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사진 찍고 기록하느라’ 정작 아이 못 보는 유치원 교사들···10명 중 3명 “안전지도 공백” > 공지사항

전주 코오롱하늘채 ‘사진 찍고 기록하느라’ 정작 아이 못 보는 유치원 교사들···10명 중 3명 “안전지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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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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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유치원 교사 10명 중 3명이 사진 촬영과 기록 업무 때문에 아이들 안전 지도에 공백이 생긴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0명 중 6명은 악성 민원 발생 시 기관 차원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실제 개최된 경우는 1.25%에 그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공·사립 유치원 교사 2238명(공립 2236명·사립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전국 유치원 교사 교권·행정 및 복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2%는 ‘놀이 이야기’ 등 기록 문서 작성과 학부모 공개가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고 답했다. 또 26.8%는 유아별 사진 수량을 맞추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사진을 학부모에게 전송해야 하는 정량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기록 업무 과중으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았다. 교사의 37.2%는 사진 촬영과 기록 업무 때문에 수업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30.9%는 사진 촬영과 메모 등으로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야 해 유아 안전 지도에 공백이 생긴다고 응답했다.
교권 보호 제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직접 대응했다’는 응답은 39.1%였다. ‘기관이 소극적으로 중재했다(무마 요구)’는 응답도 21.0%로 나타나 응답자의 60.1%는 기관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원장·원감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악성 민원을 전담 처리했다는 응답은 10.3%에 그쳤다.
교권보호위원회 역시 유명무실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지만 원내 분위기나 전례가 없어 신청조차 고려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32.7%, 학부모 보복 우려나 관리자 만류로 포기했다는 응답은 9.5%였다. 실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신청·개최된 경우는 1.25%에 불과했다.
이 같은 환경은 교육 활동 위축으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48.3%는 아동학대 오인 우려로 교육 및 생활지도가 위축됐다고 답했고, 20.2%는 학부모와의 소통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교직 이탈을 고민하게 됐다는 응답도 16.7%였다.
전교조는 “보여주기 식 기록 문서화와 모바일 알림장 사진 전송 의무 관행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 발생 시 교사 개인 직통 연결을 차단하고 원장·원감 등 관리자가 책임지는 기관 중심의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몇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만든 공원으로, 2023년 5월 문을 열었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일부를 먼저 개방했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개편안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용혁씨는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제약이 심하고, 1주택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월세 물건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기존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인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공공이 임대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임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없는 고령층은 집을 팔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두고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며 “보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동영 “북한, 조선으로 부르자” 제안이 대통령 “논쟁의 여지 있어” 신중론
이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며 “전에는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검찰로 어차피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고 적당히 피해자의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겨냥해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도 있는데, 요새는 향판에서 향찰로까지 가서 그렇다”며 “(경찰)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비 보조가 돼야 하는데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불송치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잘 보는 것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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