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미·일의 엔저 방어…원·달러 환율 1300원대 다시 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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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공조 개입’을 공식화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한달여만에 100원 넘게 급락했다. 올해 하반기 일시적으로 1300원대도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엔화 강세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일부 나오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전날 대비 2.7원 오른 1432.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지난달 1일 장중 1559.2원까지 올랐지만 7월 한 달간 125.4원 하락하며 1400원 초중반 선까지 내려왔다. 7월 하락폭은 월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컸다.
시장에선 하반기 1400원 초중반 선에서 등락하다 1300원대로 내려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원 우리은행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환율이 1410~1420원 선에서 지지를 받으며 횡보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일시적으로 1300원대로 내려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도 “1300원대 진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연구위원 역시 “환율 적정선은 1420원으로 보고 있지만 1380원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시장이 하반기 원화 강세(환율 하락)를 예상하는 배경엔 경상흑자 지속, 기업의 환전수요 증가, 미·일의 엔저 공동대응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달러 유입, 즉 외환시장의 달러 증가를 의미해 달러 대비 원화값 상승(원·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으로 해외 투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원화가치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달 법인세 예납을 앞두고 환전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한 미·일 양국 당국의 공조 개입도 원화 강세 요인으로 꼽힌다. 원화와 엔화가 동조화하는 경향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새벽 달러당 엔화값이 163엔대에서 157엔으로 급락하자 원·달러 환율도 1418원대까지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일 간) 우정의 신호”라며 미·일의 외환시장 공동개입을 공식화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역사적으로 환율은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었다”며 “미·일 공조는 국내 외환시장에도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엔 약세가 한계에 달했다”고 썼다. 엔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일 당국 조처 속에 원화 역시 지난 상반기만큼의 약세를 나타낼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일각에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곳의 자산에 투자해온 자금이 엔화 강세에 따라 일본으로 돌아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과거와 상황이 다르는 것이다.
박상현 연구원은 “2년 전 엔캐리 청산 우려가 불거진 것은 엔·달러 환율이 130엔대에 진입한 동시에 미 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미 경기 둔화 신호 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축소·부실 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현직 감사위원이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고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유 위원이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상대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상대 대면조사 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이 이끄는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 관저 이전 공사는 21그램이 수주했는데, 이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1그램 등 민간 업자들을 대면조사하려고 했지만, 유 의원이 압력을 행사해 무산됐다. 그는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구할 땐 공문이 아닌 구두로 요청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검은 21그램이 자격 문제가 불거지자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끌어들인 뒤, 원담이 공사를 총괄한 것처럼 꾸민 사실을 감사원이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기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들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유 위원이 감사 결과를 뒤바꿨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남은 숙제는 김 여사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은 김 대표가 김 여사에게 감사 무마를 청탁하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청탁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유 의원을 구속 기소하면서 감사원이 청탁을 들어준 경위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김 여사가 김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전달한 경위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김 여사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선 김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21그램 직원이 “(김)대표님이 선임 행정관보다 더 윗선이 있다고 했다”면서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출석도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녹음 내용에 대해 “증거가 그렇다면 맞을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지만 김 여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날 특검의 유 의원 기소 결정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성찰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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