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경찰 만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여성·청소년 전문 수사관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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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논의한 내용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 수사관 확충과 피해자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영훈 위원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만큼 여성·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수사관을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상담소장 등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거부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원회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또 112 신고 이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보관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외국인·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실효성 강화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 정 위원은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자동 송치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의신청 관련해선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건 송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과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사건이 충실하게 조사돼야 검찰에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수사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수사개혁위는 범죄 피해자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의원(기호순)이 3일 일제히 호남으로 향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의 눈물을 닦아줬던 광주의 자부심을 기억한다.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 나라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주말 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이 예정돼 있지만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에 진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날 광주 말바우시장을 시작으로 전남광주 지체장애인협회, 소방공무원, 개인택시조합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김 의원을 이인제 전 의원에 빗대며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이 이인제를 이겼듯,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기게 해달라”며 “호남과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이 현수막에 김 의원 측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이날 말바우시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특정 후보의 선거 구호를 공금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얼굴까지 박아서 게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등을 방문한 뒤 김제·부안 권리당원 강연회 등 전북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당정일치를 강조하며 “반도체도 민주주의도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데 1년 만에 흔들릴 수 있으니 얼마나 절박하겠냐”며 “반드시 승리해서 당정을 안정적으로 공조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겨냥해 정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제·부안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가 40%를 득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당원의 질문에 “이번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원칙이 일관되지도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 대표가 되면 다음 날 공천 관련 기구를 만들어 이번에 있었던 불만들을 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 화순과 나주에서 시민들과 공감토크 등 일정을 소화했다. 송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1인1표제로 밥과 죽을 끓여 먹고 살 수는 없다. 꼬리곰탕도 세 번 끓이면 물도 안 나온다”며 “정 의원은 왜 나왔나”라고 말했다.
세 의원이 호남에 달려간 배경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남 지역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집중돼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의소리 인터뷰에서 “강원·대구·경북·제주·인천까지 해도 권리당원 수가 적어서 승패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며 “현실적으로 (경선) 3주 차에 전남광주·전북을 하고 나면 승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원 가운데 2조2000억원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며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1%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실책을 범할수록 우리로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것인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며 “징계 개시 등 당 내부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논의한 내용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경찰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 수사관 확충과 피해자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영훈 위원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만큼 여성·청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수사관을 확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상담소장 등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에서 거부되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이런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위원회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또 112 신고 이후 피해자의 진술 내용 보관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외국인·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실효성 강화 등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 정 위원은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자동 송치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이의신청 관련해선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 전건 송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과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사건이 충실하게 조사돼야 검찰에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수사개혁위는 다음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수사개혁위는 범죄 피해자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의원(기호순)이 3일 일제히 호남으로 향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의 눈물을 닦아줬던 광주의 자부심을 기억한다.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다. 나라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주말 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이 예정돼 있지만 권리당원이 집중된 호남에 진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날 광주 말바우시장을 시작으로 전남광주 지체장애인협회, 소방공무원, 개인택시조합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 김 의원을 이인제 전 의원에 빗대며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이 이인제를 이겼듯,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기게 해달라”며 “호남과의 의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당시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던 전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이 현수막에 김 의원 측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이날 말바우시장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특정 후보의 선거 구호를 공금을 이용해서 국회의원 얼굴까지 박아서 게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한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등을 방문한 뒤 김제·부안 권리당원 강연회 등 전북에 집중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당정일치를 강조하며 “반도체도 민주주의도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문을 열고 있는데 1년 만에 흔들릴 수 있으니 얼마나 절박하겠냐”며 “반드시 승리해서 당정을 안정적으로 공조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겨냥해 정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제·부안 권리당원 강연회에서 “전북에서 무소속 후보가 40%를 득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당원의 질문에 “이번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원칙이 일관되지도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 대표가 되면 다음 날 공천 관련 기구를 만들어 이번에 있었던 불만들을 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 화순과 나주에서 시민들과 공감토크 등 일정을 소화했다. 송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1인1표제로 밥과 죽을 끓여 먹고 살 수는 없다. 꼬리곰탕도 세 번 끓이면 물도 안 나온다”며 “정 의원은 왜 나왔나”라고 말했다.
세 의원이 호남에 달려간 배경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호남 지역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집중돼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의소리 인터뷰에서 “강원·대구·경북·제주·인천까지 해도 권리당원 수가 적어서 승패를 결정하지는 못한다”며 “현실적으로 (경선) 3주 차에 전남광주·전북을 하고 나면 승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는 29억원에 팔아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겼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를 두고 정부·여당을 몰아붙였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은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4000억원 가운데 2조2000억원이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며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대해 “강력 범죄 피해자와 국민이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며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한 최악의 증세”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정책 실패를 국민의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국민강탈 세제 개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제개편안과 형사소송법 논란이 자신들에게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한 45.1%, 국민의힘이 2.9%포인트 하락한 37.7%로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1%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실책을 범할수록 우리로서는 기회의 창이 넓어지는 것인데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며 “징계 개시 등 당 내부 갈등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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