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 논의 힘 실은 이 대통령…국교위 “서·논술형 공론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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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객관식 중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평가 방식인지 문제를 제기하며 수능 개편 논의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수능 서·논술형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입 개편을 추진 중이고, 교육부도 호응하면서 수능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교위 업무보고에서 “객관식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서 고르는 것은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다. 규격화된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 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망치는 것 같다”며 현행 객관식 중심의 수능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교위는 수능과 학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 및 확대,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된 대입 개편안을 오는 10월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입 개편안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적용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금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AI 시대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계속 출제할 것인가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현재 시험 체제는 학생들이 무한 반복해 문제 풀이 훈련을 하게 한다.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기 어렵고, 고등교육 준비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과거에는 (교육이) 해답을 쓰는 능력을 주로 길러줬지만 AI 시대에는 질문을 얼마나 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객관식 평가는) 결국 학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선발하는 측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입시 제도 개편을 권장하지 않는 쪽이다. (이전 정부에서) 입시 제도에 손을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며 우려했다. 차 위원장은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의 입시 제도 변화는 주로 학생 간 유불리 조정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번 개편은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형식으로 교육이 많이 진전됐지만, 대학 입시라고 하는 큰 과제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대입 제도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고 호응했다. 이어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워낙 예민한 문제”라며 “전 국민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라도 변화를 줘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논술형 평가가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평가에 AI를 활용하면 전국 학교에서 서·논술형 평가 데이터가 축적된다”며 “선생님들이 이를 활용해 평가하면 사교육 시장은 이를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도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9년까지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수능과 내신의 평가 공정성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가칭)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2029년까지 내신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AI 공동구독과 AI 기본교육과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지방국립대 학생의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까지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을 도입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30곳 지방국립대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 수요에 맞춰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도 신설한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조직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9시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 있는 대한축구협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협회는 변호사 입회 아래 영장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을 수용했고, 직원들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사무실을 비워야 했다.
경찰은 2024년 홍 전 감독이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정몽규 당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틀 전인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 전 기술총괄이사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구계에 따르면 당시 실무를 담당한 협회 직원 일부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내부 분위기는 분노보다 무기력에 가깝다.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뒤 협회를 향한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정 전 회장이 대회 개막 직전 사의를 표명했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예상대로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정치권의 집중 질타를 받았고, 이번 경찰 수사는 그 후속 조치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회 내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정 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을 당시부터 “이번 지도부는 월드컵 성적에 운명이 달려 있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한 직원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패한 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놀랍지는 않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계속되는 국회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도 직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직원은 “일은 계속 쌓이고 조직 분위기는 어수선하기만 하다. 모두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고 전했다.
협회 안팎에서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 경찰은 같은 의혹으로 2024년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2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압수수색으로 협회가 입은 타격은 적지 않다. 수사 결과와 별개로 ‘무능한 조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졌고, 감독 선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 조직 전체의 혼란 속에서 사기 저하를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협회의 정상적인 행정 업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서울 마포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연 1.0% 저리로 2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29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마친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여신규정상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마포구에 설치된 다른 기금의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사치·향락업종 등 서울신용재단 보증제한업종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7000만원, 음식점업 5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0% 고정금리다. 상환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로, 마포구청 경제진흥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표자 신분증과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심의를 거쳐 9월 중 개별 통보된다.
올해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규모는 총 40억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20억원을 배정했다. 상반기에는 54개 업체가 신청해 39곳이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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