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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원흥신소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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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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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무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 이번 인사는 5·18 성역 발언 논란을 빚었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사퇴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해 공학과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 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 적임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
김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 대표 전문가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천적 학자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외교원을 AI 시대의 초일류 전문 연구·교육 기관으로 도약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외교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통기업들이 인공지능(AI) 활용 범위를 날로 확대하고 있다. 맞춤형 추천이나 상담 챗봇 수준을 넘어 상품 기획과 정품 검수, 지속가능성 확보 등 핵심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AI 활용이 고도화되는 한편, AI가 생성·노출하는 허위·부정적 정보 차단이라는 새로운 과제도 부상했다.
이케아는 넓은 체험전시장뿐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매장 내 먹거리로 유명하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잉카그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2개 이케아 매장에 AI 기반 음식물 폐기물 관리 도구인 ‘웨이스트 와처(Waste Watcher)’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웨이스트 와처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 원인을 분석해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인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전 세계에서 약 960만끼분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을 막았다. 2017년 도입 이후 누적 약 4750만끼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다고 한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잉카그룹은 소비자의 더 나은 경험, 기업 운영 효율성 향상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AI 활용 목표로 삼는다”고 말했다.
무신사는 상품 기획시 국내외 SNS와 검색 엔진, 패션 커뮤니티 등 반응을 자체 AI 분석 도구로 실시간 수집해 분석한다. AI가 매일 자동 생성하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획자가 상품화 가능성을 검증한 뒤 목표 매출과 초도 물량을 산출해 3개월 단위로 신속하게 상품을 기획해 내놓는다. 기획자의 직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과 AI의 협업’이 상시 이뤄지는 것이다. 또 자체 AI 온라인 검수 체계를 통해 120만개 이상의 입점 상품을 모니터링해 ‘택갈이’ 등 부정 유통 의심 상품을 즉각 판별한다.
소비자와 접점이 많은 편의점·배달업계도 AI 활용이 활발하다. CU는 스타트업 ‘인텔리시아’와 협력해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예측해 제품을 출시하는 데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AI 합성소비자’라 일컫는데, AI가 수많은 다양한 가상의 소비자를 설정한 뒤 신제품, 가격, 할인행사 등에 대한 반응을 예측한다.
실제 소비자 조사는 수천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갈수록 유행 교체 주기가 빨라지는 시장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다.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에 따르면 AI 합성소비자를 도입했더니 조사기간이 3~5일로 단축됐고 비용도 크게 줄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실제 소비자 인터뷰를 하면 편향된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AI 합성소비자는 인구통계학적 비율과 구매 데이터 등을 반영해 수백만명의 소비자를 설정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다”라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도 AI를 활용해 점포별 영업 활성화를 돕는 ‘점포 진단 사이트’, 매장별 상권 정보와 환경을 분석하는 ‘점포 영향 분석 시스템’, 매장별 배달 가능 권역을 발굴하는 ‘퀵커머스 배달 품질 대시보드’ 등을 구축했다. 배달의민족도 AI 기반 분석 도구를 도입해 매장 운영 효율화, 신규 고객 유입, 단골 관리 등을 돕는다.
가짜 상품을 솎아내는 게 상시 과제인 중고거래 업계에선 정품 검수에 AI를 쓴다. 명품, 전자기기 등 고가의 중고품 거래가 많은 번개장터는 인간과 AI가 협업해 정품 여부를 확인한다. 검수사가 육안으로 검수하면서 확인이 필요한 부위를 측정한 뒤, 자체 개발한 ‘APT(Authenticity Proof Technology)’ 기술로 가죽·섬유·코팅·금속 등 소재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후 AI는 측정된 데이터를 기존 정품·가품 데이터와 비교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차이 등을 분석한다. 매년 8만건 이상 쌓이는 스캔 데이터를 AI가 지속적으로 학습해 판별 능력을 스스로 고도화하는 구조다.
CJ대한통운은 내부 TES물류기술연구소가 개발한 AI 기반 과대포장 진단 도구 ‘팩체크(PackCheck)’를 전국 26개 물류센터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기술은 과대포장 규제의 적용 기준과 예외 규정을 AI가 동시에 분석해 사람이 일일이 판단하던 과정을 자동화했다. 정부 규제는 포장상자 안에 제품을 제외하고 남는 공간 비율(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하는 게 핵심인데,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면 이를 7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예외 규정이 많아 수작업으론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소비자들이 AI를 사용해 상품 등 정보를 찾는 경우가 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적인 정보를 차단하고, 긍정적인 정보 노출을 늘리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커지고 있다. 특정 브랜드나 콘텐츠가 AI 답변에 인용될 가능성을 높이도록 콘텐츠를 최적화하는 것을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라고 한다.
과거엔 주로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로 최신 기사를 검색해 정보를 얻었다면, 최근 AI는 사용자 의도에 맞는 방대한 과거 자료를 검색해 보여주는데, 사용자들이 이를 검증 없이 믿는 경향이 있다. 한 외국계 기업은 포털 사이트 AI 검색 최상단에 회사 웹페이지가 무작위로 노출되자 과거 진행한 할인행사 관련 보도자료를 삭제하고 있다. 고객들이 종료된 행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계속되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또 다른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회사 로고가 바뀌었는데도 AI가 과거 로고를 계속 노출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몰라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자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한 오래전 기사가 AI에서 자주 노출되자 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대로 번개장터는 AI 검색 결과에 자사가 더 자주 노출되도록 홈페이지 뉴스룸의 데이터를 정비하는 작업에 나섰다. AI를 통해 제품을 추천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AI 답변 속 브랜드 노출도를 측정해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는 업체(에이아이빅스랩)도 등장했다.
AI로 생성한 후기에 대한 대응에도 나섰다. AI 리뷰가 확산하면 제품 자체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신사는 실제 상품과 다른 AI 생성·조작 이미지의 후기 등록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적립금을 회수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후기 데이터의 품질과 소비자 신뢰도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솔직히 한국산 생수를 보면 변기를 내리는 물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최근 대한항공이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피해 현장에 보낸 제주산 생수 1.5ℓ 1만2000병을 전달하자, 일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뜻밖의 반응이 나왔다. 한국을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다수 올라온 것이다. “한국산 물은 마시고 싶지 않다”, “피해자가 마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고 처리가 아니길 바란다” 등의 댓글도 잇따랐다. 지진으로 단수와 폭염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인데도 ‘한국산’이라는 국적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일본 온라인 공간 전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보낸 물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국적보다 긴급 지원이 먼저”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하지만 재난이라는 극한 상황에서조차 특정 국가에 대한 불신과 혐오 표현이 빠르게 등장했다는 점은 일본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혐한’ 정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일본 내 혐한 현상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이를 단순히 개인의 편견으로만 보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갈등, 국내 정치, 인터넷 문화가 결합하면서 특정한 이미지가 반복 생산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관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일본 사회의 내셔널리즘과 배외주의를 단순한 역사적 적대감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근대 일본이 형성해온 ‘국민’과 ‘타자’의 경계 인식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분석해왔다.
조 교수는 2016년 발표한 논문 <일본인의 혐한의식: ‘반일’의 메아리로 울리는 ‘혐한’>에서 일본 내 혐한 의식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한 과정을 분석했다. 그는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양국 간 경쟁 의식이 커지고, 2005년 독도 문제와 역사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본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담론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가 주목한 것은 ‘넷우익’으로 불리는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보수주의였다. 과거에는 일부 정치 세력이나 특정 집단에 머물던 배외적 표현이 인터넷 익명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경상국립대학교 일어교육과 강사이자 일본 사회와 문화를 연구해온 강기철은 2020년 논문 <일본 혐한 현상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서 혐한이 일시적인 정치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소비 형태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혐한을 소재로 한 서적과 인터넷 콘텐츠가 꾸준히 소비되면서, 실제 경험과 무관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재생산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생수 논란도 비슷한 구조를 보여준다. 실제 물의 품질이나 안전 문제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한국산’이라는 표지만으로 위험성을 추정하는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외신들도 일본 사회에서 커지는 외국인 경계 심리를 단순한 배타주의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불안과 연결해 분석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성향 정당 참정당이 “일본인 우선”를 내걸고 약진한 현상을 보도하면서, 일본 사회 내부의 ‘자신감 상실’이 외국인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스이 마사후미 니가타세이료대 사회심리학 교수는 가디언에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는 개방적이지만, 생존이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기존 문화를 지키려는 심리가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우스이 교수는 일본 경제가 고도성장을 누리던 1980년대에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지금처럼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일본은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장기 침체와 함께 중국·한국 등 주변국이 전자산업과 조선업 등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일본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엔저’를 이유로 일본을 ‘싸게 즐길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일본이 더 이상 예전의 경제 강국이 아니라는 현실을 체감하게 됐고, 이러한 상실감이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적 정서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일본 내 외국인 주민이 2024년 기준 약 380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는 노동력 부족 때문에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외국인 증가 자체를 문화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재난과 사회적 불안이 외부 집단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사회에서도 불안과 공포가 특정 집단을 향한 적대감으로 번졌다. 1923년 9월 대지진으로 도쿄와 주변 지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를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졌다. 당시 일부 시민과 치안 조직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받아들였고, 이는 조선인과 중국인 등이 희생되는 대규모 학살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해외 언론과 역사 연구자들은 이를 재난 상황에서 정보 부족, 사회적 불안, 기존의 편견이 결합해 어떻게 집단 혐오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분석해왔다.
일본 방송문화연구소의 나카마루 겐이치 연구원은 관동대지진 당시 확산한 ‘재난 유언비어’를 분석하며, 재난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정보가 부족하고 사회 통제가 약해지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특정 대상에 대한 의심과 공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복잡한 원인을 이해하기보다 ‘누가 위협인지’를 찾아내려는 심리적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와 현재의 온라인 혐오 표현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 불안이 ‘외부 집단’을 향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반복돼 왔다.
국제 경쟁력 약화, 경기 침체, 엔저 장기화 등 일본 사회가 겪는 변화는 다시 ‘비난할 대상 찾기’를 부추기는 토양이 되고 있다. 우스이 교수는 “일본이 이제 ‘값싼 나라’가 됐다는 현실을 많은 사람이 체감하고 있다”며 “그런 현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본 문화만큼은 최고라는 믿음에 더욱 집착하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자신감이 흔들릴수록 문화적 우월감과 배타성이 심리적 방어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도움의 손길조차 혐오하는 일본의 반응은 불안한 사회가 가장 손쉽게 타인을 경계 대상으로 삼는 오래된 심리의 또 다른 얼굴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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