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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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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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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무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번 인사는 5·18 성역 발언 논란을 빚었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사퇴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해 공학과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 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 적임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김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 대표 전문가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천적 학자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외교원을 AI 시대의 초일류 전문 연구·교육 기관으로 도약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외교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로 혼동하게 하는 홍보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용액을 주입한 가공식품으로 일반 토마토와는 다르다. 적발된 업체들은 ‘천연 감미료’ ‘천연 당분’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등 표현을 사용해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처럼 홍보했다. 이들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올린 매출은 약 8억6000만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곳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해 3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 오류, 품질검사 부실,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이었다.
이와 별도로 식약처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구매할 때는 감미료 등 첨가물이 포함된 가공품이라는 표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쉽게 물러지거나 감미료 맛이 변해 쓴맛이 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세계 보건·구호 단체들과 20억달러(약 2조8500억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 해외 원조 삭감을 주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에볼라 확산 등으로 불거진 책임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원 대상이 기독교 단체에 한정된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월드 비전, 컴패션 인터내셔널, 사마리탄스 퍼스 등 “기독교적 신앙에 기반한 단체”와 20억달러 규모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신앙 기반 단체들에 배정된 글로벌 보건 해외원조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신앙을 실천하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건 및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능력을 입증한 단체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쏘아 올린 세계 원조 삭감 흐름에 따라 제3세계의 질병 예방·치료 역량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의 해외 원조를 담당해 온 국제개발처(USAID)를 축소했다.
최근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을 중심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미국의 원조 삭감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의료 전문가들은 민주콩고의 주요 원조국인 미국이 지원을 줄인 이후 예방·진단 장비 등이 부족해졌고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한 바 있다.
한편 지원 대상이 특정 종교 기반 단체로 제한된 점도 주목된다. WHO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불신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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