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기부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도입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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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직장인의 3분의 1에 불과한 자영업자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휴업손실 보전도 추진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의 기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속 가능성, 예방적 보호, 사회적 분담을 통한 보편적 복지 구현이라는 원칙 아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건강·육아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한다.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을 도입해 소득단절과 폐업을 방지하고,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돌봄비 신설을 검토한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 공가 처리를 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위해 가게 문을 닫으면 휴업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2023년 연세대 의대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30.8%)은 일반 노동자(89.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 중이다.
또 고용·산재보험을 지원해 생계 안정과 사회 복귀도 두텁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를 5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신용도가 4등급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189만개사와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한다. 신용도와 채무조정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가산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0.0~1.6%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가산금리는 0.0~1.2%로 낮아진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한국의 사회보장체계가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고 1인 자영업자들은 이들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사회보장제도가 늦어도 2028년부터 체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인공지능(AI)을 ‘5대 신성장 분야’로 제시하고, 이 분야 유망기업들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K-소비재 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뷰티, 패션, 푸드 등 유망 소비재 기업의 해외 진출, 전용 펀드, 혁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원시엔 다년도·대규모·묶음형으로 지원해 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한다.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경로 달성 여부에 따라 연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보증, 융자, 수출, 연구인력, 연구·개발(R&D), 벤처투자 등을 묶음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성장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스케일업 촉진을 추진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스케일업 프로그램(가칭 Social-TIPS) 신설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한다. 내년에 혁신성을 가진 소셜벤처기업 기준, 체계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소셜벤처법 제정을 통해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한 아이디어 보호 및 플랫폼 보안 개선 대책도 이날 밝혔다. 모두의 창업 선정자 모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을 발급하고, 선정자 중 사업자에게는 아이디어·기술임치를 무상 지원한다. 전문 변호사의 지식재산권(IP) 보호 컨설팅 연계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달까지 외부 보안 전문기업을 통해 플랫폼 보안 점검·개선을 마쳤고, 지난 6월부터 피해신고센터를 열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5000명을 뽑은 모두의 창업은 하반기엔 2배인 1만명을 선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가 논란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다만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임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추가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기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 개헌은) 우리 국민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연임 불가를 선제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훈식 실장이 대신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순방 중에도 엑스를 통해 국내 현안에 적극적으로 견해를 밝혀온 이 대통령의 평소 행보를 고려하면 이번 침묵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연임 개헌은 “헌법 정신 파괴”(박지원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대통령이 보수세력과의 정계개편 후 임기 연장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나의 연임은 없다’고 정리해줘야 한다”며 “당사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이 국정 지지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5.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 창간 80주년 기념 발레 갈라 공연 ‘우리시대 에투알 2026’이 3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공연은 동양인 최초로 파리 오페라 발레의 에투알(수석 무용수)에 오른 박세은이 직접 캐스팅과 프로그램 큐레이션을 맡아 화제가 됐다. 파리 오페라 발레를 비롯해 이탈리아 라 스칼라 발레, 뉴욕 시티 발레 등 세계 유명 발레단을 대표하는 최정상의 수석 무용수들이 한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다.
첫 무대는 뉴욕 시티 발레를 대표하는 안무가 제롬 로빈스의 <또 다른 춤들>으로 시작됐다. 뉴욕 시티 발레의 수석 무용수 타일러 펙과 로만 메히야가 쇼팽의 선율에 맞춰 호흡을 맞췄다.
이어 라 스칼라 발레의 니콜레타 마니와 티모페이 안드리야셴코가 현대 발레 <카라바조>를, 박세은과 기욤 디오프는 누레예프 버전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 파드되를 선보였다. 아망딘 알비송과 로렌조 렐리의 <미라주>, 블루엔 바티스토니와 폴 마르크의 <백조의 호수> 흑조 파드되, 벵자맹 밀피예의 <밤이 저문다> 등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를 통해 각 발레단의 개성과 미학을 조명했다.
첼리스트 백승연과 피아니스트 손정범의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생생한 생동감과 무대의 여운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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