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한병도 “조희대, 노태악 후임 제청하라…스스로 사법불신 키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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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공백이 5개월 넘게 장기화하는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무려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며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김민석 의원(기호순)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당에서 실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전당대회(국면)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아니니 확대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며 “당대표가 되면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같은 날 엑스를 통해 “송 후보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감한다”며 “저는 이미 지난 7월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 유기하는 한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덮친 유럽은 폭염을 견디기 위한 새로운 생존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농작물을 보호하려는 농부들부터 폭염에 취약한 노인을 돌보는 정부까지 유럽 곳곳에서 ‘함께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최근 영국 켄트 지방의 농부 클라이브 백스터는 사과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뿌렸다. 특히 강한 햇볕에 취약한 품종으로 알려진 브램리 사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3일(현지시간) 잉글랜드 지역에서 사과 농부들이 점토로 만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스터는 텔레그래프에 “자외선 차단제가 사과가 스스로 익어버리는 것을 막아준다”며 “유기농 제품이고 이 지역 다른 농부들도 몇 년간 이 방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외선 차단제는 원예용 카올린 점토(고령토)를 물과 섞어 만든다. 나무에 뿌리면 하얀 막을 형성해 햇빛을 차단하고 사과의 표면 온도를 낮춰준다. 사과좀벌레와 일부 나방 등 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수확한 사과는 출하 전 깨끗이 세척한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만으로 강한 햇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백스터는 “고온으로 사과나무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농부들이 나무를 솎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확량이 줄고 있다”고 전했다. 백스터를 비롯해 영국 농부들은 폭염이 이어질 경우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에너지 및 기후 정보국도 지난 5월 영국 농가들이 폭염으로 인해 매년 2억500만파운드(약 394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남동부 엑스레벵에서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는 아르모니 시몽(41)은 한 노인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대신 당뇨병과 천식을 앓는 은퇴자 마르틴 콩브(68)가 폭염 속에서도 잘 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최근 콩브는 시몽의 조언에 따라 아파트 창문에 마라톤 선수들이 완주 후 체온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생존 담요’를 붙여놨다. 에어컨이 없는 콩브의 집은 최근 36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지만 생존 담요 덕분에 실내 온도가 4도 정도 낮아졌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지난 6월 세바스티앵 르코르누 프랑스 총리가 도입한 전국적인 비상 정책의 일환”이라며 모든 집배원은 우편물 배달과 함께 폭염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도록 권장받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공중보건국은 지난 6월에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 약 600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75세 이상 노인이라고 잠정적으로 추산했다.
집배원은 우편배달을 하면서 노인이나 고립된 이들을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유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이번 정책에 반영됐다. 당국은 취약 계층 주민 명단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기보단 6만5000명의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본 것이다.
시몽이 만난 95세 노인 여성 엘비르 베르타놀리오는 “95세의 더위는 50세 때와는 느낌이 완전 다르다”며 “제 나이에 젊은 사람들을 보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집배원은 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 곁을 지키거나 식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진과 같은 역할도 한다. 시몽이 만난 질베르트 밀라노(88)는 집배원이 “심리 상담사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에어컨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유럽에서는 저비용으로 실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민간요법이 공유되고 있다. 프랑스에선 ‘블랑 드 뫼동’이라 불리는 백토를 학교나 집의 창문에 발라 열을 차단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은 전했다. 백토를 물과 섞어 유리 표면에 바르면 빛은 어느 정도 투과시키지만 열은 반사하는 우윳빛 코팅이 만들어진다.
영국의 한 대학 강사는 창문 바깥쪽에 요구르트를 바르면 온도를 최대 3.5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그는 요구르트가 창문에 얇은 막을 형성할뿐더러 밝은색이라 창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열의 일부를 반사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습관을 바꾸라”며 “상식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극심한 더위를 겪어보지 않은 이들에겐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고 커튼을 치고 헐렁한 옷을 입고 햇볕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다름슈타트 대학교의 열 연구원인 아비칼 솜반시는 “인도나 심지어 남유럽에서도 해가 뜨면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다닌다”며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서서 태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폭염 속 생존을 위한 대응은 일상뿐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다뉴브강과 라인강 수위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낮아지면서 농업과 전력 생산, 물류에도 비상이 걸렸다. 루마니아는 원전 냉각수 확보를 위해 다뉴브강 암반을 폭파해 물길을 변경하는 긴급 조치까지 시행했다.
CNBC는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유럽의 교통 인프라도 장기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유로스타는 최근 섭씨 55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방 시스템을 갖춘 차세대 열차 ‘셀레스티아(Celestia)’를 203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애초 섭씨 45도 환경을 기준으로 설계했지만 최근 잇따른 폭염을 반영해 기준을 높인 것이다.
최근 노르웨이에서는 오슬로 공항 활주로의 아스팔트 표면 온도가 52도에 육박하자 활주로와 유도로를 식히기 위해 수천 리터의 물을 반복해서 살포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는 고온으로 철로가 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레일을 흰색으로 도색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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