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김민석, ‘호남 3대 메가’ 띄우며…“내가 속도전 적임자” 구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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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약 30% 포진전대 2주차 경선지 아닌 호남행정청래 “호남에 예산 쏟아부어”김민석 “대표 되면 화끈한 입법”송영길, 진도 찾아 ‘완주 의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을 앞둔 6일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김 의원은 모두 자신이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적임자라며 갑론을박을 벌였고, 송 의원은 전남광주를 찾아 재차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정 의원은 이날 호남향우회 경기지부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정부 예산 책정을 언급하며 “제 지역구는 (예산이) 0원이지만 호남에 다 쏟아부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 발전 예산을 엄청 책정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5·18기념회관, 송정역 KTX 속도 개선 사업 등을 언급하며 “당시 광주시장이 ‘수십년 동안 못한 걸 정 대표가 해버렸다’고 말했다”며 “당대표가 되면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고 실행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포진해 있다. 정 의원은 전날 2차 TV토론회에서 자신이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빠르게 완수할 적임자라고 강조한 후 SNS에 관련 글을 연달아 올렸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잘 안될 것이란 마타도어에 속지 마시라”며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선 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공장을 완공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면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추진력 하나만큼은 정청래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이날 또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는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팔이를 계속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호남권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순천대에서 열린 전남광주 핵심활동가 강연회에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21세기판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며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대로 속도를 못 챙긴 것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화끈하게 속도감 있는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정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에 대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런 비판에 대해 방어하지 않으면 친명이냐 반명이냐. 생각해보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속도를 내어 대통령이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전북 익산·군산 등을 찾은 데 이어 이날 순천·목포 등 전남광주를 돌며 호남 표심 겨냥에 집중했다.
송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 해남 5일장과 진도군 세월호 팽목기억관 등을 방문해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그는 민병덕 의원과 함께 진도군 울돌목을 찾은 뒤 페이스북에 “송영길에게는 지금 열두 척의 배 같은 지지율이 있다”며 “‘물살이 바뀌었다’는 외침이 곧 들려올 것이다. 저 송영길 준비하고 멈추지 않겠다”고 적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도사퇴론을 불식하고 완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입자 A씨(30대)가 집주인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A씨의 집에서 변기를 수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살인미수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안대로라면 상당수 기업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되더라도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 부담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안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며 “문제점을 지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본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며 “정부안이 수많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정부안대로라면 적용대상 기업이 100여개 안팎으로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안은 최근 6년간(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25%(코스피), 하위 10%(코스닥) 상장기업을 주가 누르기 추정 대상에 올린다. 이후 국세청의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가 맞다고 판단되면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주가)의 1.3배(30% 할증)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거버넌스포럼은 정부안으로 저PBR 상장기업 수를 추정한 결과, “코스피 기준 87개, 코스닥 기준 43개로 총 130개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PBR 0.8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를 적용하면 국내 상장기업 1300여개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정부안은) 크게 3단계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적용받을 사람이 전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안대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안을 적용해 주가 누르기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최근 시가의 1.3배로 과세돼 내야 할 세금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PBR이 0.1배인 상장기업의 경우 이 의원 개정안대로라면 PBR 0.8배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정부안으로는 0.13배만 내면 된다는 지적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에서 ‘PBR 0.8’이라는 절대적 기준은 사라지고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만 늘어났다”며 “주가를 억누르려는 대주주의 유인이 본질적으로 바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저PBR 상장기업 기준을 적용했고, 1분기만 주가를 올려두면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13반기 중 누적 12반기로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과반 이상 넣어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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