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불황 터널에 갇힌 ‘철의 도시’ 포항···지역별 전기요금제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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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구미는 반도체 호황이라고 하고, 전남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난리인데 우리는 당장 일감 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경북 포항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지난 2일 만난 김성민씨(55)는 적재함이 텅 빈 채 길가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철강 원료를 제철소로 실어 나르고, 생산된 철강제품을 거래처로 운송하는 일을 한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그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일감이 크게 줄기 시작하더니 아직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체감상 일감이 절반은 줄어든 것 같다. 반도체 업계가 워낙 주목받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도 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좀처럼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미국·유럽연합(EU) 무역 장벽이 겹치면서 철강업 침체가 포항 지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6일 포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 7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4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도 철강업 BSI는 62에 그쳤다.
공단 주변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지난해 6월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 포스코도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잇따라 폐쇄했다. 대형 철강사들이 생산 조정과 설비 축소에 나서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은 주문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불황은 산단 지표로도 확인된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가동률은 2024년 92.7%에서 지난해 89.3%로 떨어졌다. 생산액도 2023년 16조3247억원에서 지난해 13조8705억원으로 2년 새 약 15% 줄었다.
세수 흐름에서도 침체는 드러난다. 포항지역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149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71억원으로 줄었다. 3년 만에 920억원, 61.7% 감소한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지역”이라며 “철강 가공과 정비, 운송업체의 일감이 줄면 공단 노동자와 화물차 기사들이 드나들던 식당과 상가도 함께 타격을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역 상권 침체도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포항지역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8%, 일반상가는 30.7%, 중대형상가는 33.7%, 집합상가는 24.8%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8.5%·13.4%·14%·10.5%)의 2배 안팎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 철강업계는 2024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가 겹치며 불황을 겪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철강 수입품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면서 수출길마저 좁아졌다.
올해 들어 중국의 감산 기조로 업황 개선 기대가 일부 나오지만, EU 철강 수입 쿼터 축소와 일본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통상 장벽은 여전하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은 전국 최대 전력 생산지로 전국 전력의 18%를 생산하고, 전력자립률은 251% 수준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전력 공급을 위한 부담은 지역이 떠안아 왔지만,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똑같이 내고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비용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요금 체계 정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0원 낮아지면 지역 산업계가 연간 276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철강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남부국경체제’로 재편 중이다. 이는 국경 선언 및 법제화, 국경 군사교리의 재정의, 국경 부대 편제·배치, 그리고 국경 화력체계의 현대화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린 국가 프로젝트다.
주목할 점은 사거리 60~420㎞의 국경 화력체계와 핵무기의 ‘연동’이다. 과거 다량의 장사정포를 쏟아붓는 저정밀 소모전형 배치에서, ‘자동화·정밀화·장거리화’ 3원칙 아래 정밀타격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탄두의 기능 분화와 궤를 같이한다. 집속·파편지뢰탄, 초대형 탄두는 물론 전술핵이 선택지로 핵지휘체계와 수직 통합된 구조다. 북한은 ‘남부국경’ 화력이 국가 핵지휘체계(‘핵방아쇠’)와 연동돼 있음을 과시한다. 즉 차단물·경계체계(거부), 자동화 정밀화력(응징), 전술핵·특수탄두(확전우세), 전략핵(제2사명) 등의 확전 사다리가 연동된 구도로, ‘요새화된 국경’을 곧 ‘핵무장된 국경’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다.
국경화와 비대칭 핵 억지가 결합된 형태는 세계 국경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 “0.001㎜ 침범도 합법적 보복”으로 공언한 것은, 미세한 침범도 보복 명분으로 삼겠다는 ‘촉발선형(trip-wire) 태세’다. 대폭 낮아진 문턱은 상대의 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강압’과 ‘억제’의 경계에 걸쳐 있으며, 공세적 억제 효과를 노린 포석이지만, 우발적 충돌이 순식간에 핵 확전으로 비화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장한다. 선언과 실제 행동 사이엔 괴리가 있으나, 일단 법제화와 실전 배치가 완료된 이상 위기 시 자기구속 효과가 발동해 걷잡을 수 없는 과잉 반응으로 폭발할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북한식 ‘남부국경체제’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지점은 정전협정에 대한 ‘선택적 전유’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전면 폐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규범적 의미는 형해화하되 물리적 선과 유엔사 통신선은 국경관리에 활용하는 모양새다. 여기엔 나름의 계산이 있어 보인다. 전면 부정이 낳을 미국과의 정면충돌 위험 및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피하면서, 향후 북·미관계 개선 시 불가침·종전 논의의 유리한 지렛대로 쓰려는 포석이다. 결국 정전협정이라는 임시 체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대내외 억제의 정치적 신호로 활용하려는 고도의 계산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남부국경화는 기존 단일 틀로 설명되지 않는 복합·혼성 모델이다. 첫째, 일방적으로 선을 긋고 국내법으로 정당성을 대체하는 조지아형 ‘국경화’의 기정사실화 논리다. 둘째, 체제 부담(외부 문화 유입, 흡수 공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운 동독형 ‘사회주의 절연’, 즉 냉전형 역방향 장벽의 안보 동학이 깔려 있다. 셋째,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고자 전술핵을 최전방에 편입시킨 비대칭 핵 확전 태세의 결합이다. 넷째, 무기체계 배치와 훈련 과정을 공개하며 가시성 자체를 무기화하는 ‘억제의 신호정치’, 즉 수행적 과시의 상시체계화다.
요컨대 북한의 ‘국경 요새화’ 프로젝트는 ‘국경화’와 ‘핵억지’를 결합한 ‘핵무기 연동 절연·과시형 국경체제’다. 향후 북한은 단기적인 위력 과시를 넘어, 국경지대의 다층적 핵무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것이다. 요새화 공사 완결과 화력훈련을 정치적 이벤트로 띄우며 국경의 다층적 핵무장을 시위할 공산이 크다. 중장기적으론 국경 화력의 ‘핵 이중용도화’를 노골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군력 확충으로 긴장을 바다로 확장할 것이다. 아울러 실전 교훈을 덧입힌 인공지능(AI) 무인기와 전자전을 최전방에 편입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화력망 지붕으로 얹어 육상·해상, 재래식·비대칭 전력이 교직된 완전한 요새화를 지향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은 확고한 억제와 다층적 군비통제의 균형이어야 한다. 저고도 AI 유도무기와 전술핵 위협에 대응할 다층 방어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국지 충돌이 핵 확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통제 계획을 전략적·전술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다른 한 축은 다층적 군비통제다. 낮은 층위로는 북한이 전용한 유엔사 채널을 역활용해 우발 충돌을 제어할 상호 통보 관행을 끈질기게 제도화하고, 무인기·전단 등 비국가 행위자발 위험을 제어할 민간 활동 관리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상위 층위로는 핵과 재래식이 얽힌 국경 화력 자체를 위협 감소와 군비 제한 의제로 끌어낼 구조적 군비통제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군비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억제는 위태롭고, 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통제는 공허하다.
경북 포항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지난 2일 만난 김성민씨(55)는 적재함이 텅 빈 채 길가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철강 원료를 제철소로 실어 나르고, 생산된 철강제품을 거래처로 운송하는 일을 한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그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일감이 크게 줄기 시작하더니 아직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체감상 일감이 절반은 줄어든 것 같다. 반도체 업계가 워낙 주목받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도 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좀처럼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내수 부진, 미국·유럽연합(EU) 무역 장벽이 겹치면서 철강업 침체가 포항 지역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6일 포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 7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64로 전분기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BSI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도 철강업 BSI는 62에 그쳤다.
공단 주변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은 지난해 6월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 포스코도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잇따라 폐쇄했다. 대형 철강사들이 생산 조정과 설비 축소에 나서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은 주문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불황은 산단 지표로도 확인된다. 포항철강산업단지 가동률은 2024년 92.7%에서 지난해 89.3%로 떨어졌다. 생산액도 2023년 16조3247억원에서 지난해 13조8705억원으로 2년 새 약 15% 줄었다.
세수 흐름에서도 침체는 드러난다. 포항지역 법인지방소득세는 2022년 1491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71억원으로 줄었다. 3년 만에 920억원, 61.7% 감소한 것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지역”이라며 “철강 가공과 정비, 운송업체의 일감이 줄면 공단 노동자와 화물차 기사들이 드나들던 식당과 상가도 함께 타격을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역 상권 침체도 뚜렷하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2분기 포항지역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8%, 일반상가는 30.7%, 중대형상가는 33.7%, 집합상가는 24.8%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8.5%·13.4%·14%·10.5%)의 2배 안팎에 달하는 수치다.
국내 철강업계는 2024년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 철강재 공세가 겹치며 불황을 겪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철강 수입품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리면서 수출길마저 좁아졌다.
올해 들어 중국의 감산 기조로 업황 개선 기대가 일부 나오지만, EU 철강 수입 쿼터 축소와 일본 반덤핑 관세 부과 등 통상 장벽은 여전하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은 전국 최대 전력 생산지로 전국 전력의 18%를 생산하고, 전력자립률은 251% 수준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등 전력 공급을 위한 부담은 지역이 떠안아 왔지만, 전기요금은 수도권과 똑같이 내고 있다”며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비용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요금 체계 정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0원 낮아지면 지역 산업계가 연간 276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철강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남부국경체제’로 재편 중이다. 이는 국경 선언 및 법제화, 국경 군사교리의 재정의, 국경 부대 편제·배치, 그리고 국경 화력체계의 현대화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린 국가 프로젝트다.
주목할 점은 사거리 60~420㎞의 국경 화력체계와 핵무기의 ‘연동’이다. 과거 다량의 장사정포를 쏟아붓는 저정밀 소모전형 배치에서, ‘자동화·정밀화·장거리화’ 3원칙 아래 정밀타격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탄두의 기능 분화와 궤를 같이한다. 집속·파편지뢰탄, 초대형 탄두는 물론 전술핵이 선택지로 핵지휘체계와 수직 통합된 구조다. 북한은 ‘남부국경’ 화력이 국가 핵지휘체계(‘핵방아쇠’)와 연동돼 있음을 과시한다. 즉 차단물·경계체계(거부), 자동화 정밀화력(응징), 전술핵·특수탄두(확전우세), 전략핵(제2사명) 등의 확전 사다리가 연동된 구도로, ‘요새화된 국경’을 곧 ‘핵무장된 국경’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다.
국경화와 비대칭 핵 억지가 결합된 형태는 세계 국경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 “0.001㎜ 침범도 합법적 보복”으로 공언한 것은, 미세한 침범도 보복 명분으로 삼겠다는 ‘촉발선형(trip-wire) 태세’다. 대폭 낮아진 문턱은 상대의 행동을 위축시키려는 ‘강압’과 ‘억제’의 경계에 걸쳐 있으며, 공세적 억제 효과를 노린 포석이지만, 우발적 충돌이 순식간에 핵 확전으로 비화할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장한다. 선언과 실제 행동 사이엔 괴리가 있으나, 일단 법제화와 실전 배치가 완료된 이상 위기 시 자기구속 효과가 발동해 걷잡을 수 없는 과잉 반응으로 폭발할 뇌관은 여전히 살아 있다.
북한식 ‘남부국경체제’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지점은 정전협정에 대한 ‘선택적 전유’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전면 폐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고, 규범적 의미는 형해화하되 물리적 선과 유엔사 통신선은 국경관리에 활용하는 모양새다. 여기엔 나름의 계산이 있어 보인다. 전면 부정이 낳을 미국과의 정면충돌 위험 및 중국의 외교적 부담을 피하면서, 향후 북·미관계 개선 시 불가침·종전 논의의 유리한 지렛대로 쓰려는 포석이다. 결국 정전협정이라는 임시 체제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대내외 억제의 정치적 신호로 활용하려는 고도의 계산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남부국경화는 기존 단일 틀로 설명되지 않는 복합·혼성 모델이다. 첫째, 일방적으로 선을 긋고 국내법으로 정당성을 대체하는 조지아형 ‘국경화’의 기정사실화 논리다. 둘째, 체제 부담(외부 문화 유입, 흡수 공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운 동독형 ‘사회주의 절연’, 즉 냉전형 역방향 장벽의 안보 동학이 깔려 있다. 셋째,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고자 전술핵을 최전방에 편입시킨 비대칭 핵 확전 태세의 결합이다. 넷째, 무기체계 배치와 훈련 과정을 공개하며 가시성 자체를 무기화하는 ‘억제의 신호정치’, 즉 수행적 과시의 상시체계화다.
요컨대 북한의 ‘국경 요새화’ 프로젝트는 ‘국경화’와 ‘핵억지’를 결합한 ‘핵무기 연동 절연·과시형 국경체제’다. 향후 북한은 단기적인 위력 과시를 넘어, 국경지대의 다층적 핵무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것이다. 요새화 공사 완결과 화력훈련을 정치적 이벤트로 띄우며 국경의 다층적 핵무장을 시위할 공산이 크다. 중장기적으론 국경 화력의 ‘핵 이중용도화’를 노골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군력 확충으로 긴장을 바다로 확장할 것이다. 아울러 실전 교훈을 덧입힌 인공지능(AI) 무인기와 전자전을 최전방에 편입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화력망 지붕으로 얹어 육상·해상, 재래식·비대칭 전력이 교직된 완전한 요새화를 지향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은 확고한 억제와 다층적 군비통제의 균형이어야 한다. 저고도 AI 유도무기와 전술핵 위협에 대응할 다층 방어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고, 국지 충돌이 핵 확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통제 계획을 전략적·전술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다른 한 축은 다층적 군비통제다. 낮은 층위로는 북한이 전용한 유엔사 채널을 역활용해 우발 충돌을 제어할 상호 통보 관행을 끈질기게 제도화하고, 무인기·전단 등 비국가 행위자발 위험을 제어할 민간 활동 관리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상위 층위로는 핵과 재래식이 얽힌 국경 화력 자체를 위협 감소와 군비 제한 의제로 끌어낼 구조적 군비통제의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 군비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억제는 위태롭고, 억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통제는 공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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