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지재처, 우수기술 해외특허 확보·수익 창출 지원···“지식재산으로 돈 버는 시대 만든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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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지식재산처가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해 해외특허 확보를 돕는다.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도 선정해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밝혔다.
우수한 원천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자산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하반기 업무계획의 주요 목표다. 한 마디로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 수익화의 마중물이 되는 수익화·거래 펀드를 1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으로 신설해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한 기술경찰을 본격 가동하고,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외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10월에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해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하반기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 도입도 추진한다. 차세대 행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심사인력 확충과 AI 도입을 통해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주요 업무의 한 축이다. 올해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대표 브랜드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권역별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한 뒤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지원한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특허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과수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자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고온 피해 예방 관리요령을 안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4일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도내에서는 홍로사과 등 조·중생종의 경우 착색 불량과 일소(햇볕 데임) 피해가 늘고 있다. 신고배는 숙기가 짧아지고 낙과와 저장성 저하가 우려되며 시설포도는 착색이 늦어지고 당도가 떨어지는 등 품질 저하가 예상된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기에 물을 공급해 수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탄산칼슘제를 살포하거나 차광망을 설치해 과실이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강한 하계 전정은 피하고 균형 잡힌 수세 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시설포도는 충분한 환기로 시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안정적인 관수와 생육 관리로 품질 저하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과원과 환경제어 기술을 확대하고 기상정보를 활용한 선제적인 재배 관리가 필요하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소 과원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폭염 대비 재배기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온 적응 품종과 스마트과원 기술 보급을 확대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기업을 겨냥해 수입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다. 통신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등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정부가 미국산 폴리실리콘 지원을 위해 관세 및 최저가격제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며칠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소 15%의 관세와 원료용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다양한 태양광 장비에 적용될 최저 수입 가격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지난해 1월 1일부로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6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이유 없이 억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보복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 ‘강제노동’ 제재와 연관된 미국 기업 6곳,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중국산 첨단로봇·전력변환장치 규제와 관련한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산 드론 부품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외국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중국 관영 CCTV 계열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미국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중국산 제품을 제한하는 것”이라먀 “중국산 로봇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동안 미국은 여전히 공장 설립과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일단 제한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의 조치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232조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조치와 중국의 맞대응으로 전반적인 폴리실리콘 원료 가격이 오를 경우 한국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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