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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가 추천하는 변호사 없이 떼인 돈 받는 방법?···일단 남겨라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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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8-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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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을 못 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에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 세 가지 모두 전제는 기록이나 증거라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통일부 하반기 과제로 보고한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면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많이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상황이 계속 개선이 안 되다 보니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거냐’ ‘안보를 포기하는 거냐’는 식의 반격이 생긴다”면서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 의문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의가 선의대로 될지는 상황에 많이 영향받는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호응 여부와 상관없이 선제적 조치를 통해 평화 공존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구상이지만, 이 대통령은 국내 여론에 발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서로에 대한 대결과 혐오의 언어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조선 호칭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앞서가기보다는 공론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충분히 생경한 용어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 속에 수용이 되고 흡수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가 나서서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는 섬뜩한 상황은 청산해야 한다”며 국방백서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를 적대성을 완화한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사용한 ‘위협’ 표현이 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는 하반기에 발간 예정인 새 국방백서에 기존 문구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평화공존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 장관은 오는 9월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천에서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서비스가 5일부터 시작된다.
인천시는 4일 KT 인천지사에서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개소식을 열고 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로움 상담콜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로, 외로움을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인천시의 선제적 예방 정책이다.
시민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외로움 상담콜은 인천시 120 미추홀콜로 전화해 9번을 누르거나 ☎1899-2579로 전화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와 상당 자격을 가전문 상담사가 경청하고 외로움 정도와 개인별 욕구를 파악한다. 전화뿐만 아니라 채팅으로도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해 외로움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외로움 상담콜은 상담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통해 외로움 예방 및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 생활 지원을 연계하고, 우울·불안 의심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종합사회복지관·청년미래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상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촘촘하게 지원한다.
남영희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외로움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이 시민 누구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따뜻한 연결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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