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탱크데이’ 그 후, 스벅 대신 투썸 갔다···결제액 3개월 연속 앞질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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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투썸플레이스의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이 3개월 연속 스타벅스 결제액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 파문 영향이 이어진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가 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투썸플레이스의 추정 결제액은 1170억5000만원이었다. 스타벅스 결제액은 110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약 70억원 차이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스타벅스를 결제액에서 앞섰다. 올해 5월엔 투썸플레이스 1236억5000만원, 스타벅스 1211억9000만원으로 약 25억원 많았다. 6월엔 투썸플레이스 1206억8000만원, 스타벅스 1003억9000만원으로 203억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5~7월 누적 결제액은 투썸플레이스 3613억8000만원, 스타벅스가 3316억4000만원으로 투썸플레이스가 298억원 앞섰다. 다만 7월 스타벅스 결제액은 6월 결제액보다 9.6% 증가했다. 투썸플레이스가 3.0% 감소하면서 두 회사의 격차가 다시 좁혀지는 양상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5월18일 텀블러 판촉 행사에서 ‘탱크데이’ 등 문구를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책상에 탁!’ 등의 표현도 써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도 받았다.
스타벅스코리아 모기업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은 공분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하고 “상처와 실망을 느낀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가MGC커피의 지난달 결제액은 982억1000만원으로 1000억원에 근접했다. 빽다방 결제액은 245억원이었다. 이번 결제액 수치는 국내 신용·체크카드 결제 추정액으로, 법인 계좌이체와 현금, 상품권, 간편결제, 인앱결제 등을 통한 매출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눈에 띄고요. 상속·소득세나 청년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반도체 세액공제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가 뜨겁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부터 볼게요. 시가 32억2000만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오릅니다. 시가 44억5000만원과 71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세율이 각각 더 높아져요.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도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축소돼요. 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인데요. 실제로 거주한 주택이라면(거주공제) 공제율이 늘어나지만,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보유공제)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아예 폐지되고 거주공제만 남습니다. 주택은 보유하지 말고 실거주하라는 메시지인 셈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어요.
또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이 바뀝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행위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가중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서울 근교에 많은 베이커리 카페도 상속·증여세와 관련이 있어요. 땅을 그냥 물려주는 것보다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서 상속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거든요. 이제는 30년은 운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빵을 직접 구워서 팔아야 베이커리 카페로 인정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 납부액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나요.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자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은 연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 요즘 모든 이슈의 중심인 반도체 관련 세금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해서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세제개편안의 취지는 대체로 공감이 됩니다. 부동산을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유도하고, 상속·증여 과정에서 조세정의를 보완하고, 저소득층과 청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 각론마다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주택 세입자는 투명인간이냐는 지적이 가장 눈에 띕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다 보니 임차인이 들어갈 자리는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한 주택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질 테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는데, 주택 보유자와 세입자 간 주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고요.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은 청년층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의 전세금·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일부 확대가 전부입니다. 전월세가가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한참 부족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청년·신혼부부가 임차 형태로 주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운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높였지만 시가 30억원대 초반 주택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어요. 양도세 중과를 미루는(유예) 조치도 비판을 받습니다. 중과 유예·재개·한시 완화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토대가 세금으로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해 더 과감한 조세개혁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넉넉하게 들어오지만 이는 한시적이니까요.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보다 훨씬 낮습니다. OECD는 한국이 개인소득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꾸준히 권고해 오기도 했어요.
어느 정부나 집권 중반부를 넘어가면 세금에 손을 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이 여러모로 중요했던 이유예요. 개편안 점수가 생각보다 후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가 각별하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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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 중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가락로 222(구산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구산1주공아파트)이며 총 1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구성원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시설장이 추천하는 자,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이다.
신청은 9월 7~11일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 또는 자산 확인 절차 이후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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