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 대통령 “쿠데타 3번 한 육사 책임 안 물어” 3사 통합 속도 주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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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동영 “북한, 조선으로 부르자” 제안이 대통령 “논쟁의 여지 있어” 신중론
이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며 “전에는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고 적당히 피해자의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겨냥해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그렇다”며 “(경찰)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비 보조가 돼야 하는데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불송치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잘 보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당부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반대 집회를 이끄는 등 대표적인 극우 인사로 평가되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세계로교회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현지시간) 손 목사가 가족들과 함께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교회는 손 목사가 백악관 신앙 사무국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손 목사가)이번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전하고,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목사는 그간 미국 정부 측 인사들과 접촉해 종교법인 해산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한국 내 종교·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왔다. 교회는 앞서 라일리 반즈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본부 부차관보 대행, 벨시스 로메로 백악관 신앙사무국 연락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이 지난 6월 부산 세계로교회를 직접 찾아 손 목사와 면담한 사실도 공개했다.
교회 측이 미국 정부 인사들과의 접촉을 잇달아 공개하는 것도 한국 내 종교·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와 보수·극우 성향 기독교계의 관심을 환기해 우호적인 여론을 끌어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손 목사는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손 목사는 극우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표적인 ‘아스팔트 극우’ 인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물놀이 제품과 유아·아동용 섬유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유통이 차단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48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94개 제품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제품은 조사 대상 228개 가운데 물놀이 기구 21개, 아동용 섬유 제품 18개, 유아용 섬유 제품 5개, 어린이용 가죽 제품 3개 등 5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용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20개 제품 중 18개에서 튜브 두께가 기준치 이하거나 보조 공기실을 갖추지 않는 등의 결함이 발견됐다.
샌들·비옷·모자 등 아동용 의류는 33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111개 제품 검사에선 조사 대상이었던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18개 전부와 전동킥보드 2개, 킥보드 2개가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전기용품은 조사 대상 145개 제품 가운데 LED등 기구 10개, 직류전원장치 6개, 전지 3개 등 20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 기구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률은 19%로 올해 상반기 국내 유통 제품 평균 부적합률인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94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털( 소비자24(consumer.go.kr)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엔 위해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관세청엔 통관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인 만큼 구매 전에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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