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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공개해야” 공개 거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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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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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과정을 담은 내부 심사의견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A씨가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한 철거업체의 대표가 하수도 공사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일대의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며 공익신고를 냈다.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신고를 받아 조사를 완료했다고 보고, A씨에게 공익신고 종결 처리를 통지했다. A씨는 청렴포털에 이의를 제기를 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 규정은 없고, 이미 수사·조사기관의 조사가 완료됐다”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판단돼 재수사 실익이 없다”고 종결 처리 사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심사의견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심사의견서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고,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권익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에 개인식별 정보 등이 없는 점,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도 권익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이나 조사자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며 “처리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이미 원고에게 통지된 내용과 동일하므로 심사의견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검색창에 ‘고구마 간식’을 입력하면 비슷한 모양의 제품들이 줄줄이 뜬다. 가격은 수백 원에서 수천 원씩 차이가 난다. 소비자는 원료보다 가격을 먼저 비교하고, 중소기업은 품질보다 가격을 설명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구마 간식으로 누적 판매량 1700만개를 기록한 중소기업이 있다. ‘리얼이구마’와 ‘빼빼구마’를 만든 그로위드다. 시장을 처음 열었지만 임주영 대표는 ‘원조’라는 단어를 자랑처럼 쓰지 않는다. 그 뒤에 숨겨진 ‘책임’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다.
‘엄마의 불편함’에서 시작된 창업
임 대표의 창업 아이디어는 거창한 사업계획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두 아이를 키우던 평범한 엄마의 일상에서 시작됐다.
2019년 어느 날, 큰아이의 학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둘째에게 삶은 고구마와 바나나를 먹이던 그는 문득 ‘원물 그대로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더 편하게 먹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 작은 질문은 훗날 누적 판매량 1700만개를 기록한 고구마 간식 ‘리얼이구마’의 출발점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임 대표의 원래 직업은 식품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학교에서는 상담교사로, 병원에서는 재활심리 상담사로 일하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그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는지가 결국 마음과도 연결된다”고 믿었고,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먹거리로 이어졌다.
일하는 틈틈이 로우푸드와 스무디를 공부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뒤에는 성분표와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부모가 됐다. 그러나 먹거리를 공부할수록 시중 제품에 대한 아쉬움은 오히려 커졌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내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자’는 생각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체화됐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것과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광고를 집행할 자금도,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브랜드도 없었다. 자신이 만든 제품이 과연 시장에서 통할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간식을 만들겠다는 초심 하나로 제품 개발에 매달렸고, 그 작은 일상의 아이디어는 결국 수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브랜드의 시작이 됐다.
“안 되면 친척들이랑 우리가 다 먹지, 정말 그 정도 마음이었어요(웃음).”
첫 생산이 시작되던 날 그는 제조공장뿐 아니라 포장재 공장까지 직접 찾았다. 자신의 브랜드가 인쇄된 포장지가 기계에서 한 장씩 완성되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머릿속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이 되는 순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예상과 달리 소비자들의 반응은 빠르게 나타났다. 공동구매와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졌고, ‘죄책감 없이 줄 수 있는 간식’이라는 후기가 이어졌다. 그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단순한 평가로 넘기지 않았다. 제품 사진이 올라오면 직접 댓글을 남기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떤 점이 좋았고 무엇이 아쉬웠는지 살폈고, 그렇게 쌓인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다음 제품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됐다.
“그 당시엔 나와 같은 부모를 만난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남긴 이야기가 결국 제품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됐고요.”
국내 최초 제품 개발…K-고구마 간식을 꿈꾸며
‘리얼이구마’가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임 대표는 또 한 번 도전에 나섰다. 아이들이 길고 가는 스틱 형태의 간식을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츄러스 형태의 고구마 스틱 ‘빼빼구마’를 기획한 것이다. 그는 “단순히 제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 간식의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고할 제품이 없었던 만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다. 어렵게 성형 금형을 새로 제작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원물 100% 고구마는 굵기를 조금만 바꿔도 쉽게 부러졌고, 길이를 늘리면 식감이 달라졌다. 아이들이 손에 쥐고 먹기 좋은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협력사와 1년 넘게 테스트를 반복하며 조금씩 답을 찾아갔다.
“‘이쯤하면 됐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마 첨가물을 넣으면 제조 과정이 이처럼 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가’라는 철학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거든요.”
결국 임 대표는 원물 100%를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최초 레토르트 멸균 방식을 적용했고, 제조 공정까지 새롭게 설계했다. 그러나 성공은 오래 기쁨으로만 남지 않았다. ‘빼빼구마’가 시장에서 반응을 얻자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됐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제품의 차별성보다 가격이 먼저 비교됐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도, 그 가치를 지켜내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임 대표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과 설비에 먼저 투자하지만, 시장성이 확인되면 더 큰 자본과 유통망을 갖춘 기업들이 빠르게 뛰어든다. 이것이 중소 식품기업이 마주한 가장 큰 현실”이라며 “제품이 알려질수록 ‘왜 조금 더 비싼가’를 설명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럼에도 기준을 낮추지는 않았다.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 출시를 접은 제품도 있었고, 첨가물 사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개발을 중단한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원칙만큼은 지켰다. 그는 “유행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한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업 8년 차. 당시 두 명으로 시작한 회사는 현재 16명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고구마를 활용한 건강 간식을 해외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유아 간식을 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군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일을 하며 만나는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려요. 제품을 고를 때는 앞면보다 뒷면의 성분표를 먼저 보시라고요. 언젠가 굳이 성분표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아도 ‘룰루맘이라면 괜찮겠지’ 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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