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방첩사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출범…‘조사본부 수사권 집중’ 우려 해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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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 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 등 3개 기관이 3일 공식 창설됐다. 방첩사 수사권을 모두 흡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권 집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다. 같은 날 보안지원단 창설식은 이두희 차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 창설식은 박정훈 조사본부장(준장) 주관으로 각각 열렸다.
안 장관은 이날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 기관의 어두운 과거 전체”라며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악용됐던 과거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일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2·3 내란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를 지난달 31일 해체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방부 산하에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에는 안보수사대와 사이버과학수사단이 새로 신설됐다. 국방방첩본부와 안보수사단, 사이버과학수사단은 경기 과천의 옛 방첩사 부지를 사용하며, 보안지원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에 들어선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폐지 이후 방첩 기능만 따로 떼어내 만든 조직이다. 군 방첩정보 전문기구로서 대테러 방첩 대응 역량 강화, 방산 분야 군사기밀 유출 방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포함한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안보수사권을 넘겨받아 창설된 조직으로 간첩 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안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조사본부는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를 맡을 사이버과학수사단도 함께 신설했다. 국방부는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안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조사본부 수사권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본부가 기존 방첩사 내란·외환 수사권에 더해 안보수사 권한까지 넘겨받으면서 그간 분산되어 있던 수사 기능이 한 기관에 모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본부는 내·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수사권 확대로 인한 권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사본부는 수사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실과 법무실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보호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감시받는 한편, 감사실장직에 외부 고위직 감사공무원을 임명할 방침이다. 박정훈 조사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적극 수용해 조사본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거나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중견 완성차 제조사인 GM 한국사업장과 르노코리아가 7월 실적 발표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내놨다. GM 한국사업장은 해외 시장 판매 호조에 힘입어 4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한 반면, 르노코리아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되며 3000대 선에 턱걸이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세부 실적을 들여다보면 실적 수치에 관계없이 내수 기반 무력화와 물류 리스크 등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GM 한국사업장은 7월 한 달 동안 완성차 기준 총 4만2119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6%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올해 들어 여섯번째로 월 4만 대 이상 판매를 달성했다. 실적을 견인한 것은 해외 시장이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8.1% 증가한 2만6822대, 트레일블레이저가 12.6% 증가한 1만4531대 판매되며 수출 총 4만1353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4만 대가 넘는 전체 판매량 뒤에는 극심한 내수 기근이라는 그늘이 깔려 있다. GM 한국사업장의 7월 내수 판매는 766대에 그쳐 전체 판매량의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한국 공장이 해외 물량을 조달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GM 측은 1600㏄ 이하 소형차 보유 고객 대상 100만원 지원 등 파격적인 판촉 행사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정비 교육 강화를 내세워 내수 반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품군 부재와 브랜드 외면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르노코리아 역시 7월 내수 1704대, 수출 1326대를 합쳐 총 3030대를 판매하는 데 그치며 실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3월 출시된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 ‘필랑트’가 4개월 여 만에 내수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1만161대)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내수 전체 실적의 71.5%(1219대)를 차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으나,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
7월 내수 실적은 D세그먼트 SUV 그랑 콜레오스 728대, 필랑트 537대, 아르카나 439대 등에 그쳤다. 르노코리아는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과 같은 이례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며 고객 접점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신차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시장에서의 악재도 발목을 잡았다. 르노코리아의 7월 수출은 아르카나 486대, 그랑 콜레오스 254대, 필랑트 220대, 폴스타4 366대 등 총 1326대에 머물렀다. 필랑트의 중남미 시장 첫 수출(220대)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중동향 선적 중단과 자동차 운반선 확보 난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견기업인 두 회사의 7월 실적이 국내 자동차 제조 기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의 외면 속에 생산 기지 역할만 수행하는 불안정한 구조 하에서, 내수·수출에서 명확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에만 치우친 구조나 절대적 판매량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실적 악화를 넘어 국내 사업장의 존재 이유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차기 유로 지폐 디자인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600만명의 응답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이다. 디자인 변경은 2002년 유로화가 유통된 후 처음으로, 그간 회원국 간의 형평과 정치적 입장 차를 고려해 유지해온 중립성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차기 유로 지폐 디자인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600만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ECB의 지폐 도안 교체는 유로화가 도입된 2002년 이후 24년 만이다.
새 유로 지폐 디자인으로 총 10가지의 후보들이 제시됐다. 후보작은 크게 ‘유럽 문화’와 ‘강과 새’라는 두 가지 주제로 각각 5개씩 나뉘었다. 유럽 문화는 10유로에 독일 작곡가 베토벤, 20유로에 폴란드-프랑스 과학자 마리 퀴리, 100유로의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이 담겼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돈키호테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오스트리아의 평화주의자이자 여성 해방 운동가인 베르타 폰 주트너도 포함됐다.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담은 ‘강과 새’ 주제에는 5유로의 나무타기새를 포함해 바위종다리·물총새·벌잡이새·흰황새·검은머리물떼새와 바닷새의 일종인 북방가넷 등이 포함됐다.
지폐 디자인 공모전엔 1241건의 지원서가 접수됐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10개의 디자인은 지폐 디자인을 하지 않았던 창작자들의 작품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핀란드 그래픽 디자이너인 빌레 티에태배이넨은 가로 형태의 지폐가 아닌, 세로로 길게 선 새들의 모습을 지폐에 담았다. 독일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로베르트 뒤넨벨레는 역사 속 인물들을 펜으로 옮겨 그린 모습을 도안에 활용했다. 네덜란드의 책 디자이너 요스트 그로텐스는 인물들의 눈과 입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에서 “눈은 관찰, 감각, 성찰을 나타내고, 입은 표현, 대화, 교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디자인들은 기존 유로 지폐의 중립성을 내려놓은 파격으로 평가된다. 기존 지폐는 회원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해석이나 견해차를 고려해 가상의 다리·창문 등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ECB 담당자 필립 제프루아는 디자인 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위조 범죄 예방이라고 설명한 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유로화에 더 큰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고, 디자인에도 그 의미를 담으려 한다. 이제는 단순히 중립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다음 달 21일에 마감된다. ECB는 유로존 시민의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그 결과와 디자인 심사위원단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바뀐 지폐는 2030~2031년쯤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일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경기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열었다. 같은 날 보안지원단 창설식은 이두희 차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 창설식은 박정훈 조사본부장(준장) 주관으로 각각 열렸다.
안 장관은 이날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가 결별하는 것은, 5·16 군사정변부터 12·12 쿠데타, 5·17 계엄, 12·3 내란까지 권력의 도구가 됐던 방첩 기관의 어두운 과거 전체”라며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악용됐던 과거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일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2·3 내란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는 등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를 지난달 31일 해체했다.
이번 개편으로 국방부 산하에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에는 안보수사대와 사이버과학수사단이 새로 신설됐다. 국방방첩본부와 안보수사단, 사이버과학수사단은 경기 과천의 옛 방첩사 부지를 사용하며, 보안지원단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에 들어선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방첩사 폐지 이후 방첩 기능만 따로 떼어내 만든 조직이다. 군 방첩정보 전문기구로서 대테러 방첩 대응 역량 강화, 방산 분야 군사기밀 유출 방지, 사이버 안보위협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포함한 군내 보안 업무를 전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안보수사권을 넘겨받아 창설된 조직으로 간첩 행위와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안보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조사본부는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를 맡을 사이버과학수사단도 함께 신설했다. 국방부는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안보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조사본부 수사권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본부가 기존 방첩사 내란·외환 수사권에 더해 안보수사 권한까지 넘겨받으면서 그간 분산되어 있던 수사 기능이 한 기관에 모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본부는 내·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수사권 확대로 인한 권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사본부는 수사 공정성을 감시하는 수사심의관실을 신설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실과 법무실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보호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감시받는 한편, 감사실장직에 외부 고위직 감사공무원을 임명할 방침이다. 박정훈 조사본부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적극 수용해 조사본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거나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지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중견 완성차 제조사인 GM 한국사업장과 르노코리아가 7월 실적 발표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내놨다. GM 한국사업장은 해외 시장 판매 호조에 힘입어 4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한 반면, 르노코리아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되며 3000대 선에 턱걸이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세부 실적을 들여다보면 실적 수치에 관계없이 내수 기반 무력화와 물류 리스크 등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GM 한국사업장은 7월 한 달 동안 완성차 기준 총 4만2119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0.6%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올해 들어 여섯번째로 월 4만 대 이상 판매를 달성했다. 실적을 견인한 것은 해외 시장이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8.1% 증가한 2만6822대, 트레일블레이저가 12.6% 증가한 1만4531대 판매되며 수출 총 4만1353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4만 대가 넘는 전체 판매량 뒤에는 극심한 내수 기근이라는 그늘이 깔려 있다. GM 한국사업장의 7월 내수 판매는 766대에 그쳐 전체 판매량의 1.8%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한국 공장이 해외 물량을 조달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GM 측은 1600㏄ 이하 소형차 보유 고객 대상 100만원 지원 등 파격적인 판촉 행사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 정비 교육 강화를 내세워 내수 반등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제품군 부재와 브랜드 외면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르노코리아 역시 7월 내수 1704대, 수출 1326대를 합쳐 총 3030대를 판매하는 데 그치며 실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3월 출시된 E세그먼트 크로스오버 ‘필랑트’가 4개월 여 만에 내수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1만161대)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내수 전체 실적의 71.5%(1219대)를 차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으나,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
7월 내수 실적은 D세그먼트 SUV 그랑 콜레오스 728대, 필랑트 537대, 아르카나 439대 등에 그쳤다. 르노코리아는 ‘60일 반납 보장 프로그램’과 같은 이례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며 고객 접점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신차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시장에서의 악재도 발목을 잡았다. 르노코리아의 7월 수출은 아르카나 486대, 그랑 콜레오스 254대, 필랑트 220대, 폴스타4 366대 등 총 1326대에 머물렀다. 필랑트의 중남미 시장 첫 수출(220대)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중동향 선적 중단과 자동차 운반선 확보 난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견기업인 두 회사의 7월 실적이 국내 자동차 제조 기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의 외면 속에 생산 기지 역할만 수행하는 불안정한 구조 하에서, 내수·수출에서 명확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에만 치우친 구조나 절대적 판매량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실적 악화를 넘어 국내 사업장의 존재 이유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차기 유로 지폐 디자인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600만명의 응답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이다. 디자인 변경은 2002년 유로화가 유통된 후 처음으로, 그간 회원국 간의 형평과 정치적 입장 차를 고려해 유지해온 중립성을 과감하게 내려놓으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차기 유로 지폐 디자인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600만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ECB의 지폐 도안 교체는 유로화가 도입된 2002년 이후 24년 만이다.
새 유로 지폐 디자인으로 총 10가지의 후보들이 제시됐다. 후보작은 크게 ‘유럽 문화’와 ‘강과 새’라는 두 가지 주제로 각각 5개씩 나뉘었다. 유럽 문화는 10유로에 독일 작곡가 베토벤, 20유로에 폴란드-프랑스 과학자 마리 퀴리, 100유로의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이 담겼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돈키호테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 오스트리아의 평화주의자이자 여성 해방 운동가인 베르타 폰 주트너도 포함됐다.
자연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담은 ‘강과 새’ 주제에는 5유로의 나무타기새를 포함해 바위종다리·물총새·벌잡이새·흰황새·검은머리물떼새와 바닷새의 일종인 북방가넷 등이 포함됐다.
지폐 디자인 공모전엔 1241건의 지원서가 접수됐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10개의 디자인은 지폐 디자인을 하지 않았던 창작자들의 작품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핀란드 그래픽 디자이너인 빌레 티에태배이넨은 가로 형태의 지폐가 아닌, 세로로 길게 선 새들의 모습을 지폐에 담았다. 독일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로베르트 뒤넨벨레는 역사 속 인물들을 펜으로 옮겨 그린 모습을 도안에 활용했다. 네덜란드의 책 디자이너 요스트 그로텐스는 인물들의 눈과 입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에서 “눈은 관찰, 감각, 성찰을 나타내고, 입은 표현, 대화, 교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디자인들은 기존 유로 지폐의 중립성을 내려놓은 파격으로 평가된다. 기존 지폐는 회원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해석이나 견해차를 고려해 가상의 다리·창문 등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ECB 담당자 필립 제프루아는 디자인 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위조 범죄 예방이라고 설명한 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유로화에 더 큰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고, 디자인에도 그 의미를 담으려 한다. 이제는 단순히 중립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다음 달 21일에 마감된다. ECB는 유로존 시민의 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그 결과와 디자인 심사위원단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바뀐 지폐는 2030~2031년쯤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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