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부동산까지 책임지라고?···국민노후자산을 갖다 쓰겠단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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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자는 방안이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주택 공급 재원을 확충하면서 연금 수익도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국민 노후자산을 정부 주택정책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
6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을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 주택예산 관련 부처와 연석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주택공급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통장 급감 등의 영향으로 주택도시기금이 감소하는 추세이다보니 장기 자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보자는 차원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 다수 투자자를 모아 주택을 짓는 데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받는 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하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반회계(정부 예산)뿐 아니라 연기금을 주택 공급에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라며 “다만 무리하면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연기금의) 1%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기금의 수익성과 국민들이 좋은 집에 거주할 권리, 두 가지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공공주택 투자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이 주체가 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넘어 주거복지 사업까지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택 투자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왜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철저하게 수익성을 전제로 한 주거용 부동산 투자”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 노후소득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두고는 찬반 양론이 부딪힌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과도한 주거비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금의 1% 정도면 과도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한국연금학회장)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리츠 방식이라면 연금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라는 운용원칙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금의 목적 자체에 맞지 않고, 수익률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크다.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에서 자산배분 업무를 12년간 수행한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상무는 “청년과 주택 사업은 재정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주인(국민)과 목적(국민 노후 보장)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을 정책에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 규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국민연금 투자를 받으려면 연 7~8% 수익률이 나야 할텐데 공공임대주택으로 그런 수익율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은 대체투자 목적을 주식·채권 등 전통 투자자산과 다른 위험·수익 특성을 활용해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전통자산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거둬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을 주택 공급 재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여당과 협의한 바도 없다”며 “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고로 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했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상반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212억여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양구군스포츠재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양구지역에서 열린 전국 규모의 대회는 14개 종목, 51개에 달한다.
또 7개 종목, 91개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위해 양구군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양구를 방문한 선수와 대회 관계자, 학부모 등은 21만여 명으로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212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대회가 집중된 3월부터 6월까지 테니스와 축구, 당구, 체조, 유도, 역도, 티볼, 레슬링 등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가 이어지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8월에도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 국토정중앙 전국동아리 테니스대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등 9개 대회가 열려 약 9000명이 양구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구군스포츠재단은 하반기에도 우수한 체육시설과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핵심 대회는 다년간 장기계약을 추진해 안정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남재 양구군스포츠재단 사무국장은 “양구를 찾는 체육인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6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을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개최한 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 주택예산 관련 부처와 연석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중 일부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주택공급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이광재 예결위원장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통장 급감 등의 영향으로 주택도시기금이 감소하는 추세이다보니 장기 자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해보자는 차원이었다. 국민연금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 다수 투자자를 모아 주택을 짓는 데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배당받는 리츠(REITs) 방식을 활용하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반회계(정부 예산)뿐 아니라 연기금을 주택 공급에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이라며 “다만 무리하면 합리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연기금의) 1%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기금의 수익성과 국민들이 좋은 집에 거주할 권리, 두 가지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공공주택 투자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이 주체가 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주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6월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넘어 주거복지 사업까지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택 투자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왜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철저하게 수익성을 전제로 한 주거용 부동산 투자”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 노후소득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두고는 찬반 양론이 부딪힌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과도한 주거비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노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금의 1% 정도면 과도한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한국연금학회장)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리츠 방식이라면 연금의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라는 운용원칙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금의 목적 자체에 맞지 않고, 수익률이 지속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크다.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에서 자산배분 업무를 12년간 수행한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상무는 “청년과 주택 사업은 재정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주인(국민)과 목적(국민 노후 보장)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을 정책에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기금운용 규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국민연금 투자를 받으려면 연 7~8% 수익률이 나야 할텐데 공공임대주택으로 그런 수익율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은 대체투자 목적을 주식·채권 등 전통 투자자산과 다른 위험·수익 특성을 활용해 기금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전통자산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거둬야 하는데,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연금을 주택 공급 재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여당과 협의한 바도 없다”며 “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고로 해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했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5일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경감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피의자로 입건된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는 등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2024년 7월 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송 경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양씨 수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검찰은 이 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송 경감뿐만 아니라 강남서 수사2과 경찰관들도 수사 무마 의혹에 연관됐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원 양구군은 올해 상반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212억여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양구군스포츠재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양구지역에서 열린 전국 규모의 대회는 14개 종목, 51개에 달한다.
또 7개 종목, 91개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위해 양구군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양구를 방문한 선수와 대회 관계자, 학부모 등은 21만여 명으로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212억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대회가 집중된 3월부터 6월까지 테니스와 축구, 당구, 체조, 유도, 역도, 티볼, 레슬링 등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가 이어지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8월에도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 국토정중앙 전국동아리 테니스대회, 김창환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등 9개 대회가 열려 약 9000명이 양구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구군스포츠재단은 하반기에도 우수한 체육시설과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핵심 대회는 다년간 장기계약을 추진해 안정적인 유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남재 양구군스포츠재단 사무국장은 “양구를 찾는 체육인들이 최상의 여건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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