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프리랜서 노조 “869만 비정형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해야…‘일 기본법’은 ‘2등 노동자’ 고착화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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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정부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기본법)과 ‘K-노동복지회의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노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69만명에 이르는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대신, 이들을 ‘권리 밖 2등 노동자’로 고착화하는 정책이란 지적이다.
방송스태프와 공연예술인, 작가, 영화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프리랜서 노동조합은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 등 869만명 비정형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전날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패키지 입법 및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계획에 대해 “본질을 벗어난 시혜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가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일하는사람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플랫폼 노동 등 노동형태 다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자 개념이 아우르지 못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확장하지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추상적인 권리만 명시하고 있을 뿐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이 없어 ‘선언문’ 수준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노동자 추정제는 분쟁 상황 등에서 노무 제공자를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비정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지원을 위한 공제회 성격의 기구로, 노동부는 연내 신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정책 모두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회견에서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근로기준법 배제법, 2등 노동자 확정법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니, 일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2, 3등 노동자가 되라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도 “일하는사람기본법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선언”이라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위계를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을 고착화한 ‘제2의 비정규직 악법’”이라고 말했다.
안 정책위원장은 “현장에선 예술인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과 같은 예술인 관련법들이 제정 목적과 다르게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어떻게 박탈해가는지 이미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다”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예외적 법률이 실효성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 초기부터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기본법 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정부가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선별해 들었을 뿐, 정작 반대하는 현장 목소리는 묵살해왔다”고 지적했다.
오빛나리 작가노조 위원장은 “일하는사람기본법, 근로자 추정제, K-노동복지회의소 등의 정책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 3권 보장을 전제로 한 보완책이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왜 법과 행정이 만들어낸 배제를 바로잡는 대신 우리를 ‘권리 밖 노동자’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노동자’로 규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위원장은 “작가노조가 지난달 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기까지 법이 정한 원칙적 교부 기한인 3일이 아니라 무려 140일이 걸렸다”며 “정부는 프리랜서를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노동자’로 규정하기 전에 노조 설립과 사용자 교섭권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도 “프리랜서에게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에 맡겨져 있다”면서 “모든 일하는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국경을 맞댄 모로코가 방치 또는 방조했다는 비판이 스페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당국이 월경 규모를 인지한 뒤 이를 제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감췄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세우타를 이끄는 후안 헤수스 비바스 자치정부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모로코에 있다고 비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바스 대표는 “모로코가 신뢰할 수 없는 상대임을 입증했다”며 “이번 사태는 사실상 스페인의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월경 사태가 “모로코가 기획하진 않았더라도 최소한 방치하거나 용인했다”고 했다.
스페인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국방부 장관도 취재진과 만나 “스페인도 모로코도 이 비극에 눈을 감을 수 없다”며 “모로코 정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정보당국 역시 이번 대규모 월경이 모로코 당국의 사전 기획은 아니지만, 모로코가 밀물처럼 쏟아지는 인파를 막지 않았고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통과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모로코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모로코 외교부 고위관리는 3일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로코는 어떠한 압력이나 협박, 반대급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지난 7월8일 스페인 대법원이 해상을 통한 불법 입경자에 대한 즉각 추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억지력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다로 들어오면 즉각 추방 절차가 아닌 장기 사법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을 사람들이 이해했다”며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었다”고 했다.
모로코 측은 자국이 국경 통제를 위해 병력 약 2만명과 연간 약 5억유로(약 8252억원)를 투입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의 지원금은 1억4500만 유로에 그친다고도 했다. 또 자국 경찰이 대규모 인파에 강경 대응하지 않은 것은 부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스페인 정부가 사태 초기 월경 규모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총리실이 지난달 31일 국가안보실(DSN) 홍보 담당자를 전격 경질했다. 이 담당자는 경질 당일 새벽 DSN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24시간 동안 세우타에 4만9000명 이상이 불법 입경했다”는 내용의 공지 게시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됐고, 이후 전화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당시 이 담당자는 휴가 중이었다. 해당 공지는 이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첫 공식 규모 발표였으나 삭제 이후 DSN 홈페이지에는 관련 정보가 전혀 게재되지 않고 있다고 엘파이스는 전했다.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스페인 내무부 장관은 4일 유럽연합(EU) 화상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우타에 7만2000명이 불법 입경했고, 이 중 7만명이 이미 떠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자 중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그란데-마를라스카 장관은 “스페인에서 미성년자들의 근본적인 권리는 존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세우타에 잔류한 미성년자는 862명으로 보호시설 수용 가능한 인원은 29명 뿐이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SNS 사용을 금지한 호주에서 이용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호주 정부 직속 독립 인터넷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eSafety)는 최근 보고서에서 10~15세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금지 조치 이후에도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지 조치 시행 전 청소년의 약 86%가 1개 이상의 연령 제한 플랫폼을 이용했는데 시행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이 비율은 81%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스포츠와 신체활동, 가족·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부분은 금지 조치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계정을 계속 사용하거나 새 계정을 만들어 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계정을 이용한 청소년의 약 절반은 연령 확인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나머지 절반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자신들의 실제 나이를 구별해내지 못했다고 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스레드를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바탕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연령을 추정하고 있다. 틱톡은 기존 계정 정보를 활용하고 스냅챗과 유튜브 등은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생년월일에 기반한 연령 확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조치 시행 직후 현지 AI·소프트웨어 기업인 KJR이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 16세로 설정해 만든 계정 50개 가운데 연령 인증을 요구받은 계정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앞서 뉴캐슬대·디킨대, 헌터의학연구소 등 호주 연구진은 지난 6월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바 있다. 당시 16세 미만 청소년 약 85% 이상이 연령 제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54~67%가 본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미흡한 연령 확인 절차로 인해 청소년의 SNS 이용 억제 효과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의 우회 시도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보기술(IT) 사용에 능한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15~19%), 시크릿 브라우저(6~11%)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디오 게임 플랫폼으로의 이동도 가속화했다.
사진 기반 연령 확인 방식에서 허점은 더욱 두드러졌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산하 매체 ‘더 스트래티지스트’에 따르면 십대들은 최근 부모나 형제자매의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화장으로 수염을 그리고 있다. 애완견 사진을 이용해 연령 확인 절차를 통과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제한했다. 엑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9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잇따르자 호주 정부는 제도를 옹호하고 나섰다. 앤드루 리 호주 생산성·경쟁·자선·재무 담당 차관은 지난 1일 “(조치 시행 이후) 수백만개의 계정이 폐쇄됐다”며 국가적 논의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치가 100% 준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온전히 준수되지 않더라도 음주 연령 제한 규정이 있듯 이 같은 법도 존재 자체로 적절하다고 했다.
이용 금지 방식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르코 구이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학 사회학 조교수는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SNS에 대한 연령 제한은 찬성하면서도 이용 금지는 “비상조치”로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자체의 중독적 요인을 줄여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오그린 영국 런던 퀸메리대 아동·청소년 정신의학 교수는 SNS를 처음 접한 시기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는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이용을 무조건 막기보다 건강한 이용 습관 형성을 도와야 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청소년 대상 SNS 규제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와 그리스 등은 15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처음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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