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본소득 검토 ‘성장 동력’ K컬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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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술인 지원을 강화하고, K컬처 산업을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강국 토대 강화’를 위해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대상·규모·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이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상해·질병·노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환을 추진하고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린다. 건강검진 지원을 신설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예술 현장 사고에 대비한 공제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 창작자 지원 등 소득 지원사업도 늘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초예술과 인디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고료 등 사례비를 현실화하고, 독립예술영화와 인디 음악·게임, 다양성 만화·웹툰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내년 12월 K팝을 비롯해 푸드·뷰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문화행사 ‘패노메논’을 개최한다. 해외 주요 도시에 K컬처 거점을 조성하고 문화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해 문화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화계 이슈인 메가박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선 피해 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와 채권 신고 지원 등 간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영화계와 막바지 논의 중인 ‘홀드백’(holdback) 제도 도입 여부는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낸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과 간편결제 등 관광 편의도 개선한다.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장벽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20년간 동결된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의 관람료를 내년에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11월 중 새로운 궁·능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1879~1910)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를 오는 13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순국일인 1910년 3월26일을 며칠 앞두고 쓴 이 유묵은 ‘국제법(만국공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아 당시 약육강식의 세계 정세에 대한 안 의사의 통찰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을 현물로 사들인다. 세계 각국이 금 보유량을 늘려가는 흐름에 한은도 뒤늦게 뛰어든 셈이다. 안전자산 다변화 취지와 함께 최근 국제금값이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국제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에서 원화로 사들여 국내에 보관할 예정이다. 매입 물량은 5톤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한은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국내(KRX) 금 시장에서 국내 금 생산업체의 해외 수출 예정 물량을 국제 금 시세를 기준으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한은이 보유한 금은 104.4톤(매입 원가 기준 47억9000만달러)으로 늘었으나,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말 기준 3.5%에 그친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한은의 금 보유량은 전세계 41위로, 10위 일본(846톤)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보유량이 적은 이유는 한은이 2013년 금 20톤을 10억3000만달러에 매입한 이후 추가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매입 직후 금값이 폭락하면서 평가 손실을 기록해 국정감사 등에서 매번 지적을 받았다. 최근 2~3년간 금값이 오르는데도 매입에 소극적이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또다시 고점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변화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을 확충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 가격이 최근 고점(1월말) 대비 약 20% 하락해 매입 부담이 완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2분기에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일부 매입했다고도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금에 대한 관심은 중앙은행 사이에서도 커졌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금 보유율이 낮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매입 방식은 통상적인 국제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에서 금 현물을 매입할 예정이다. 한은은 KRX 금 시장의 장내 매매가 아닌, 장외에서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입해 장중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에서 금 현물 매입에 나서는 것은 1967년 이후 59년 만이다. 그간 한은은 국제 시장에서 금을 사들이고 모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예치했다.
국내 금 생산업체에서 매입하면 해외 보관 이점은 없어지지만 국내에 보관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인출이 가능해진다. 대내외 경제 충격 발생 시 대응 방편이 다변화된다는 의미다. 또 국내에서 매입하는 만큼 원화로 결제하면 돼 국제 시장에서 매입 시 발생하는 외화보유액 소진도 막을 수 있고, 환율 불안 요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공식적으로 금 매입 물량을 밝히지 않았지만 연평균 최대 5톤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 금을 생산하는 LS MnM과 고려아연이 연간 수출하는 물량이 4~5톤 정도여서다. 이날 국제 금 시세와 환율 기준으로 약 1조 200억원 규모다. 두 업체는 매년 40~45톤 규모의 금을 생산해 국내 수요가 없는 물량을 수출한다. 한은은 이들 업체가 수출 물량에 대한 매매 의사를 한은에 타진하면 금을 매입할 예정이다.
한은은 LS MnM과 매매를 위한 실무 접촉에 나선 상태다. 고려아연은 향후 의향이 있다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장외 매매 시 필요한 국제규격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라 한은이 고려아연에서 금을 매입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11년간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PD는 2011년부터 춘천MBC와 여러 차례 재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 제작 업무를 하다가 2022년 1월 프리랜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김 PD는 자신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서면통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 4조2항은 ‘단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김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했다.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통보도 무효라고 봤다. 다만 김 PD에게 일반직·업무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춘천MBC가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 근거해 6775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불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인사규정상 분류에 따라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고 볼 게 아니라, 김 PD와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직원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 PD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들에게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직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문화강국 토대 강화’를 위해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실시,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 대상·규모·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이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상해·질병·노후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환을 추진하고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린다. 건강검진 지원을 신설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융자 규모도 확대한다. 예술 현장 사고에 대비한 공제상품을 새로 출시하고,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 창작자 지원 등 소득 지원사업도 늘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초예술과 인디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고료 등 사례비를 현실화하고, 독립예술영화와 인디 음악·게임, 다양성 만화·웹툰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내년 12월 K팝을 비롯해 푸드·뷰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문화행사 ‘패노메논’을 개최한다. 해외 주요 도시에 K컬처 거점을 조성하고 문화 공적개발원조(ODA)도 확대해 문화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화계 이슈인 메가박스 회생절차와 관련해선 피해 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와 채권 신고 지원 등 간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영화계와 막바지 논의 중인 ‘홀드백’(holdback) 제도 도입 여부는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낸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과 간편결제 등 관광 편의도 개선한다.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장벽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20년간 동결된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의 관람료를 내년에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11월 중 새로운 궁·능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환수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1879~1910)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를 오는 13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순국일인 1910년 3월26일을 며칠 앞두고 쓴 이 유묵은 ‘국제법(만국공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아 당시 약육강식의 세계 정세에 대한 안 의사의 통찰을 보여준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을 현물로 사들인다. 세계 각국이 금 보유량을 늘려가는 흐름에 한은도 뒤늦게 뛰어든 셈이다. 안전자산 다변화 취지와 함께 최근 국제금값이 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은은 국제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에서 원화로 사들여 국내에 보관할 예정이다. 매입 물량은 5톤 안팎이 될 전망이다.
한은은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국내(KRX) 금 시장에서 국내 금 생산업체의 해외 수출 예정 물량을 국제 금 시세를 기준으로 매입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한은이 보유한 금은 104.4톤(매입 원가 기준 47억9000만달러)으로 늘었으나,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말 기준 3.5%에 그친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한은의 금 보유량은 전세계 41위로, 10위 일본(846톤)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보유량이 적은 이유는 한은이 2013년 금 20톤을 10억3000만달러에 매입한 이후 추가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매입 직후 금값이 폭락하면서 평가 손실을 기록해 국정감사 등에서 매번 지적을 받았다. 최근 2~3년간 금값이 오르는데도 매입에 소극적이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또다시 고점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변화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을 확충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 가격이 최근 고점(1월말) 대비 약 20% 하락해 매입 부담이 완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2분기에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일부 매입했다고도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금에 대한 관심은 중앙은행 사이에서도 커졌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금 보유율이 낮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매입 방식은 통상적인 국제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에서 금 현물을 매입할 예정이다. 한은은 KRX 금 시장의 장내 매매가 아닌, 장외에서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입해 장중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에서 금 현물 매입에 나서는 것은 1967년 이후 59년 만이다. 그간 한은은 국제 시장에서 금을 사들이고 모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예치했다.
국내 금 생산업체에서 매입하면 해외 보관 이점은 없어지지만 국내에 보관하는 만큼 원하는 시기에 인출이 가능해진다. 대내외 경제 충격 발생 시 대응 방편이 다변화된다는 의미다. 또 국내에서 매입하는 만큼 원화로 결제하면 돼 국제 시장에서 매입 시 발생하는 외화보유액 소진도 막을 수 있고, 환율 불안 요소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공식적으로 금 매입 물량을 밝히지 않았지만 연평균 최대 5톤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서 금을 생산하는 LS MnM과 고려아연이 연간 수출하는 물량이 4~5톤 정도여서다. 이날 국제 금 시세와 환율 기준으로 약 1조 200억원 규모다. 두 업체는 매년 40~45톤 규모의 금을 생산해 국내 수요가 없는 물량을 수출한다. 한은은 이들 업체가 수출 물량에 대한 매매 의사를 한은에 타진하면 금을 매입할 예정이다.
한은은 LS MnM과 매매를 위한 실무 접촉에 나선 상태다. 고려아연은 향후 의향이 있다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장외 매매 시 필요한 국제규격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라 한은이 고려아연에서 금을 매입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11년간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한 무기계약직 노동자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헌 PD가 춘천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PD는 2011년부터 춘천MBC와 여러 차례 재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 제작 업무를 하다가 2022년 1월 프리랜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김 PD는 자신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는데도 서면통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해고를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간제법 4조2항은 ‘단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한다.
1심과 2심은 김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로 인정했다.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 통보도 무효라고 봤다. 다만 김 PD에게 일반직·업무직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춘천MBC가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은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 근거해 6775만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체불임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김 PD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인사규정상 분류에 따라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없다’고 볼 게 아니라, 김 PD와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업무직 직원이 존재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 PD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직·업무직 근로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간제법 4조 2항에 따라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들에게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반직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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