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해수부 신청사 부지로 부산 북항 확정…2030년 준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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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로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가 최종 선정됐다.
해수부는 6일 부산 동구청이 제안한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를 신청사 건립 부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부산지역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신청사 후보지를 공모했다. 공모에는 강서구와 남구, 동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해수부는 지난 5일 각 지방정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북항 1단계 재개발 용지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터는 용지 확보 가능성과 관계 기관 집적 효과, 교통 접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수부 공무원 노조는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최근 본부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수부는 부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신청사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부산 시민과 기초 지방정부에 감사드린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남부 해양수도권의 핵심 거점이 정해진 만큼 신청사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참여단 발언에서 한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문답에도 시선이 쏠렸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무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기 어린 농담조로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좀 더 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수부는 6일 부산 동구청이 제안한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를 신청사 건립 부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부산지역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신청사 후보지를 공모했다. 공모에는 강서구와 남구, 동구, 중구 등 4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해수부는 지난 5일 각 지방정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북항 1단계 재개발 용지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터는 용지 확보 가능성과 관계 기관 집적 효과, 교통 접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수부 공무원 노조는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최근 본부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수부는 부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신청사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립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부산 시민과 기초 지방정부에 감사드린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남부 해양수도권의 핵심 거점이 정해진 만큼 신청사가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팽팽한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법무부도 사실은 걱정이 많을 텐데”라고 묻자 정 장관은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 장관은 재차 “그렇지 않다”며 “(합수본 운영) 근거가 수사 준칙에든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된다”고 말했고, 정 장관은 “지금 저희가 보기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그렇다. 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며 “저희들이 염려하는 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없는 사건들, 인지 사건들 같은 경우 만약 경찰에서 1차 종결해버리고 나면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민참여단 발언에서 한 참석자가 교도소 확충을 요구하자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이날 대면은 정 장관의 공개 사의 표명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정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사의를 표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문답에도 시선이 쏠렸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현황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국무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기 어린 농담조로 “잘하시고 잘 버티세요”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좀 더 맡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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