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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공수처, ‘서해 피격 사건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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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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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박상춘 전 제주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제주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해 박 전 청장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에는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인천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돼 다음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경은 문재인 정부 때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박 전 청장은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서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브리핑을 담당했다.
서해 사건을 수사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지난해 국회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 개입’을 주장했다. 윤 전 국장은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 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그런 기억 없다”고 말하며 윗선 개입을 반박했다. 박 전 청장은 “그분(윤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인천서에서는 수사한 기록을 갖고 최종적으로 (월북 증거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5월 박 전 청장의 진술을 위증으로 판단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 등 30명과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현직 경무관인 박 전 청장 등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했다.
“솔직히 한국산 생수를 보면 변기를 내리는 물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최근 대한항공이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피해 현장에 보낸 제주산 생수 1.5ℓ 1만2000병을 전달하자, 일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뜻밖의 반응이 나왔다. 한국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다수 올라온 것이다. “한국산 물은 마시고 싶지 않다”, “피해자가 마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고 처리가 아니길 바란다” 등의 댓글도 잇따랐다. 지진으로 단수와 폭염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인데도 ‘한국산’이라는 국적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일본 온라인 공간 전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보낸 물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국적보다 긴급 지원이 먼저”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하지만 재난이라는 극한 상황에서조차 특정 국가에 대한 불신과 혐오 표현이 빠르게 등장했다는 점은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혐한’ 정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일본 내 혐한 현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이를 단순히 개인의 편견으로만 보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갈등, 국내 정치, 인터넷 문화가 결합하면서 특정한 이미지가 반복 생산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일본 사회의 내셔널리즘과 배외주의를 단순한 역사적 적대감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근대 일본이 형성해온 ‘국민’과 ‘타자’의 경계 인식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해왔다.
조 교수는 2016년 발표한 논문 <일본인의 혐한의식: ‘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혐한’>에서 일본 내 혐한 의식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한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양국 간 경쟁 의식이 커지고, 2005년 독도 문제와 역사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본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가 주목한 것은 ‘넷우익’으로 불리는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보수주의였다. 과거에는 일부 정치 세력이나 특정 집단에 머물던 배외적 표현이 인터넷 익명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경상국립대학교 일어교육과 강사이자 일본 사회와 문화를 연구해온 강기철은 2020년 논문 <일본 혐한 현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 혐한이 일시적인 정치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혐한을 소재로 한 서적과 인터넷 콘텐츠가 꾸준히 소비되면서, 실제 경험과 무관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재생산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생수 논란도 비슷한 구조를 보여준다. 실제 물의 품질이나 안전 문제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한국산’이라는 표지만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외신들도 일본 사회에서 커지는 외국인 경계 심리를 단순한 배타주의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불안과 연결해 분석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 참정당이 “일본인 우선”를 내걸고 약진한 현상을 보도하면서, 일본 사회 내부의 ‘자신감 상실’이 외국인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스이 마사후미 니가타세이료대 사회심리학 교수는 가디언에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는 개방적이지만, 생존이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기존 문화를 지키려는 심리가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우스이 교수는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을 누리던 1980년대에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지금처럼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장기 침체와 함께 중국·한국 등 주변국이 전자산업과 조선업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일본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엔저’를 이유로 일본을 ‘싸게 즐길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일본이 더 이상 예전의 경제 강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체감하게 됐고, 이러한 상실감이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적 정서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일본 내 외국인 주민이 2024년 기준 약 380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는 노동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외국인 증가 자체를 문화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재난과 사회적 불안이 외부 집단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사회에서도 불안과 공포가 특정 집단을 향한 적대감으로 번졌다. 1923년 9월 대지진으로 도쿄와 주변 지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를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당시 일부 시민과 치안 조직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받아들였고, 이는 조선인과 중국인 등이 희생되는 대규모 학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해외 언론과 역사 연구자들은 이를 재난 상황에서 정보 부족, 사회적 불안, 기존의 편견이 결합해 어떻게 집단 혐오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분석해왔다.
일본 방송문화연구소의 나카마루 겐이치 연구원은 관동대지진 당시 확산한 ‘재난 유언비어’를 분석하며, 재난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정보가 부족하고 사회 통제가 약해지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특정 대상에 대한 의심과 공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복잡한 원인을 이해하기보다 ‘누가 위협인지’를 찾아내려는 심리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와 현재의 온라인 혐오 표현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 불안이 ‘외부 집단’을 향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다.
국제 경쟁력 약화, 경기 침체, 엔저 장기화 등 일본 사회가 겪는 변화는 다시 ‘비난할 대상 찾기’를 부추기는 토양이 되고 있다. 우스이 교수는 “일본이 이제 ‘값싼 나라’가 됐다는 현실을 많은 사람이 체감하고 있다”며 “그런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 문화만큼은 최고라는 믿음에 더욱 집착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자신감이 흔들릴수록 문화적 우월감과 배타성이 심리적 방어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도움의 손길조차 혐오하는 일본의 반응은 불안한 사회가 가장 손쉽게 타인을 경계 대상으로 삼는 오래된 심리의 또 다른 얼굴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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