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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2026 세제개편안]‘마용성’은 피해간 종부세, 절반의 개편···‘똘똘한 한 채’ 억제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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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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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정부가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높였지만 시가 3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자까지는 오히려 종부세가 줄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초고가 주택 일부만 겨냥하다보니 과세 대상과 증세 강도가 모두 제한적이고, 2028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개편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분석해보면,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소위 말하는 30억원 이하 주택를 가진 ‘중산층’에게는 종부세 ‘과세망’을 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종부세 부담이 소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과세표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8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격대에 몰려 있다. 지난해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납세자 48만577명 가운데 과세표준 6억원 이하(시가 32억2000만원)는 39만7216명으로 82.7%에 달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한강벨트’의 주요 아파트도 상당수 이 가격대에 걸쳐 있다. 실수요자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은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시가 3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51만4000원 증가한다. 시가 40억원 주택은 156만5000원, 시가 50억원 주택은 563만8000원 각각 늘어난다. 시가 40억원대까지는 세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50억원 안팎부터 증가 폭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소수의 초고가 주택에 증세를 집중하면서 과세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2028년까지 80%로 높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졌던 비율을 일정 부분 회복했지만,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가깝게 정상화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제개편안을 두고 정치적 고려도 상당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이 반영된 첫 종부세 고지서는 2028년 4월 총선을 약 4개월 앞둔 2027년 말에 발송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와 청와대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인상 폭과 시행 속도를 조절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이번 개편을 “일정 가격 이하의 부담은 덜어주고 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이는 ‘하박상후’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을 절충적으로 조정해 다주택자가 당장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느낄 만큼 강한 신호를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주의자들은 세금이 임대차 시장에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는) 증세론자는 (증세 정도가) 너무 약하다고 비판할 것”이라며 “누구도 만족시키기 힘든 애매한 세제가 됐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액 상한이 도입됐지만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상한액도 최대 10억원에 달해, 고가 주택에 돌아가는 혜택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의 건당 평균 공제액은 강남구가 5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한 부분도 논란이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인상 전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부터 재개된 양도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때부터 ‘중과 유예’→‘중과 재개’→‘중과 한시완화·유예’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버티기’할 명분만 준다는 것이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이번 개편안에는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전반의 개편 방안은 빠진 채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조정만 담겼다”며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제한적인 개편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을 기대하며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을 오는 10월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당내에선 법안 처리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3일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
서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란 제목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서 의원은 “형사소송법의 개정 취지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와 협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자를 끝까지 검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도입 법안을 오는 10월 국정감사 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9월이 되면 정기국회를 시작한다”며 “10월 국정감사 전 입법적으로 보완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7대 범죄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다. 해당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송치, 불송치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송치하도록 해 검찰 혹은 10월에 출범할 공소청이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서 의원은 지난달 31일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같은 당 소속 곽상언 의원이 반대하고 이소영 의원이 기권한 것을 두고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리되지 않은 당내 입장은 이어졌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해체와 개혁은 국민이 해낸 것”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형소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와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꽃이 놓여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많은 정치인이 노무현 정신, 심지어 노 대통령의 죽음을 또다시 소환하고 있다”며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썼다.
이언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북한이 4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라며 “새로운 수준의 억제력”으로 맞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은 최근 한 달 사이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을 6차례 발표했다. 북한이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북·중·러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위치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군사논평원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안보 위기로 고착된 미일한의 3위1체성 위협’이란 제목의 글을 전날 발표했다며 전문을 보도했다. 논평원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두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동맹”이라며 “마땅히 경계되고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연합해군구성군 사령관,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을 맡은 것을 문제 삼았다. 논평원은 이를 두고 “미일한을 위시한 침략전쟁 시연”이라고 했다. 또 일본 내 자체 핵무장론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수준의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이후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6차례 내놓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적대세력’의 위협을 부각해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한·미·일을 규탄하는 담화·논평마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지난달 8일 대적연구원 실장 논평) “자위적 핵 전쟁 억제력의 답보 없는 발전”(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담고 있다. 한·미·일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만큼 자신들도 핵무력을 증강해야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동시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대결 구도를 부추겨 중·러로부터 얻는 군사·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림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배경으로 구축되고 있는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를 언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북·중·러 협력이 필요하고, 그 최선봉에 자신들이 서 있다는 뜻”이라며 “3국 협력에 소극적인 중국에 적극성을 보이라는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중·러 협력이 이뤄지면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경제·군사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며 몸값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 교수는 “북한은 핵 보유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협상하려는 것”며 “북한이 미국에 중단을 요구해온 연합훈련 문제를 계속 제기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모습도 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학 박사인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북한이 2018~2019년에는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를 했다면, 지금은 중·러와의 관계를 통해 전략적 지위를 높인 이후 미국과 담판을 지으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북·미 회담 이후 북한과 새로운 형태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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