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민석 총리 때 레버리지 ETF 도입…국민께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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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6일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가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의 국무총리 재임 시절 도입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김 의원은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한다”며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KBS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레버리지 ETF가 김 의원 국무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도입됐다”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당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토론회에서 “만약 당에 협의를 해왔으면 저는 신중하게 하자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과 함께 정 의원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토론회에서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이 여당 대표 자세”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입장차도 보였다. 정 의원은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그러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현재 있는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개편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거래 중지에는 선을 그으면서 예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정 의원 주장에 반발했다. 김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김 의원이 총리 시절 추진됐던 사안들에 대한 공격은 결국 총리가 대표하는 정부 입장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는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 전 총리 지시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로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전당대회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경선 시기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만나 서울 구로·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만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와 서울시 고위급 간 첫 회동이다. 오찬은 김 실장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회동에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추면 주택 공급 여력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이날 밝혔다. 2차 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실무진이 참석해 구체적인 공급 후보지와 물량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어린이정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나 유휴부지가 새 공급 대상 후보지로 망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활용,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6만가구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30분 동안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계엄 관련 책’이다. 계엄 때문에 ‘빡친’ 작가들이 쓴 소설, 에세이, 선언문, 만화가 쉴 틈 없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SF 계엄 소설은 없는지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이 책에는 “민주주의 장르 단편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단편 다섯 편 모두 이상한 일을 겪는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려웠냐고 이를 벅벅 가는 내용이다. SF의 단골 요소인 인공지능(AI), 우주함대, 시간여행 같은 소재가 등장한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 고조를 겪었다. 길에 나가 싸우느라, 황당한 주장을 듣느라, 더러는 친구나 애인, 가족과 싸우느라. 계엄이 몇시간 만에 해제됐다지만, 나는 그 여파로 폭등한 환율, 원자재값 상승, 정세 불안으로 큰 사업적 타격을 입었다. 타결을 눈앞에 둔 계약들이 취소됐고 거래처는 지급을 보류했다. 논의 중이던 기획도 줄줄이 중단됐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80대 어머니에게 당신이 뽑은 대통령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아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어떻든 취소하지 않았냐고, 대통령이 잠깐 실수했을 뿐 잘 처리됐으니 된 거 아니냐 말하는 어머니는 내가 벌었을 뻔한 금액 앞에서 입을 꾹 닫으셨다.
이 책 맨 앞에 실린 ‘제가 모르는 저의 죄들도’는 대통령과 같은 성씨를 쓰면서 계엄 덕에 경제적 이득을 본 한 사업가의 고해성사다.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로 달려간 딸, 평화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는 성당 신부,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 않냐고 수군대는 공장 직원들,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 같은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뿌듯했지만 그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았던 사업가는 얼떨결에 시간을 되돌릴 힘을 얻는다. 그리고 계엄을 ‘성공’시킨다. 결과는? 내가 잘못 뽑은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서 내란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들을 위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 안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그렇게 해주고 그토록 아끼는 내란 수괴도 넣어주고 싶다. 단, 뒤늦게 아차 싶어 문을 열고 나올 수는 없다. 역사는 ‘아니면 말고’ 식의 게임이 아니니까. 세상의 안위와 생명의 존엄이 걸린 선택이니까.
그래서일까. 마지막 단편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는지. 누군가 1만번 새로고침해서 겨우 지킨 평화, 즉 9999번 세상이 불타봤기에 가능한 이 일상. 그런데 정말 SF 이야기가 맞나?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께 김 의원은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한다”며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KBS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레버리지 ETF가 김 의원 국무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도입됐다”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당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토론회에서 “만약 당에 협의를 해왔으면 저는 신중하게 하자고 요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과 함께 정 의원에게 날을 세우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토론회에서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는 것이 여당 대표 자세”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입장차도 보였다. 정 의원은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그러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현재 있는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개편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거래 중지에는 선을 그으면서 예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정 의원 주장에 반발했다. 김 의원을 돕는 한 의원은 “김 의원이 총리 시절 추진됐던 사안들에 대한 공격은 결국 총리가 대표하는 정부 입장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는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 전 총리 지시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가짜뉴스로 즉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전당대회 쟁점으로 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경선 시기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만나 서울 구로·영등포구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만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하며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이후 정부와 서울시 고위급 간 첫 회동이다. 오찬은 김 실장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회동에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준공업지역 개발 과정에서는 공장 비율 등에 따라 산업시설을 최대 50%까지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30~50% 수준으로 낮추면 주택 공급 여력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공동주택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이날 밝혔다. 2차 점검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실무진이 참석해 구체적인 공급 후보지와 물량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어린이정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의도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청담고·공항고 이전 부지 등 서울 도심의 국공유지나 유휴부지가 새 공급 대상 후보지로 망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활용,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방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존 1·29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6만가구에 5만가구 이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7시간30분 동안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계엄 관련 책’이다. 계엄 때문에 ‘빡친’ 작가들이 쓴 소설, 에세이, 선언문, 만화가 쉴 틈 없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SF 계엄 소설은 없는지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 소개한다. 이 책에는 “민주주의 장르 단편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단편 다섯 편 모두 이상한 일을 겪는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려웠냐고 이를 벅벅 가는 내용이다. SF의 단골 요소인 인공지능(AI), 우주함대, 시간여행 같은 소재가 등장한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사람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 고조를 겪었다. 길에 나가 싸우느라, 황당한 주장을 듣느라, 더러는 친구나 애인, 가족과 싸우느라. 계엄이 몇시간 만에 해제됐다지만, 나는 그 여파로 폭등한 환율, 원자재값 상승, 정세 불안으로 큰 사업적 타격을 입었다. 타결을 눈앞에 둔 계약들이 취소됐고 거래처는 지급을 보류했다. 논의 중이던 기획도 줄줄이 중단됐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80대 어머니에게 당신이 뽑은 대통령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아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어떻든 취소하지 않았냐고, 대통령이 잠깐 실수했을 뿐 잘 처리됐으니 된 거 아니냐 말하는 어머니는 내가 벌었을 뻔한 금액 앞에서 입을 꾹 닫으셨다.
이 책 맨 앞에 실린 ‘제가 모르는 저의 죄들도’는 대통령과 같은 성씨를 쓰면서 계엄 덕에 경제적 이득을 본 한 사업가의 고해성사다.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로 달려간 딸, 평화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는 성당 신부, 그래도 계엄은 아니지 않냐고 수군대는 공장 직원들,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 같은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뿌듯했지만 그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았던 사업가는 얼떨결에 시간을 되돌릴 힘을 얻는다. 그리고 계엄을 ‘성공’시킨다. 결과는? 내가 잘못 뽑은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고 싶어서 내란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들을 위한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 안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흔쾌히 그렇게 해주고 그토록 아끼는 내란 수괴도 넣어주고 싶다. 단, 뒤늦게 아차 싶어 문을 열고 나올 수는 없다. 역사는 ‘아니면 말고’ 식의 게임이 아니니까. 세상의 안위와 생명의 존엄이 걸린 선택이니까.
그래서일까. 마지막 단편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는지. 누군가 1만번 새로고침해서 겨우 지킨 평화, 즉 9999번 세상이 불타봤기에 가능한 이 일상. 그런데 정말 SF 이야기가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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