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2026 세제개편안]상속세 줄이려 주가 누르면 평가액 30% 높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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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앞으로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은 물론 주가 평가 기간을 늘려 ‘정상가격’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은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마을에 물이 없어 난리입니다. 30년도 넘은 건데 이거라도 고쳐봐야죠.”
경북 포항 북구 기계면 화대리에서 지난 2일 만난 김규복 이장(74)이 녹슨 농업용수 관정(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우물)에 앉은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30여년 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관정은 과거 극심한 가뭄 때 2번 정도 사용한 뒤 10년 넘게 멈춰 있던 시설이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이 관정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관 등이 부식돼 당초 500만원으로 예상한 수리비가 2000만원으로 불어났다. 김 이장은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다. 폭염에 농작물이 말 그대로 타들어가고 있다”며 “태풍이 오면 낙과나 쓰러짐 피해가 있겠지만 비가 내리면 그나마 건질 농작물은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은 차라리 태풍이라도 와서 가뭄이 끝났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3일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을 보면, 포항·울릉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6%로 평년(68.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포항 용연지 저수율은 20.7%, 오어지는 32.4%까지 떨어졌다. 포항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투입해 하천을 굴착하고 관정을 설치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엔진 양수기 임대와 양수기로 물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다단양수 작업도 지원하고 있다.
가뭄 영향은 도심까지 번졌다. 최근 형산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하류에서 약 8㎞ 떨어진 취수 지점까지 역류했다. 수돗물의 염소이온 농도는 한때 수질기준 상한의 2배인 500PPM까지 높아졌고 짠맛이 난다는 민원도 50여건 접수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남구 지역 상수원의 약 60%를 담당하던 형산강 취수를 중단하고 영천댐 용수로 대체했다”며 “영천댐 저수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물 공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뭄에 바닷물 역류…단수 우려, 생수 배포
청도군은 계획단수를 준비하고 있다. 수돗물 사용량이 정수장의 공급 능력을 넘어서면서다. 이 지역에 수돗물을 대는 운문정수장의 하루 최대 공급량은 2만1500t이지만 지난 2일 사용량은 2만3115t이었다. 계획단수가 시행되면 일부 지역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폭염 속 단수 가능성에 대비해 대상 지역에 2ℓ짜리 생수 3만9000여병을 공급했다”며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수돗물 공급 상황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각북면에서는 이장과 청년회장 등이 마을을 돌며 ‘농작물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펜션 수영장과 농막 주변 텃밭 등에서 수돗물 사용이 늘어난 점도 물 부족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변세만 각북면 덕촌1리 이장(58)은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작물이 말라가니 농민들은 수돗물로라도 물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운문댐 저수율이 낮으니 농작물에는 수돗물을 쓰지 말아달라는 마을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는 2024년 8월에도 폭염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풍각면과 각남면 고지대 2400여가구의 물 공급이 나흘간 중단됐다. 당시에도 농업용수가 부족해진 일부 농가가 농작물에 수돗물을 사용하고 펜션 수영장 등에서 많은 물을 한꺼번에 쓴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운문댐 저수율은 26.5%까지 떨어졌다. 운문댐은 전국 12개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 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 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은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마을에 물이 없어 난리입니다. 30년도 넘은 건데 이거라도 고쳐봐야죠.”
경북 포항 북구 기계면 화대리에서 지난 2일 만난 김규복 이장(74)이 녹슨 농업용수 관정(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우물)에 앉은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30여년 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관정은 과거 극심한 가뭄 때 2번 정도 사용한 뒤 10년 넘게 멈춰 있던 시설이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이 관정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관 등이 부식돼 당초 500만원으로 예상한 수리비가 2000만원으로 불어났다. 김 이장은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다. 폭염에 농작물이 말 그대로 타들어가고 있다”며 “태풍이 오면 낙과나 쓰러짐 피해가 있겠지만 비가 내리면 그나마 건질 농작물은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은 차라리 태풍이라도 와서 가뭄이 끝났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3일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을 보면, 포항·울릉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6%로 평년(68.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포항 용연지 저수율은 20.7%, 오어지는 32.4%까지 떨어졌다. 포항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투입해 하천을 굴착하고 관정을 설치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다. 엔진 양수기 임대와 양수기로 물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다단양수 작업도 지원하고 있다.
가뭄 영향은 도심까지 번졌다. 최근 형산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닷물이 하류에서 약 8㎞ 떨어진 취수 지점까지 역류했다. 수돗물의 염소이온 농도는 한때 수질기준 상한의 2배인 500PPM까지 높아졌고 짠맛이 난다는 민원도 50여건 접수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남구 지역 상수원의 약 60%를 담당하던 형산강 취수를 중단하고 영천댐 용수로 대체했다”며 “영천댐 저수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 물 공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뭄에 바닷물 역류…단수 우려, 생수 배포
청도군은 계획단수를 준비하고 있다. 수돗물 사용량이 정수장의 공급 능력을 넘어서면서다. 이 지역에 수돗물을 대는 운문정수장의 하루 최대 공급량은 2만1500t이지만 지난 2일 사용량은 2만3115t이었다. 계획단수가 시행되면 일부 지역은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 청도군 관계자는 “폭염 속 단수 가능성에 대비해 대상 지역에 2ℓ짜리 생수 3만9000여병을 공급했다”며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수돗물 공급 상황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각북면에서는 이장과 청년회장 등이 마을을 돌며 ‘농작물에 수돗물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펜션 수영장과 농막 주변 텃밭 등에서 수돗물 사용이 늘어난 점도 물 부족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변세만 각북면 덕촌1리 이장(58)은 “농업용수가 부족해 농작물이 말라가니 농민들은 수돗물로라도 물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며 “운문댐 저수율이 낮으니 농작물에는 수돗물을 쓰지 말아달라는 마을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도는 2024년 8월에도 폭염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풍각면과 각남면 고지대 2400여가구의 물 공급이 나흘간 중단됐다. 당시에도 농업용수가 부족해진 일부 농가가 농작물에 수돗물을 사용하고 펜션 수영장 등에서 많은 물을 한꺼번에 쓴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낮 12시 기준 운문댐 저수율은 26.5%까지 떨어졌다. 운문댐은 전국 12개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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