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20대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HL만도 평택공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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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노동당국이 20대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경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 관리와 관련한 자료 전반을 확보해 평소 HL만도 평택사업장이 노동자 안전 교육 및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사고 당시 어떤 작업 지시를 내렸는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오후 12시48분쯤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소속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그는 사업장을 돌며 설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첫 번째 설비 수리를 마친 뒤, 다른 설비를 점검하러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부는 김씨가 기계 내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HL만도 직원이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유족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 채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11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7시간 30분 동안 진행돼 오후 10시30분에야 종료됐다. 회의 도중 참석자들의 저녁식사를 위해 도시락이 투입되는 등 이날 회의는 끝장토론처럼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시장 영향, 지난달 31일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당국의 대책과 시장 현황 등을 주로 보고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에게도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해 달라”면서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은 물론 주가 평가 기간을 늘려 ‘정상 가격’을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 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의도적으로 낮아진 주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 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존 평가 방식대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될 경우 정상 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번 개편으로 일부 저평가된 상장주식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증권학회장을 지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 가치가 정상화될 수 있어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만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9시부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경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 관리와 관련한 자료 전반을 확보해 평소 HL만도 평택사업장이 노동자 안전 교육 및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사고 당시 어떤 작업 지시를 내렸는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오후 12시48분쯤 HL만도 평택공장에서는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소속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그는 사업장을 돌며 설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첫 번째 설비 수리를 마친 뒤, 다른 설비를 점검하러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부는 김씨가 기계 내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HL만도 직원이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유족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장례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 채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11일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주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7시간 30분 동안 진행돼 오후 10시30분에야 종료됐다. 회의 도중 참석자들의 저녁식사를 위해 도시락이 투입되는 등 이날 회의는 끝장토론처럼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시장 영향, 지난달 31일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당국의 대책과 시장 현황 등을 주로 보고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 및 위원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에게도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이를 극복하려면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는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해 달라”면서 “어렵더라도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긴다. 주주 권익 보호 차원은 물론 주가 평가 기간을 늘려 ‘정상 가격’을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 시 납세자의 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 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 시 관련 상장주식이 주가 누르기에 해당한다고 추정되면, 국세청 산하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주식 가치를 다시 평가한다. 의도적으로 낮아진 주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기준이 반영된다.
또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EB) 발행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상속 개시일 각 2개월 간의 상장주식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경우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심의위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가 누르기로 확정돼 새 기준에 따라 과세된다.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존 평가 방식대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될 경우 정상 가격 산정을 위해 상장주식 가치 평가기간이 확대된다. 저PBR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저PBR 외 다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중 최대치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비해 최소 30% 할증된다.
이번 개편으로 일부 저평가된 상장주식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증권학회장을 지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 가치가 정상화될 수 있어 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며 “다만 13반기 중 1반기만이라도 저PBR 상태에서 벗어나면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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