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집밖은 ‘체감 38도’인데, 집안은 41도…“에어컨 켜도 32도 찜통” > 공지사항

내구제 집밖은 ‘체감 38도’인데, 집안은 41도…“에어컨 켜도 32도 찜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8 01:20

본문

내구제 비닐에 스티로폼·합판 덧댄 집 구조…지붕 위 검은 차광막이 전부주민들 “더위 언제 끝날지 걱정”…마을회관 피신이 유일한 ‘대책’고열 끓는 마을 골목에 LPG통 노출…70가구 100여명 화재 위험
지난 5일 오후 찾아간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무허가 비닐하우스촌 ‘화훼마을’. 마을로 들어서자 펄펄 끓는 듯한 열기가 느껴졌다. 이날 서울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비닐하우스 집 지붕에는 내리쬐는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검은 차광막이 줄줄이 널렸다.
집 대부분은 비닐하우스에 스티로폼이나 합판 등을 덧대 만들어졌다. 차광막이 열까지 흡수하다 보니 바깥보다 집 안이 더 덥기 일쑤다. 마을 자치회 총무인 현순복씨(72)의 집은 40분 넘게 에어컨을 틀어도 실내온도가 32도 수준이었다. 현씨는 “우리 집은 그래도 사정이 훨씬 나은 편”이라며 “에어컨이 없는 집들은 아예 찜통”이라고 했다.
현씨의 말대로 인근 A씨의 집 사정은 더 심각했다. 에어컨이 없는 A씨의 집은 햇볕을 받아 온실처럼 달궈졌다. 실내온도를 측정하자 40도를 오르내렸다. A씨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견디고 있었다.
화훼마을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서울시 내 정비사업 과정에서 밀려난 주민들이 화훼용 비닐하우스를 지어 주거지로 사용하면서 형성됐다. 현재 약 70가구, 100~110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파대로, 헌릉로 등 대로로 둘러싸여 흡사 ‘교통섬’을 연상케 한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의 열기가 사방에서 마을로 몰려든다. 주변에 녹지도 변변찮아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입지다.
마을에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마을회관이 있다. 그나마 대형 에어컨이 있어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올 4월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이 임시로 거주 중이라 밤늦게까지 주민들이 머무르긴 어렵다. 현씨는 “다른 주민들이 눈치껏 저녁 시간쯤에는 피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전국 소방관서에 폭염으로 인한 화재위험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곳은 화재 위험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 올봄 화재 이후 마을 곳곳에 소화기가 비치되긴 했지만,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다 보니 작은 불도 금세 큰불로 번질 수 있다.
주민 대부분은 취사용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쓴다. 가스통은 맨손으로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웠다. 가스통 옆 지표 온도를 재보니 42도를 웃돌았다. 지난번 화재로 탄 주거용 비닐하우스 2채와 창고 2동은 정리되지 않은 채 있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지역 재개발이나 주민 이주 문제 등을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이곳이 자연녹지지역인 데다 주민들이 법적으로 ‘무단 점유’한 상태이다 보니 30년 가까이 논의에 별 진전이 없다. 마을 건너편에는 몇해 전 위례신도시가 들어섰다. 마을 부지가 물리적으로 단절돼 있고, 토지 보상 문제 등이 얽히면서 마을은 신도시 개발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주민들은 이곳 문제가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씨는 “구룡마을 등 다른 쪽방촌에 비해 우리 마을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우리 마을 문제는 여전한데, 자연스레 잊히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대응을 주도하고 서울에 집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도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4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바탕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세금 변동을 계산한 결과, 세제개편 주무부처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가구가 2년 후 낼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약 4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구 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를 재건축해 2023년 준공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12㎡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는 구 부총리 배우자 소유다.
현재 이 단지는 재건축 후 건축물 대장 미등록 등 사유로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같은 개포동에 있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와 재건축 준공년도가 같고 시세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공시가격을 유추해 보면 구 부총리 아파트는 32억~36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중간값인 34억원으로 가정하면, 60세 이상이 받은 연령별 세액공제 등을 고려한 종부세는 올해 703만원에서 2028년 1030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난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전체 보유세는 1716만원에서 2109만원으로 393만원 증가한다.
반면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사촌’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종부세는 50만~60만원 정도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위원장은 2023년부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96㎡ 가구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30억~33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부총리 아파트와 똑같이 세율이 2026년 1.3%에서 2028년 2.0%로 커지는 과세표준 12~25억원 구간에 들지만, 세 부담 증가는 구 부총리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을 31억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이 위원장은 올해 719만원, 2년 후 776만원의 종부세를 내게 된다. 보유세는 1667만원에서 1734만원으로 67만원 오른다. 1967년생인 이 위원장은 2028년엔 연령 세액공제 20%를 받아 변동 폭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시가격대가 더 높다면 이 위원장이 부담하는 종부세 상승 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택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자문을 받아 계산한 결과 약 20만원 차이가 났다.
김 정책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전용면적 112㎡ 가구에 거주 중이다. 2003년 재건축 준공 당시부터 보유했으며 2018년 배우자와 지분 6 대 4 공동 소유로 전환했다. 공시가격은 20억3800만원으로, 김 정책실장 몫이 12억2280만원, 배우자 몫이 8억1520만원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엔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각각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기본으로 공제받는다. 보유액수가 그보다 적은 배우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고, 김 정책실장만 종부세 53만원을 내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거주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 정책실장은 준공 직후엔 입주를 하지 않은 사실이 과거 국회에서 논란이 된 적 있으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늦어도 2015~2017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낼 때부터는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0~14년(40%) 혹은 15년 이상(50%) 거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62년생으로 2028년엔 65세 이상 30% 공제도 받는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지분율이 큰 김 정책실장이 1세대 1주택자로 분류된다. 연령·거주 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으면 종부세 34만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배우자와 공동납부할 때보다 19만원이 줄어든다. 전체 보유세는 534만원이다.
종부세 계산에 사용한 공시가격은 모두 2026년 1월 공시분을 기준으로 했으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구 부총리 등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연 3조4000억원, GDP 0.1% 정도 늘어나는 소규모 개편안이다. 정부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선언하며 수천조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작 국가재정의 토대인 조세개혁에는 참 소극적이다.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올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7%로 OECD 평균 25%에 크게 못 미친다. 금액으로는 연 170조원에 육박하는 차이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3·4·5 비전에서 세계 4대 수출강국을 내세우면서도 조세수입에선 선진 복지국가는 고사하고 OECD 38개 회원국 평균을 달성하려는 목표조차 없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세수가 예상되지만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한시적인 수입이다. 지속 가능한 세입 확충을 위해선 조세체계 전체의 혁신이 요구되건만, 이재명 정부에서 담대한 조세개혁 비전은 없고, 이번 세제개편안 역시 기존 틀에 갇혀 있다.
역대 정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증세에 의지가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미래 복지국가 틀을 설계하겠다는 꿈으로 ‘비전 2030’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위한 막대한 재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고, 임기 말에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입니다’라는 계산서만 내밀 뿐 세금 올리자는 말은 못하고 물러간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세금 인상이든 복지 확대든 좀 더 과감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다.
포용국가를 주창했던 문재인 정부는 향후 100년 재정개혁 청사진을 세우겠다며 재정개혁특위를 발족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가재정의 새 틀을 짜겠다는 포부가 컸다. 그러나 재정특위가 첫 작품으로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혁안은 기대와 달리 빈약했다. 조세개혁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포용국가도 재정개혁도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다.
반면, 방향은 거꾸로 감세이지만 보수정부는 조세개편에서 과감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해 2008년에 핵심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낮추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당시 100%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박에 60%로 인하해 주택 과표금액을 거의 반토막 내버리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기본공제액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등 집부자 감세 종합세트를 실행했다. 한편 세입 부족에 시달리던 박근혜 정부는 감세 대신 공제제도 전환을 통한 증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 개편은 연말정산 파동까지 일으킬 만큼 묵직한 세제혁신이었다.
조세개혁은 이해관계 갈등이 큰 분야여서 집권 초기가 골든타임이다. 세 보수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 자신의 조세개혁을 강력하게 단행했다. 이에 반해 노무현 정부는 미래 복지국가 비전은 세웠으나 증세에 나서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의욕이 넘쳤으나 이를 이어가지 못했다. 집권 초기, 그리도 단호한 실행, 조세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교훈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1년이 지나도록 조세개혁 비전과 목표조차 찾을 수 없다.
8월3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소리는 요란했으나 내용은 기대 이하이다. 올해 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바로잡겠다고 종합부동산세 대수술을 공언했으나, 세제개편안은 핀셋증세에 그쳤다. 심지어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호언하고서도, 이번에 다시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한 대통령은 8월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조세제도 정상화’ 단어를 꺼냈다. 정작 주식투자로 엄청난 차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버린 사실은 아예 잊은 듯하다. 예전에는 가장 강력한 증세 정치인이었는데 말이다.
조세정치에서 감세는 쉬워도 증세는 어려운 일이라고? 물론 안다. 그럼에도 유럽 복지국가들은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지 않았는가. 왜 후진 조세체계에 안주하는가. 정부가 주창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로지 GDP이고, 반도체기업 영업이익, 대기업 성과금인가. 모두 시장기업에 의존한 전략들뿐이다. 국가가 민생을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탄탄한 조세 기반은 필수이다. 이렇게 밋밋한 세제개편안으로 또 한 해를 보내버릴 건가. 조세혁신을 위한 정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전글비아그라 복용 시간, 언제 먹는 게 좋을까? 26.08.08
다음글비아그라를 구매할 때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나요? 26.08.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구제 집밖은 ‘체감 38도’인데, 집안은 41도…“에어컨 켜도 32도 찜통”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