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청년 61% “한국 정착 희망”…지원은 청소년 단계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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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 10명 중 6명은 한국에 장기 정착하기를 희망하지만, 실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빠르게 청년층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청소년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성인기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장한 만 19~34세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 410명을 조사한 결과 최종 희망 체류 형태로 ‘한국 국적 취득’을 꼽은 응답자는 40.7%, ‘영주권 취득’은 20.0%였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0.7%에 달했다.
이주배경청년은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성장한 이들을 뜻한다.
이들 중 출신 국가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응답은 11.2%, 제3국 이주를 희망한 응답은 5.1%에 그쳤다.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55.6%로 나타나 상당수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책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주배경청소년이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고, 82.4%는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체류자격 안정화(39.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청년 대상 수준별 한국어교육(12.4%), 기술교육(11.7%),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9.3%), 취업 지원(8.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응답자의 73.4%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교육이 제공될 경우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42.7%였다. 연구진은 특히 국내 입국 시기가 늦을수록 성인기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성장해 청년층이 급증하는 시점이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향후 이주배경청년을 한국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적인 삶의 여건 마련, 자립역량 강화, 지역중심 정책추진 기반 구축을 3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체류 안정화와 성인기 한국어 능력 강화, 전문기술·직업교육 내실화,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4년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부동산 관련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단기적으로 절세를 노린 매물이 늘고, 초고가 주택 상승세를 꺾을 것이라는 관측과 전체적인 집값 하락폭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맞섰다. 비거주시 세제혜택이 크게 줄면서 임차 매물이 줄어 전월세 시장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3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 9명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어본 결과, 2028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제 축소 전 절세를 위해 강남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비강남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안배해서 매물 잠김을 최소화하려는 복안”이라고 말했다.
집값 방향성에는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세졌다”며 “강남 고가 주택의 미래 전망이 안 좋다는 관측과 합해지면 (상승세를 꺾는) 유효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주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핵심지에서는 비거주 고가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가격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등 공급이 부족한 핵심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강남3구’보다 낮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강남권 소형 아파트 등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가 32억원 이하에서 종부세 부담이 없다보니 해당 구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김 위원은 “거주용 1주택 세제 혜택 강화로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 단지로 수요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 중심 세제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채상욱 커넥티드드라운드 대표는 “거주 중심주의의 세제는 임차인 퇴거를 촉진하므로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도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매물이 실거주용으로 전환되며 임차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전월세 유통물량 감소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물량 상당수가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데 실거주만 우대하면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게 된다”며 “공공, 민간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월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성장한 만 19~34세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 410명을 조사한 결과 최종 희망 체류 형태로 ‘한국 국적 취득’을 꼽은 응답자는 40.7%, ‘영주권 취득’은 20.0%였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0.7%에 달했다.
이주배경청년은 본인이나 부모가 이주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성장한 이들을 뜻한다.
이들 중 출신 국가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응답은 11.2%, 제3국 이주를 희망한 응답은 5.1%에 그쳤다.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이 55.6%로 나타나 상당수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책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주배경청소년이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고, 82.4%는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체류자격 안정화(39.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청년 대상 수준별 한국어교육(12.4%), 기술교육(11.7%),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9.3%), 취업 지원(8.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응답자의 73.4%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교육이 제공될 경우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42.7%였다. 연구진은 특히 국내 입국 시기가 늦을수록 성인기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성장해 청년층이 급증하는 시점이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향후 이주배경청년을 한국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외국 국적 이주배경청년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기본적인 삶의 여건 마련, 자립역량 강화, 지역중심 정책추진 기반 구축을 3대 방향으로 제시하고, 체류 안정화와 성인기 한국어 능력 강화, 전문기술·직업교육 내실화,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4년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 부동산 관련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단기적으로 절세를 노린 매물이 늘고, 초고가 주택 상승세를 꺾을 것이라는 관측과 전체적인 집값 하락폭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맞섰다. 비거주시 세제혜택이 크게 줄면서 임차 매물이 줄어 전월세 시장 혼란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이 3일 부동산 업계 전문가 9명에게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어본 결과, 2028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공제 축소 전 절세를 위해 강남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비강남 임대사업자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안배해서 매물 잠김을 최소화하려는 복안”이라고 말했다.
집값 방향성에는 강남권의 가격 상승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집값 하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세졌다”며 “강남 고가 주택의 미래 전망이 안 좋다는 관측과 합해지면 (상승세를 꺾는) 유효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주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핵심지에서는 비거주 고가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가격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서울 등 공급이 부족한 핵심지역에서는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강남3구’보다 낮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강남권 소형 아파트 등으로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가 32억원 이하에서 종부세 부담이 없다보니 해당 구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김 위원은 “거주용 1주택 세제 혜택 강화로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 편의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 단지로 수요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주’ 중심 세제 개편이 이뤄짐에 따라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도 제기됐다.
채상욱 커넥티드드라운드 대표는 “거주 중심주의의 세제는 임차인 퇴거를 촉진하므로 임차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도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던 매물이 실거주용으로 전환되며 임차 매물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전월세 유통물량 감소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물량 상당수가 다주택자에게서 나오는데 실거주만 우대하면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게 된다”며 “공공, 민간 등 다양한 공급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월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 시장 혼란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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