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구윤철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 ‘핀셋 지원’ 검토···최대한 주택 공급 빨리 늘릴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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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대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만큼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과 금융 부문에서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며 “아파트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거주하는 주택은 30억원 이하의 경우 세 부담을 거의 줄여줬다”며 “30억원짜리 집을 사서 10년 정도 거주한 뒤 팔 경우 보유 단계의 세 부담도 줄이고 양도세도 낮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예외 인정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는 질문에는 “40억~50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된다”며 “시중에서도 이 정도를 초고가 주택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는 “‘유예’가 아니라 ‘한시적 완화’”라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각각 가산된다. 3주택 이상자는 같은 기간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추가된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단계적 중과 강화에 대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향후 정책에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000만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지난 7월 글로벌 판매 실적이 극명하게 갈렸다. 두 회사 모두 미국 시장에서 역대 7월 최대 실적을 올리고 하이브리드차(HEV) 판매 호조를 이어갔지만, 전체 실적에서는 현대차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반면 기아는 13.4% 급증하며 대조를 이뤘다.
3일 현대차와 기아가 발표한 지난 7월 전 세계 판매 실적을 보면, 현대차의 7월 글로벌 판매량은 31만84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다. 국내 판매가 4만8113대에 그쳐 14.4% 급감했다. 해외 실적 역시 27만341대로 3.2% 축소됐다.
현대차의 국내외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은 10개월째다. 올해 1~7월 누적 판매량도 228만65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줄어 연간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시장에서는 그랜저(8532대)만 분전했을 뿐 쏘나타(4584대), 싼타페(3822대) 등이 부진했고 생산 차질 여파까지 겹쳐 타격이 컸다.
반면 기아의 7월 글로벌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4% 증가한 29만8037대를 기록했다. 국내 시장에서 5만4604대를 팔아 21.3% 급증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11.6% 늘어난 24만2556대를 팔았다.
스포티지가 글로벌 5만2714대로 최다 판매에 올랐고 셀토스(3만6429대)와 K4(2만789대)가 뒤를 받쳤다. 국내에서는 셀토스(7427대)와 카니발(6917대), 쏘렌토(6153대) 등 레저용차량(RV) 제품군이 실적 호조를 주도했다.
기아의 올해 1~7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192만941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85만343대) 대비 4.3% 늘었다.
미국 시장에서는 두 회사 모두 웃었다. 현대차와 기아의 7월 미국 합산 판매량은 역대 7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한 8만9427대(제네시스 6947대 포함)를 팔며 22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고, 기아 역시 미국에서 6.7% 늘어난 7만5857대를 판매했다.
미국 시장 폭풍 성장의 중심에는 HEV가 있었다. 두 회사의 7월 미국 HEV 판매량은 4만372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2% 급증했다. 반면 순수 전기차(EV) 판매는 미국 세액공제 요건 변경과 글로벌 EV 수요 정체(캐즘) 여파로 7210대에 그쳐 40.5% 폭락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산업 수요 위축과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신차 대기 수요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하반기 ‘디 올 뉴 아반떼’ 등 신차를 출시하고 생산 운영을 안정화해 판매 모멘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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