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편들던 미 공화 하원의원들, 한국 정부에 ‘정통망법 항의 서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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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정통망법의 모호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을 “온라인상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 법이) 방미통위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열을 확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자유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미국 SNS 회사에 막대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법적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한은 정통망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입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참여한 피츠제럴드 의원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미 법사위에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대우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존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가스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개발 경쟁 속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화석연료로 다시 눈을 돌리면서 기후 공약이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아마존이 미국 텍사스주 페코스 카운티에 건설 중인 대규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최근 발전소 부지를 매입했으며, 현재 개발업체가 해당 부지에 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계획에 따르면 발전소에는 중대형 천연가스 터빈 35기가 설치된다. 최대 발전용량은 7.65GW로, 생산된 전력은 데이터센터에 직접 공급된다. 발전소는 초기에는 외부 전력망과 연결하지 않고 데이터센터 전용 설비로 운영될 예정이다.
7.65GW는 한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약 160GW)의 약 5%에 해당한다. AI 데이터센터 한 곳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 전체 발전설비의 20분의 1 수준에 이르는 전력을 자체 조달하는 셈이다.
관련 허가 기록에 따르면 이 발전소의 연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00만t에 달한다. 실제 배출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지만 허가 기준으로는 미국 단일 발전소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규모라고 NYT는 전했다.
아마존은 자체 발전소 건설이 지역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스티브 캘러핸 아마존 대변인은 “새로운 현장 발전설비를 통해 텍사스 가정의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며 “데이터센터 건설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저장장치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비 규모와 투자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AI 데이터센터의 ‘오프그리드(off-grid) 가스발전’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프그리드 발전은 기존 전력망과 연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데이터센터 개발업체들이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는 대신 건설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가스발전소를 직접 짓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아마존이 내세워온 탄소중립 목표와도 배치된다. 앞서 2019년 아마존은 다른 기업들과 함께 204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는 ‘기후 서약’을 출범시키며 탄소중립을 약속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데이터센터용 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석유·천연가스·석탄을 활용한 ‘에너지 지배력’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재집권 직후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후 연방기관들도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했다.
NYT에 따르면 최근 18개월 동안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전용 가스발전소 82곳이 건설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39곳이 텍사스에 집중돼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오프그리드 발전소가 질소산화물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연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메타는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140억달러(약 19조769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면서 약 3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가스발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텍사스 환경당국은 이를 20일 만에 승인했다. 테슬라·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지난 5월 신속 설치가 가능한 가스·디젤 터빈 전문업체를 인수하며 AI 인프라 자체 발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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