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예술인 기본소득 검토 ‘성장 동력’ K컬처 육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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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정부가 예술인 지원을 강화하고, K컬처 산업을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강국 토대 강화’를 위해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대상·규모·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이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상해·질병·노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환을 추진하고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린다. 건강검진 지원을 신설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예술 현장 사고에 대비한 공제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 창작자 지원 등 소득 지원사업도 늘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초예술과 인디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고료 등 사례비를 현실화하고, 독립예술영화와 인디 음악·게임, 다양성 만화·웹툰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내년 12월 K팝을 비롯해 푸드·뷰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문화행사 ‘패노메논’을 개최한다. 해외 주요 도시에 K컬처 거점을 조성하고 문화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해 문화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화계 이슈인 메가박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선 피해 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와 채권 신고 지원 등 간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영화계와 막바지 논의 중인 ‘홀드백’(holdback) 제도 도입 여부는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낸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과 간편결제 등 관광 편의도 개선한다.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장벽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20년간 동결된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의 관람료를 내년에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11월 중 새로운 궁·능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1879~1910)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를 오는 13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순국일인 1910년 3월26일을 며칠 앞두고 쓴 이 유묵은 ‘국제법(만국공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아 당시 약육강식의 세계 정세에 대한 안 의사의 통찰을 보여준다.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서비스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다. 기존에는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 전체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부모가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2일까지 약 7주간 장애인증명서 2654건, 여권 재발급 신청 4167건 등 총 6821건이 처리됐다.
행안부는 “이번 출입국 사실증명 서비스 등 미성년자 수요가 많은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대상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염이 이어진 충남 부여에서 텃밭 일을 하러 나갔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1분쯤 부여군 충화면의 한 고추밭에서 A씨(80)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를 하던 부여군청 공무원이 하루가량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녀에게 알리면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집 근처 텃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가 A씨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온열질환으로 판단할 경우 도내 온열질환 사망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충남에서는 지난달 12일 천안에서 1명, 지난 2∼3일 당진에서 3명 등 모두 4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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