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단독]“훈련 못 따라온다”···검도부 코치, 중학생 폭행해 ‘아동 학대’ 혐의 입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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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중학교 검도부 교사가 교육 목적이라며 학생을 30분 동안 죽도로 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학생은 눈 주위 등 얼굴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시 A중학교의 검도부 지도교사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씨는 A중학교에서 검도부 선수단 학생들을 가르치는 계약직 코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22일 검도부 소속 학생 C군(13)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검도용 죽도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죽도에 맞아 넘어진 C군을 다시 일어나라고 해 약 30분간 지속해서 얼굴 등을 가격했다. A중학교 측은 “(B씨가) 피해 학생이 훈련 동작 등을 잘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경고해도 지도를 따라오지 못해, 집중하게 하려고 의욕이 앞서 보호구를 씌운 상태에서 죽도로 가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C군은 이 과정에서 눈 주위에 멍이 들고 부어오르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C군을 초진한 병원은 ‘안외상의 지연성 합병증(눈 손상 이후 뒤늦게 나타나는 합병증)의 감별을 위해 이후에도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C군이 겉보기에도 심각한 외상을 입자 A중학교 측은 지난달 24일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등에 따르면 교직원 등은 아동학대 사실 또는 의심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의정부서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B씨는 C군을 죽도로 가격한 사실은 경찰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B씨가 이런 행위를 한 경위와 아동학대 의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C군 측이 치료로 인해 조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아직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C군과 B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조사를 거쳐 아동복지법 위반 외에 혐의도 확인되면 적용할 방침이다.
C군 측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도 B씨를 고소할 계획이다. C군 측의 법률대리인 조재광 변호사(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의 즉각 구속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인다”며 “(B씨의 가해는) 무술 유단자로서도, 교육자로서도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학교는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마쳤다”며 “현재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에 (B씨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한 상태로 학생들과도 분리 조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 체육업무 매뉴얼상 (B씨는)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 채용되는 검도 코치에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이란과 오만이 구체적인 수준까지 협의를 좁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사정을 잘 아는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이 통제하는 수역으로, 출항할 땐 오만이 통제하는 수역에 가까운 경로를 따르는 방안으로 양국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 영향,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유로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되고 이는 양국이 반씩 나눌 것이라고 이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이 선박이 해협을 통항할 수 있는 항로를 담은 지도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적으로 약속된 통항분리제도(TSS)에 따라 통항할 수 있었다. 좁은 해협에서 선박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으로 나눈 항로를 따라 한 방향으로만 통항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오만 영해 내였다.
그러나 바가이 대변인은 “두세개의 분리된 항로가 아니라 양방향 통항이 가능한 단일 항로를 오만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4일까지 완전히 개방하는 방안을 이란과 논의하고 있으며 통행료 부과가 시행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만이 통항 협상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란과 오만의 합의’라며 직접 책임과 국제사회의 비판에서 비켜설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는 통행료(toll)는 서비스 이용료(service fee)와 같이 명칭만 바꿔 부과될 수도 있다. 이란 측에서도 통행료라는 표현을 더는 쓰지 않고 서비스 수수료라고 부른다.
NYT는 이란과 오만의 합의가 발표될 경우 개방된 국제수역이던 이 해협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 일부는 오만과 이란 간 협의에 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의가 시행되면 오만 쪽 해역엔 이란의 기뢰가 깔려 있어 결국 이란의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중동프로그램 부국장은 NYT에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넘기는 어떤 해결책이든 트럼프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이를 제거할 군사적 해법도 없다”며 “트럼프는 이길 수 없는 전쟁과, 받아들이기 불쾌한 평화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눈에 띄고요. 상속·소득세나 청년 세액공제, 근로장려세제, 반도체 세액공제 등도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러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세제 관련 논의가 뜨겁습니다. 오늘 레터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부터 볼게요. 시가 32억2000만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오릅니다. 시가 44억5000만원과 71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세율이 각각 더 높아져요.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도 인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축소돼요. 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인데요. 실제로 거주한 주택이라면(거주공제) 공제율이 늘어나지만,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보유공제)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아예 폐지되고 거주공제만 남습니다. 주택은 보유하지 말고 실거주하라는 메시지인 셈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어요.
또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이 바뀝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행위가 적발되면 주가 가치를 최소 30% 가중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서울 근교에 많은 베이커리 카페도 상속·증여세와 관련이 있어요. 땅을 그냥 물려주는 것보다 베이커리 카페를 지어서 상속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거든요. 이제는 30년은 운영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빵을 직접 구워서 팔아야 베이커리 카페로 인정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 납부액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어나요.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저소득자 보호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어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은 연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밖에 요즘 모든 이슈의 중심인 반도체 관련 세금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생산비용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해서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세제개편안의 취지는 대체로 공감이 됩니다. 부동산을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유도하고, 상속·증여 과정에서 조세정의를 보완하고, 저소득층과 청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인데요. 각론마다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주택 세입자는 투명인간이냐는 지적이 가장 눈에 띕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다 보니 임차인이 들어갈 자리는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한 주택에 직접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아질 테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는데, 주택 보유자와 세입자 간 주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이고요.
세입자를 위한 지원책은 청년층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의 전세금·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일부 확대가 전부입니다. 전월세가가 급등한 것을 고려하면 한참 부족한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주로 청년·신혼부부가 임차 형태로 주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운 개편안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높였지만 시가 30억원대 초반 주택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어요. 양도세 중과를 미루는(유예) 조치도 비판을 받습니다. 중과 유예·재개·한시 완화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국가재정의 토대가 세금으로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해 더 과감한 조세개혁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넉넉하게 들어오지만 이는 한시적이니까요.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보다 훨씬 낮습니다. OECD는 한국이 개인소득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꾸준히 권고해 오기도 했어요.
어느 정부나 집권 중반부를 넘어가면 세금에 손을 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이 여러모로 중요했던 이유예요. 개편안 점수가 생각보다 후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가 각별하게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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