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AI·교권 위기 시대, ‘교원 지위’ 다시 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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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교원의 지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권고’가 채택된 지 60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 확산, 교원 대상 폭력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교원의 역할과 근무환경에 관한 국제 기준을 현대화하려는 취지다. 교육계에서는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권고의 이행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해 제43차 총회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개정을 의결한 뒤 독립전문가그룹을 구성해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등 기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개정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초안이 완성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66년 채택된 권고는 교원의 전문성, 학문의 자유, 교원 양성, 채용, 근무조건, 사회보장 등을 규정한 국제 기준이다. 초중등 교원의 지위를 다룬 유일한 국제 규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직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국제적 준거 틀로 활용됐다. 유네스코는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합동전문가위원회를 꾸려 각국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선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교원 부족, 학습 위기, 기후변화와 이주,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진단했다. 유네스코는 “교직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협력적 전문직으로 한층 더 굳건히 세우는 것”을 개정 목표로 제시했다.
교원을 상대로 한 폭력 대응도 논의 대상이다. 검토 보고서에선 교원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건강과 심리·사회적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권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교원 참여, 다양성과 포용성, 성평등 강화 등도 새 권고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유네스코 사무국은 기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개정 초안을 마련하면 회원국과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들 의견을 반영해 2차 초안을 구성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된다. 개정안은 2027년 특별 정부간회의에서 채택 절차를 밟은 뒤 유네스코 제44차 총회에 제출된다.
교육계는 개정 방향을 환영하면서도 권고 이행을 촉진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1966년 권고에는 지금 기준으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할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치적 기본권, 휴식권 등 많은 내용이 국내에서 불이행되고 있다”며 “새 권고 마련과 함께 기존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3일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7시간30분에 걸쳐 진행한 1차 회의에서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으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 공급 방안을 집중적으로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신속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정부는 추가 공급 물량과 대상 부지, 발표 시기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9일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컨트리클럽,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6만호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물량은 기존 6만호보다 늘어난 ‘6만호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산 어린이정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나 유휴부지가 새 공급 대상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직접 돌며 신규 택지를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영등포·구로구의 준공업지역 활용, 그린벨트 해제,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영등포·구로구 준공업지역의 산업시설 확보 비율을 낮춰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공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30분 동안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공급 대책에 ‘올인’하는 이유는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전날 발표한 ‘8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올랐다.
다만 신규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실제 착공에 돌입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난 6일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지지부진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협상 지연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미 양국은 2017년부터 서울 용산기지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환경오염 조사와 정화 비용 부담, 한·미 간 이견 등으로 반환 절차가 지연돼왔다.
6일 부산 사상구 삼락 수상레포츠타운. 낙동강변인 이곳은 지난 5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조사에서 물 1㎖당 남조류 세포가 각각 7만4161개, 10만5220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친수공간의 경우 남조류 세포가 2만개를 2번 연속 초과하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레포츠타운 인근 계류장 물은 염료를 뿌린 듯 진한 녹색이었다. 낙동강 본류의 상태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지만, 물살이 약한 기슭에는 녹색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레포츠타운 관계자는 “조류 관심단계가 발령되면서 2주간 수상레저 활동은 사실상 정지됐다”고 말했다.
낙동강 하구 일대에 녹조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수공간인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에 지난달 8일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된 데 이어 낙동강 물이 유입되는 울산 회야호에도 지난 4일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녹조가 당분간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올해는 역대급 가뭄과 폭염으로 남조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낙동강 수온은 하굿둑 기준(수심 1m)으로 지난달 1일 25도였으나 31일에는 31.13도로 치솟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이날 조류경보 대부분이 낙동강 수계에 집중됐다. 한강과 영산·섬진강 수계에서는 조류경보 발령 구간이 없다. 반면 낙동강 수계는 강정·고령 등 여러 곳에서 조류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전문가들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거나 일상적 보 개방이 없으면 대규모 녹조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낙동강 수계 4개 보를 개방했지만, 아직 녹조 완화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상태다. 박재현 인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전 수자원공사 사장)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수계는 보를 개방했지만, 낙동강은 관리수위가 내려가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당시 야당 지자체장들의 사업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는 “일상적 보 개방이 아닌 임시 개방은 하류 지역 녹조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과거 정부 때 이미 확인된 사항”이라며 “4대강 이전처럼 물이 흐르면 녹조는 90%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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