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차관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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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올해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주거취약계층 가점제를 없앤 것은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청약저축 납입 횟수, 서울시 거주 기간 등 두 가지만 가점 사항이라고 안내했다. 지난해까지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등), 건설 일용직 노동자, 중소 제조업 종사자, 아동·노인 부양가구 등에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올해부터 없앤 것이다. SH공사는 기존 가점 체계는 나이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여서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 등 다른 계층에게도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5가구 모집에 15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단지도 있었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가점이 입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공고대로라면 주거취약계층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특성에 맞게 가점 체계를 손질할 수 있다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배분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 서울시 거주 기간이라는 가점 항목에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담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치솟는 집값, 임대료 때문에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주거취약계층이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가점 체계를 짜는 게 마땅하다.
SH공사는 이제라도 기존 공고를 철회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가점을 되살린 공고를 내야 한다. 다양한 계층에게 입주할 기회를 주고 싶다면 기존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줄일 게 아니라 예산을 늘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정도다.
국내 철강업계가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 범용제품 범람과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폭탄, 원재료 상승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올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인공지능(AI)과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며 하반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5일까지 발표된 주요 철강업체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포스코는 매출이 9조41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8조9470억원)보다 개선됐지만 영업이익은 5130억원에서 274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현대제철도 올해 2분기 매출이 6조10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3.3% 급감한 577억원에 그쳤다.
먼저 중국산 범용제품 과잉 공급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6월 조강 생산량은 지난해 6월보다 0.4% 증가한 8370만t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감산 기조로 공급량 관리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철강 생산량이 지난해 6억40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철강 수요는 같은 기간 340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정책도 부담이다. 미국은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를 50%로 유지하고 있다. EU는 지난달부터 연간 무관세 쿼터를 기존 3382만t에서 1835t으로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엔 50% 관세를 적용하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무관세 쿼터로 207만3000t을 확보했는데 이는 기존 258만t에서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전 세계에 닥친 건설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와 이란 등 전후 복구사업에 막대한 양의 철강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있지만 우방국인 중국산 철강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올해 1분기에 비해 상황이 나아진 것”이라며 “이 정도면 2분기에 선방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대내외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 등 전통적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업계에선 결국 AI와 전력 인프라 시장에 승부수를 던지는 분위기다.
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AI와 에너지 산업 핵심소재 판매 확대와 고부가 신소재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1GW(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 철강재 18만~20만t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 한 채 건설에도 10만t의 철강재가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포스코도 데이터센터 대형화에 따른 강구조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장재와 전기강판, 데이터센터 랙(서버용 수납장) 등 관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건설용 봉형강, 포스코는 후판 등 고부가 제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기로를 앞세운 친환경 제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전남광주 광양시에 연간 250만t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탄소 저감에 나섰다. 전기로는 전기에너지로 스크랩(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다.
현대제철은 지난 2월부터 전기로 쇳물과 고로 쇳물을 섞는 복합공정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20% 낮춘 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오는 9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일관제철소 착공도 앞두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고,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올해 말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 유예키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득이한 비거주’의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가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은 못 살지만 거주를 위한 집이었다고 하면 거주로 인정해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취학이나 전학, 직장 또는 해외 체류, 질병 또는 부모 봉양 등인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슈와 사연이 있지 않겠나 해서 부득이한 사유라면 폭넓게 인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증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정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세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걷어진 세금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넘겨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별도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여당 소속 의원들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과 전월세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의원은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올해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주거취약계층 가점제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로 주거지를 잃은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주거취약계층 가점제를 없앤 것은 ‘저소득계층 주거 안정’이라는 공공임대주택 본래 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SH공사는 지난달 30일 총 155개 단지, 3421가구 규모의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청약저축 납입 횟수, 서울시 거주 기간 등 두 가지만 가점 사항이라고 안내했다. 지난해까지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등), 건설 일용직 노동자, 중소 제조업 종사자, 아동·노인 부양가구 등에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올해부터 없앤 것이다. SH공사는 기존 가점 체계는 나이와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여서 저소득 청년층과 1인 가구 등 다른 계층에게도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아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5가구 모집에 15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단지도 있었다. 경쟁률이 높은 만큼 가점이 입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공고대로라면 주거취약계층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특성에 맞게 가점 체계를 손질할 수 있다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주거취약계층을 우선 배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배분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청약저축 납입 횟수, 서울시 거주 기간이라는 가점 항목에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담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치솟는 집값, 임대료 때문에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주거취약계층이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가점 체계를 짜는 게 마땅하다.
SH공사는 이제라도 기존 공고를 철회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가점을 되살린 공고를 내야 한다. 다양한 계층에게 입주할 기회를 주고 싶다면 기존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줄일 게 아니라 예산을 늘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게 정도다.
국내 철강업계가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 범용제품 범람과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폭탄, 원재료 상승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올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거뒀다. 인공지능(AI)과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며 하반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5일까지 발표된 주요 철강업체들의 올해 2분기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포스코는 매출이 9조41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분기(8조9470억원)보다 개선됐지만 영업이익은 5130억원에서 274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현대제철도 올해 2분기 매출이 6조10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3.3% 급감한 577억원에 그쳤다.
먼저 중국산 범용제품 과잉 공급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6월 조강 생산량은 지난해 6월보다 0.4% 증가한 8370만t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가 감산 기조로 공급량 관리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철강 생산량이 지난해 6억4000만t에서 2028년 7억4500만t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철강 수요는 같은 기간 340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EU의 관세 정책도 부담이다. 미국은 철강에 대한 품목관세를 50%로 유지하고 있다. EU는 지난달부터 연간 무관세 쿼터를 기존 3382만t에서 1835t으로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엔 50% 관세를 적용하는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무관세 쿼터로 207만3000t을 확보했는데 이는 기존 258만t에서 감소한 수치다.
여기에 전 세계에 닥친 건설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와 이란 등 전후 복구사업에 막대한 양의 철강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있지만 우방국인 중국산 철강이 대거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올해 1분기에 비해 상황이 나아진 것”이라며 “이 정도면 2분기에 선방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대내외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대규모 건설과 토목 등 전통적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다. 업계에선 결국 AI와 전력 인프라 시장에 승부수를 던지는 분위기다.
현대제철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AI와 에너지 산업 핵심소재 판매 확대와 고부가 신소재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데이터센터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1GW(기가와트)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 철강재 18만~20만t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장 한 채 건설에도 10만t의 철강재가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포스코도 데이터센터 대형화에 따른 강구조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외장재와 전기강판, 데이터센터 랙(서버용 수납장) 등 관련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건설용 봉형강, 포스코는 후판 등 고부가 제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기로를 앞세운 친환경 제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6월 전남광주 광양시에 연간 250만t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탄소 저감에 나섰다. 전기로는 전기에너지로 스크랩(고철)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다.
현대제철은 지난 2월부터 전기로 쇳물과 고로 쇳물을 섞는 복합공정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대비 20% 낮춘 강판을 생산하고 있다. 오는 9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기로 일관제철소 착공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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