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서울 폐지수집 노인 10명 중 9명 ‘70대 이상’···67% “생계비 마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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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서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10명 중 9명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은 약 2400명이다. 이중 51% 이상이 80대 이상이다. 70대도 39%로 전체의 91%가 70대 이상 고령층이다. 이들은 폐지를 수집하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의 절반 이상(59%)은 폐지 수집 외 다른 일자리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혼자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55%)’가 가장 많았다. ‘익숙한 일이어서’라고 답한 어르신도 25%를 차지했다.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더라도 폐지 수집을 계속하겠다는 응답도 65.5%에 달했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 여건 아래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폐지 수집 어르신 일자리 사업단’을 운영 중이다. 어르신이 수집한 폐지를 지정 판매처에 가져가면 폐지 판매 대금에 보조금을 더해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참여 어르신은 기존 폐지 판매 수입의 약 2배 수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 폐지 수집 어르신 가운데 57.5%(1382명)는 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폐지 수집을 일률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기보다 어르신들이 익숙한 활동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폐지 수집 어르신이 일하다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부상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모자·쿨토시·쿨타올·넥쿨러·식염포도당 으로 구성된 폭염예방키트도 제공한다. 경량 리어카 300대, 야광조끼 1558개, 안전모 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 871개 등도 지급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구 효창동 일대 골목을 찾아 폐지 수집 어르신 집중 돌봄 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울 전역 자원봉사 활동가 767명이 폐지 수집 어르신 1000명에게 직접 폭염 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피는 캠페인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오 시장은 “폭염 대책은 무더위 쉼터와 그늘막 같은 시설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위 속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보호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골목과 이면 도로처럼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현장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구미는 반도체 호황이라고 하고, 전남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당장 일감 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경북 포항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지난 2일 만난 김성민씨(55)는 적재함이 텅 빈 채 길가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철강 원료를 제철소로 실어 나르고, 생산된 철강제품을 거래처로 운송하는 일을 한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그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일감이 크게 줄기 시작하더니 아직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체감상 일감이 절반은 줄어든 것 같다. 반도체 업계가 워낙 주목받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도 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좀처럼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미국·유럽연합(EU) 무역 장벽이 겹치면서 철강업 침체가 포항 지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6일 포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 7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4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도 철강업 BSI는 62에 그쳤다.
공단 주변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지난해 6월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 포스코도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잇따라 폐쇄했다. 대형 철강사들이 생산 조정과 설비 축소에 나서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은 주문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불황은 산단 지표로도 확인된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가동률은 2024년 92.7%에서 지난해 89.3%로 떨어졌다. 생산액도 2023년 16조3247억원에서 지난해 13조8705억원으로 2년 새 약 15% 줄었다.
세수 흐름에서도 침체는 드러난다. 포항지역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149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71억원으로 줄었다. 3년 만에 920억원, 61.7% 감소한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지역”이라며 “철강 가공과 정비, 운송업체의 일감이 줄면 공단 노동자와 화물차 기사들이 드나들던 식당과 상가도 함께 타격을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역 상권 침체도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포항지역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8%, 일반상가는 30.7%, 중대형상가는 33.7%, 집합상가는 24.8%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8.5%·13.4%·14%·10.5%)의 2배 안팎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 철강업계는 2024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가 겹치며 불황을 겪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철강 수입품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면서 수출길마저 좁아졌다.
올해 들어 중국의 감산 기조로 업황 개선 기대가 일부 나오지만, EU 철강 수입 쿼터 축소와 일본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통상 장벽은 여전하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은 전국 최대 전력 생산지로 전국 전력의 18%를 생산하고, 전력자립률은 251% 수준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전력 공급을 위한 부담은 지역이 떠안아 왔지만,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똑같이 내고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비용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요금 체계 정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0원 낮아지면 지역 산업계가 연간 276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철강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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