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500만원 중고차에 추가금 100만원?…‘총금액 표시’ 의무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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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A씨는 최근 중고차 플랫폼에서 500만원짜리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다. 실제 거래지점에서 계약서를 쓰던 순간 A씨는 당황했다. 500만원에 매도비 44만원, 알선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114만원이 추가된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B씨는 중고차를 구매한 지 얼마 안 돼 엔진 하자를 발견했다. 차를 살 때 확인한 성능기록부에선 모든 기능이 정상이었다. 딜러에게 연락했더니 몰랐다면서 성능보험으로 처리하라고만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점검 오류는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부가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표시를 의무화하고 하자 보증책임도 판매자가 지는 구조로 바꾸도록 개선한다. 구매 후 7일 안에 하자가 생기면 환불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차 시장에 누적된 낮은 신뢰도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매도·알선·등록신청대행 등 각종 명목으로 받는 추가 수수료가 플랫폼에 표시된 매매가격의 30%를 넘기도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하자 보증책임은 매매업자가 지는 구조로 분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진 판매 중고차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매업자가 아닌 점검자가 수리비를 보상했다. 수리비는 점검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에서 나간다. 이 성능보험료는 매매 시 소비자에게 청구되므로 사실상 성능보험에서 지출되는 수리비는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국토부는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면서 보장 기간과 항목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중고차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 혹은 매매가의 30% 이상 발생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으면 중고차 환불이 가능해진다. 침수·화재·사고·리콜 등 이력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될 경우엔 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지구에서 버려진 로켓이 월면에 충돌하며 남긴 흔적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촬영 결과는 한국의 달 탐사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달 표면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 상단부가 지난 5일 오후 3시34분(한국시간) 달에 충돌하면서 남긴 흔적을 다누리가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촬영은 로켓이 낙하한 아인슈타인 분화구 인근에서 충돌 전후 총 8회 실시됐다. 촬영에는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LUTI)’와 ‘광시야 편광카메라(폴캠)’가 쓰였다. 2022년부터 달 상공을 돌고 있는 다누리와 충돌 지점 간 거리는 340~350㎞였다.
촬영된 사진을 보면 충돌 지점에서 이전에는 없던 검은색 그림자가 나타난다. 우주청은 “관측 자료에서는 충돌 지점 인근의 지형 변화와 분출물 확산 흔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다누리의 관측 자료를 충돌구의 정확한 규모와 형태, 분출물의 분포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달 표면의 물리적 성질 연구 등에도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누리가 확보한 이번 관측 자료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하는 달 정찰 궤도선(LRO)의 촬영 계획 수립에도 쓰일 예정이다.
이번 팰컨9 로켓의 월면 충돌은 통제되지 않은 우주 쓰레기로 인해 일어난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전에는 2022년 중국 창정 로켓으로 알려진 우주 쓰레기가 월면에 부딪친 적이 있다. 우주과학계에서는 2030년대 이후 달 표면에 상주기지가 본격적으로 건설된 뒤 이 같은 우주 쓰레기 낙하가 이어진다면 인적·물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다누리가 달 궤도에서 인공물 충돌 전후 장면을 포착한 것은 한국의 달 탐사 관측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이번 관측이 향후 달 연구 능력과 우주탐사 전략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정사 주지를 지낸 정념 스님이 제38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연임 도전이 유력한 현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함께 고창 선운사 경우 스님도 주지직을 내려놓으면서 출마 수순을 밟는 데 돌입해, 오는 9월 3일로 예정된 총무원장 선거는 3파전이 예상된다.
정념 스님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 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냈다. 스님은 ‘이제, 산문(山問)을 나섭니다’라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출가자와 청년·청소년 불자 감소, 지역 사찰 존립 위기 등을 언급하며 “여기에 의사결정의 폐쇄성과 재정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까지 쌓이며 종단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념 스님은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서원(誓願)으로 나서는 사람”이라며 “연임을 구하지 않고 단임 서약을 통해 이번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행으로 신뢰를 세우는 종단, 공의로 함께 결정하는 종단, 권한과 재정을 교구로 내려놓는 분권, 출가에서 입적까지 책임지는 복지, AI(인공지능) 시대 치유의 중심이 되는 불교 등 모두 5가지 종책을 제시했다.
정념 스님은 1980년 희찬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상원사 주지를 거쳐 2004년부터 22년간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강원도 평창 월정사 주지를 맡아왔다.
같은 날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도 주지 사직서를 총무원에 제출하며 총무원장 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우 스님은 ‘선운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으며’라는 입장문을 내고 “한국 불교는 지금 대도약과 퇴보의 갈림길 위에 서 있다”며 “거센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 종단이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은 승가의 근본정신과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경우 스님은 1985년 사미계를 받은 뒤 청연사·장경사 주지와 총무원 사서실장 등을 지냈으며 2023년 선운사 주지로 임명됐다.
현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의 연임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우스님은 이날 정념스님 출마선언 기자회견 자리에 배석했다. 정념스님은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좋은 종책을 갖고 대중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오면 뜻을 같이 하는 일은 항상 열려있다”고 답했다. 경우스님은 오는 10일 출마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행정을 책임지는 총무원장 선거는 다음달 3일 오후 1~3시 선거인단 321명의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후보등록 기간은 오는 11~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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