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에 검경 합수팀 ‘안개 속’…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동력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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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진 탓이다.
6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 왔다.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 체제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러한 공조 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될 경우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회에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등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대급 폭염으로 프로야구도 중단됐다. KBO가 이틀간 1·2군 전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다. KBO는 5일 “폭염 관련 종합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5~6일 열릴 예정이던 KBO리그와 퓨처스리그 모든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KBO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람객 및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O는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폭염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
살인적인 폭염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KBO 사무국은 지난 4일 세분화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수준의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고려해 오후 1시 이전에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면 발효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땐 경기를 정상 개최하지만, 폭염경보 상황에서는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개시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두산-NC전, 광주 KIA-KT전 2경기가 폭염중대경보 발효로 인해 첫 취소 사례가 됐다.
그러나 이날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LG전 경기 후반, 기저질환이 있던 한 관중이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경기가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KBO 사무국은 폭염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폭염으로 치러지지 못한 경기는 15경기로 늘었다. 우천 취소를 포함해 전체 취소 경기 수는 40경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8일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시당위원장에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을 선출했다.
재선 현역의원인 허 의원은 권리당원·전국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이성만 전 의원과 정일영 의원 등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허 의원은 임기 2년의 시당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우리 인천은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곳”이라며 “시당위원장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6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합수팀은 지난해 7월 유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건의해 만들어진 기구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였다. 합수팀은 검사 지휘 아래 검경이 협력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참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해 왔다.
개정 형소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합수팀의 법적 근거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날 사전 브리핑에서도 “10월 이후 검사가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합수본 설치·활동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출범한 특조위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1년여간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 등 상급 기관의 서류 비공개 및 제출 지연 등으로 국가 책임 규명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청문회를 계기로 새로운 핵심 조사 과제들도 추가로 발굴됐다.
특조위는 그동안 합수팀과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조사 과정을 공유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공조 체제를 이어왔다.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합수팀의 근거가 불분명해지면서 이러한 공조 체계는 물론,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유족들은 성과 미흡을 이유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합수팀의 수사마저 흐지부지될 경우 유족들의 동요와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족들이 고소고발을 할 창구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건의로 만든 기구인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애면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회에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등 합수팀 유지 여부와 대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특조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체계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특조위가 가진 수사 요청권과 고발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진상규명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대급 폭염으로 프로야구도 중단됐다. KBO가 이틀간 1·2군 전 경기를 취소하기로 했다. KBO는 5일 “폭염 관련 종합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5~6일 열릴 예정이던 KBO리그와 퓨처스리그 모든 경기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KBO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관람객 및 선수단의 안전 위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O는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개최해 폭염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
살인적인 폭염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KBO 사무국은 지난 4일 세분화한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수준의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고려해 오후 1시 이전에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하루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되면 발효된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땐 경기를 정상 개최하지만, 폭염경보 상황에서는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시간까지 개시를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두산-NC전, 광주 KIA-KT전 2경기가 폭염중대경보 발효로 인해 첫 취소 사례가 됐다.
그러나 이날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LG전 경기 후반, 기저질환이 있던 한 관중이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경기가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KBO 사무국은 폭염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폭염으로 치러지지 못한 경기는 15경기로 늘었다. 우천 취소를 포함해 전체 취소 경기 수는 40경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8일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시당위원장에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을 선출했다.
재선 현역의원인 허 의원은 권리당원·전국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이성만 전 의원과 정일영 의원 등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허 의원은 임기 2년의 시당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우리 인천은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곳”이라며 “시당위원장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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