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진 찍고 기록하느라’ 정작 아이 못 보는 유치원 교사들···10명 중 3명 “안전지도 공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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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유치원 교사 10명 중 3명이 사진 촬영과 기록 업무 때문에 아이들 안전 지도에 공백이 생긴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0명 중 6명은 악성 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개최된 경우는 1.25%에 그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공립 2236명·사립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전국 유치원 교사 교권·행정 및 복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2%는 ‘놀이 이야기’ 등 기록 문서 작성과 학부모 공개가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고 답했다. 또 26.8%는 유아별 사진 수량을 맞추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사진을 학부모에게 전송해야 하는 정량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기록 업무 과중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았다. 교사의 37.2%는 사진 촬영과 기록 업무 때문에 수업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30.9%는 사진 촬영과 메모 등으로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야 해 유아 안전 지도에 공백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교권 보호 제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직접 대응했다’는 응답은 39.1%였다. ‘기관이 소극적으로 중재했다(무마 요구)’는 응답도 21.0%로 나타나 응답자의 60.1%는 기관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원장·원감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을 전담 처리했다는 응답은 10.3%에 그쳤다.
교권보호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지만 원내 분위기나 전례가 없어 신청조차 고려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2.7%, 학부모 보복 우려나 관리자 만류로 포기했다는 응답은 9.5%였다. 실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신청·개최된 경우는 1.25%에 불과했다.
이 같은 환경은 교육 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48.3%는 아동학대 오인 우려로 교육 및 생활지도가 위축됐다고 답했고, 20.2%는 학부모와의 소통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을 고민하게 됐다는 응답도 16.7%였다.
전교조는 “보여주기 식 기록 문서화와 모바일 알림장 사진 전송 의무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사 개인 직통 연결을 차단하고 원장·원감 등 관리자가 책임지는 기관 중심의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며 “야당일 때에는 책임이 적고, 주장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단인 상태지만 (여당·정부는)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가진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이념과 가치는 당연히 잃지 말아야 되겠지만, 요란하게 주장하고 삿대질하면서 상대를 압박할 때 잠깐은 될지 모르겠지만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겨냥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정통망법의 모호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법사위 소속 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서한에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을 “온라인상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 법이) 방미통위가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검열을 확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자유 발언을 삭제하지 않으면 미국 SNS 회사에 막대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등 법적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한은 정통망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 입법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당 법안이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한에 참여한 피츠제럴드 의원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정통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미 법사위에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지난달 한국 정부의 쿠팡 차별 대우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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