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선관위 ‘홀짝 투표·편파 현수막’ 모두 기각…‘황명선, 김민석 선거운동’ 의혹은 계속 심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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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8·17 전당대회 관련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의원 측 캠프에서 조직적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제기된 ‘홀짝투표’와 ‘편파 현수막’ 관련 신고 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당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에 대해 제기된 신고 건에 대해선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황 최고위원은 김 의원 측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총괄본부장 등 직함을 맡았다는 의혹으로 선관위에 신고됐다. 선관위는 황 최고위원 측 소명 자료를 추가로 받아보는 등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규는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당직 선거 후보자 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규 33조는 최고위원이 당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도 정하고 있다.
황 최고위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캠프에서 직함을 맡은 적이 없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정 의원 측에 제기된 홀짝투표 홍보 행위에 대한 신고는 기각하기로 했다. 주의·경고 등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선관위는 홀짝 투표 행위자로 지목된 ‘충북민주시민민주당원연대’라는 조직에 대해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사에 참석한 정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당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가 한 행위가 아니다”며 “후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기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정 의원 등이 지난달 27일 참석한 충북 당원 콘서트에서 ‘최고위원 홀짝 투표 전략’이 안내된 것을 두고 “구태 계파 정치”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당시 행사에선 한 대학생 당원이 행사 참석자들에게 생월별로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것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정 의원이 김 의원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전 당원 100% 투표’라고 적힌 현수막을 건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신고 건도 기각했다. 정 의원은 해당 현수막들이 김 의원 캠프의 선거 슬로건을 내세운 편파적 현수막이라고 비판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행위를)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현수막을 건 것만 가지고 지지나 반대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내림세임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역상관 관계인 제1야당 지지율은 오르지만,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보수 야권 내 팽팽한 힘 싸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확고하지 못한 현 리더십을 대체할 대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지난 7월 한 달간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 운영 지지율은 47.0%(7월1주)→48.9%(7월2주)→48.4%(7월3주)→46.3%(7월4주)→45.9%(7월5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54%(7월1주)→53%(7월2주)→52%(7월3주)→51%(7월4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박스권에 머물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3%(7월1주)→38.1%(7월2주)→40.0%(7월3주)→40.6%(7월4주)→37.7%(7월5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에서는 26%(7월1주)→24%(7월2주)→26%(7월3주)→23%(7월4주)로 조사됐다. 대통령과 제1야당 지지율은 특히 7월 마지막 주에는 동시에 하락해 같은 추세를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당권파나 비당권파 모두 당 지지율 부진 이유로 현 지도 체제가 취약하지만 그렇다고 확고한 대안이 없는 리더십 공백 상태를 지목했다.
당 지도부 소속 A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보궐 선거가 있을 내년 4월은 돼야 (당 내부가) 정리될 것”이라며 “중진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 목소리를 많이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일부는 장 대표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이 내려가면 반사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내부 갈등 기사가 안 나와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당권파 B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장 대표가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누구를 대안으로 세울 거냐고 하면 마땅하지가 않다”며 “요즘에는 의원들이 온라인 단체방에서 말도 잘 없다. 다이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이묘는 일본 전국시대의 영주를 뜻하는 말로, 세력을 모을 구심점이 없다는 의미다.
이렇다보니 지지율 정체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당권파는 비당권파의 당대표 흔들기와 비당권파인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논란’이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사건’ 실언을 꼽았다. 당권파 인사 C씨는 이날 통화에서 “지지율이 박스권인 이유는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언행”이라고 말했다. A의원도 “이런 논란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평가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는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장 대표 행보를 부각했다. 비당권파 B의원은 “장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은 ‘당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한다”며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 D의원은 “부동산, 주가, 보완수사권 폐지, 사관학교 통합까지 비판할 거리가 널려 있는데, 장 대표가 메신저로서 오염이 돼 있어 한계가 있다”며 “올공(올림픽공원)만 가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도 제대로 하지 않는 당대표의 (대여) 비판을 국민이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기업을 겨냥해 수입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폴리실리콘 조사 결과를 이르면 6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다. 통신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등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도 미국 정부가 미국산 폴리실리콘 지원을 위해 관세 및 최저가격제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며칠간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소 15%의 관세와 원료용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태양광 전지, 태양광 모듈 등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다양한 태양광 장비에 적용될 최저 수입 가격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지난해 1월 1일부로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웨이퍼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6일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이유 없이 억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보복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중국 ‘강제노동’ 제재와 연관된 미국 기업 6곳,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중국산 첨단로봇·전력변환장치 규제와 관련한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산 드론 부품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외국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중국 관영 CCTV 계열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미국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중국산 제품을 제한하는 것”이라먀 “중국산 로봇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 동안 미국은 여전히 공장 설립과 투자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일단 제한하고 보자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의 조치로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232조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조치와 중국의 맞대응으로 전반적인 폴리실리콘 원료 가격이 오를 경우 한국 기업에도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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