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기고]촘촘한 예술인 지원으로 꽃피울 문화강국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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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K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담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보고에서 나와 같은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조성과 기초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강조한 점은 무척이나 반갑고 인상적이었다.
눈에 띈 대목은 예술인에게도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상해, 질병, 노후 등 삶의 위기에 대응할 사회보험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은 존재했지만,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에서는 늘 사각지대 속에 놓였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고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제도적 사회안전망을 속도감 있게 확충하는 것은 예술인들이 불안감을 털어내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다.
예술인으로 활동하려는 청년 창작자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직업을 병행하며 어렵게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서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함께 청년 창작자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은 젊은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초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약속도 뜻깊다. 창작은 기초예술이 핵심임에도 그간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지원의 폭에는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또 수도권과 지역 간 창작 환경 격차가 심화하면서, 역량 있는 젊은 예술인들이 정든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문화예술 현장에서 시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그런 점에서 전 장르에 걸친 창작 지원 확대와 지역의 신진·유망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더없이 환영할 일이다.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 우리 예술이 지속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 관객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연 등 예술 교육과 체험 및 감상 기회를 대폭 늘려야 한다. 공연을 포함한 모든 예술 장르는 현장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좋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만큼이나 그 작품들이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통·향유의 통로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관객과의 활발한 소통은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창작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예술이 스스로 성장하고 순환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 한국어가 아시아권 최초 공식 언어로 선정되고, 한국 공연이 9편이나 공식 초청됐다. 한국어 기반 우리 공연예술이 국제적인 축제의 중심 주제로 조명받았던 무척 설레는 이벤트였다. 앞으로도 우리 작품을 정례적으로 해외에 소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면, 우리 예술의 지평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막한 요즘, 문화예술은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이자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위안이 돼준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더 많은 창작자·예술인이 자부심을 갖고 예술에 종사할 수 있기를,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우리 문화예술의 토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부터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 조사관 100명 이상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순환 인사 제도 개선, 배우자·존비속 등에 대한 상피제 개선,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 통제 강화, 경찰청 산하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 경찰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 지역 농업용수 저수율은 이날 기준 39.2%로 평년 대비 53.9%에 그쳤다.
윤 장관은 “일반 식수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경남 통영 등 섬 지역의 경우 비상급수를 하고 있고, (영남과 호남 등) 농업용수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상이변 때문에 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가뭄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예비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눈에 띈 대목은 예술인에게도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상해, 질병, 노후 등 삶의 위기에 대응할 사회보험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은 존재했지만,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에서는 늘 사각지대 속에 놓였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고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제도적 사회안전망을 속도감 있게 확충하는 것은 예술인들이 불안감을 털어내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다.
예술인으로 활동하려는 청년 창작자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직업을 병행하며 어렵게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서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와 함께 청년 창작자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은 젊은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예술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초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약속도 뜻깊다. 창작은 기초예술이 핵심임에도 그간 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지원의 폭에는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또 수도권과 지역 간 창작 환경 격차가 심화하면서, 역량 있는 젊은 예술인들이 정든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문화예술 현장에서 시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그런 점에서 전 장르에 걸친 창작 지원 확대와 지역의 신진·유망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은 더없이 환영할 일이다.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부분도 있다. 우리 예술이 지속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 관객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공연 등 예술 교육과 체험 및 감상 기회를 대폭 늘려야 한다. 공연을 포함한 모든 예술 장르는 현장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좋은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만큼이나 그 작품들이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통·향유의 통로를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관객과의 활발한 소통은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창작 동기를 부여할 뿐 아니라 예술이 스스로 성장하고 순환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 한국어가 아시아권 최초 공식 언어로 선정되고, 한국 공연이 9편이나 공식 초청됐다. 한국어 기반 우리 공연예술이 국제적인 축제의 중심 주제로 조명받았던 무척 설레는 이벤트였다. 앞으로도 우리 작품을 정례적으로 해외에 소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면, 우리 예술의 지평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막막한 요즘, 문화예술은 우리에게 삶의 활력소이자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위안이 돼준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더 많은 창작자·예술인이 자부심을 갖고 예술에 종사할 수 있기를,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우리 문화예술의 토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부터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에 민간 조사관 100명 이상 규모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순환 인사 제도 개선, 배우자·존비속 등에 대한 상피제 개선,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 통제 강화, 경찰청 산하 내부 비리 수사대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 경찰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가뭄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경남 지역 농업용수 저수율은 이날 기준 39.2%로 평년 대비 53.9%에 그쳤다.
윤 장관은 “일반 식수는 별 문제가 없지만 경남 통영 등 섬 지역의 경우 비상급수를 하고 있고, (영남과 호남 등) 농업용수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갈수록 심화되는 기상이변 때문에 물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가뭄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예비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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