대전환’(K-GX) 전략은 3분기 안에 발표한다. 농기계·건설기계·선박 등 비도로 부문과 경찰·우편·소방 등 공공부문의 전기차 전환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물 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신설해 기존 ‘4대강’ 중심의 유역 관리 체계를 ‘5대강’ 체계로 확대한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재검토 주기는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물 수요 변화를 용수 배분 체계에 더욱 신속하게 반영한다.
이 대통령은 기후부에 “태양광도 늘리고 지역 소멸도 막으며 수도권 집중도 완화할 수 있는 과제가 기후부에 달려 있다”며 “송·배전망을 충실히 구축하고 전력 저장 시스템도 설치해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논의한 내용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 수사관 확충과 피해자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영훈 위원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만큼 여성·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수사관을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상담소장 등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거부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원회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또 112 신고 이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보관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외국인·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실효성 강화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 정 위원은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자동 송치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의신청 관련해선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건 송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과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사건이 충실하게 조사돼야 검찰에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수사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수사개혁위는 범죄 피해자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최근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사러 전자제품 매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초고사양 제품이 아니어도 200만원이 넘는 제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와 주요 부품 가격이 올해들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완제품 가격뿐 아니라 저장장치와 수리비, 소모품 가격까지 함께 오르면서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가격 상승이 IT 기기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주 ‘경제뭔데’에서는 올해들어 빠르게 오르는 컴퓨터 관련 제품 물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컴퓨터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5.1% 상승했습니다.
컴퓨터 물가는 지난 2월 10.8% 오르며 처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상승률이 20%대로 올라서면서 가격 오름폭도 더욱 커졌습니다.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태블릿 등) 역시 1년 전보다 22.5% 올랐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오른 건 핵심 부품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등 저장장치 물가는 1년 전보다 47.5% 급등했습니다. 컴퓨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 가격이 오르면서 완제품 가격도 함께 뛰는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품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물론 범용 D램과 SSD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업체들은 수익성이 높은 데이터센터용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서버용 제품 비중이 커지면 PC 등에 쓰이는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와 저장장치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용 전자기기 가격까지 밀어 올리는 구조입니다.
부품값 상승은 새 컴퓨터를 살 때뿐 아니라 기존 제품을 유지하는 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컴퓨터 수리비는 전년 동월보다 15.7%, 소모품 가격은 8.2% 각각 올랐습니다. 새 제품을 구입하는 부담이 커진 데다 고장 난 제품을 고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까지 오르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IT 기기 수요가 둔화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PC 출하량은 6500만대로 1년 전보다 4% 감소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이어졌던 증가세가 꺾인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역시 전년 동기보다 4% 감소했습니다. AI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소비자용 IT 기기의 생산비와 판매가격을 높이면서, 결국 소비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기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하기보다 일정 기간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 등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리스 프로그램 ‘애플 업그레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12개월·24개월·36개월 등 계약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제품을 사용한 뒤, 계약이 끝나면 기기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기기를 반납하는 만큼 기존 할부 프로그램보다 저렴한 점이 특징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이 IT 기기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당장 소비자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생산비와 클라우드 이용료가 오르고, 기업의 이익률과 설비투자에도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은 컴퓨터와 저장장치 등 일부 IT 제품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칩플레이션’이 향후 기업들의 비용 전가를 거치면서 보다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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