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뒷간’도 국가유산…100년 넘은 사찰 해우소 3곳 국가민속문화유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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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순천 선암사 측간’, ‘영월 보덕사 해우소’, ‘합천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사찰의 생활민속을 잘 보여주는 이들 해우소는 건립 시기가 명확하고, 처음 자리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보덕사 해우소는 1882년, 해인사 국일암 해우소는 1910년에 건립되었으며, 선암사 측간은 관련 기록과 사진, 상량 묵서 등으로 1920년대 이전 건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곳 모두 100년 넘게 원래의 자리와 형태를 지키며 실제로 쓰이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전통 방식의 해우소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어, 이들 해우소는 소멸 위기에 처한 희소성 있는 사찰 생활유산으로 평가된다.
세 해우소는 모두 경사지를 이용해 앞면은 단층, 뒷면은 중층 누각식으로 조성해 통풍과 채광이 잘 되도록 설계됐다. 문 없이 가슴 높이의 칸막이만 두는 개방형 구조다.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살창은 채광·환기와 조망을 함께 고려한 사찰 뒷간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해우소는 전통 선종사원의 ‘칠당가람(七堂伽藍)’ 가운데 ‘동사(東司)’에 해당하며, 계율서에 사용 규범이 전할 만큼 수행공동체 생활문화의 핵심 공간이었다. ‘해우소(解憂所)’라는 이름 자체도 근심을 내려놓는다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분뇨를 왕겨·낙엽 등과 함께 발효시켜 밭의 거름으로 되돌리는 전통 방식은 자원 순환의 지혜를 보여준다.
해우소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이 되는 건 처음이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의 불전이나 탑과 같은 신앙 공간뿐 아니라 수행공동체의 생활문화가 담긴 공간까지 국가유산의 범위를 넓혀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떡국떡과 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사업 확장 제한 기간이 5년 더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관련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나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지난 2021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로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가 열렸다.
전국적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와중에 지난 4일 서울의 쿠팡 물류 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온열질환으로 잇따라 쓰러졌다. 폭염으로 작업장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태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 마감 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야외 작업만 금지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쿠팡 서초캠프, 송파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온열질환으로 잇따라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초캠프에서 일하던 배송 노동자는 오전 중 쓰러진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서초캠프의 내부 온도는 42도까지 올랐다. 송파캠프에서 일하던 택배기사는 오후 8시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일하던 도중 오후 7시30분쯤 탈진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노조는 “이날 1회전 배송 물량 70여개가 캠프에 도착하지 못했고 그 물량이 2회전에 더해졌으나 오후 8시 배송 마감 시간은 그대로였다”면서 “회사의 물류가 어긋나 생긴 결과를 노동자가 몸으로 메우고, 마감시간에 쫓기며 뙤약볕 아래를 뛰다가 쓰러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염과 배송 마감 압박, 장시간 노동이 겹쳐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폭염이 본격화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6일간 전국 7개 지역, 16개 쿠팡 배송캠프에서 79차례에 걸쳐 온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 측정 결과의 86%(68회)가 33도를 넘겼다고 밝혔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사업주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를 폭염 작업으로 정의한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노조에 따르면 전날 경기 광주1캠프의 야외 작업장 온도는 오전인데도 최고 43.3도까지 올랐다. 노조는 “광주1캠프 노동자들은 지붕 한 조각 없는 땡볕 아래서 분류와 상차를 한다”고 했다. 실내 캠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울산1 염포캠프는 지난달 31일 기준 42.7도, 연암캠프는 42도까지 올랐다.
택배노조는 쿠팡이 고객들의 주문 마감시간을 연장하면서도 배송 마감시간을 그대로 둬 택배 노동자들이 뙤약볕 아래를 뛰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송 마감시간을 그대로 둔 옥외작업 중지는 대책이 아니라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배송 물건이 쌓이며 캠프 건물 안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옥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노조는 “먼저 들어간 기사들이 분류와 상차를 마치고 배송을 나간 뒤에야 자기 차례가 오는데, 그때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하면 오후 8시 배송 완료는 이미 불가능하다. 그래서 밖에서라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재는 총 195건이었으며 이 기간 사망자는 20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건, 2023년 31건, 2024년 51건, 2025년 7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기록적인 폭염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는 13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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