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무조건 들어오면 세입자는 어디로” “21세기 고려장”···‘정부 성토장’ 된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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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성토가 쏟아졌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몇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 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조성한 공원으로, 2023년 5월 개방됐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일부를 먼저 개방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용혁씨는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제약이 심하고, 1주택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월세 물건이 말라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람들을 매매시장으로 내몰다 보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을 공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이미 기존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인 상황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공이 임대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임대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간 살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없는 고령층의 경우 세 부담 때문에 원치 않게 집을 팔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집값 상승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세제 개편안은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을 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며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 또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진영 내부를 향한 반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들을 억제시키고 나의 가치와 이념을 관철해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영속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이념과 가치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상대가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는 또 다르다”면서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면서 “그럴수록 목소리를 내기보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저항 강도가 세지며 (개혁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되겠느냐.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전남광주에서 온열질환으로 119구급대 도움을 받은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은 집에서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환자 10명 중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6일 경향신문이 전남광주소방본부에서 받은 ‘폭염 관련 119구급활동 출동기록’(5월15일~8월4일)을 보면, 전남광주에서 119구급대가 출동한 온열질환자는 186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전남권 22개 시·군이 146명, 광주 5개 자치구가 40명이었다. 이 가운데 16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발생 장소는 집이 42명(2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 외 교통지역이 38명(20.4%), 바다·강·산·논밭 37명(19.9%), 도로 22명(11.8%), 공장·산업·건설시설 10명(5.4%) 등이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환자는 고령층 비중이 특히 높았다. 주거지 환자 42명 가운데 30명(71.4%)이 65세 이상으로, 전체 환자 중 고령층 비율인 53.8%(100명)보다 17.6%포인트 높았다. 전남광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9%로, 주민 4명 중 1명이 고령층이다.
전남광주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고령 환자 가운데는 체온이 40도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일 장성군에서는 90세 남성이 체온 41.5도의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곡성군에서도 88세 여성이 의식장애와 체온 41도의 고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구급대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동해 보면 고령층은 더위를 참다가 상태가 악화한 뒤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구급활동 기록만으로는 출동 당시 주택의 냉방기기 설치·가동 여부나 증상 발생 전 야외활동 여부까지 확인하기 어렵다.
폭염을 피해 머무는 집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행정안전부 분석에서도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프랑스와 일본에서 폭염 피해가 자택에 집중됐고, 국내에서도 하루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일 때 자택 온열질환자 비중이 평소 6%에서 12%로 두 배가량 많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고령층은 더위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냉방기기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집에 머물더라도 냉방기기를 적절히 가동하고,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몇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하다”며 “용산공원을 일부라도 주택 공급에 쓰는 방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구 1000만 도시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와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며 “녹지 면적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 만큼은 전부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30만㎡에 조성한 공원으로, 2023년 5월 개방됐다. 반환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정식 조성하기에 앞서 일부를 먼저 개방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정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두는 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는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제 개편안 부담이 결국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용혁씨는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제약이 심하고, 1주택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 전월세 물건이 말라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람들을 매매시장으로 내몰다 보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을 공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이미 기존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인 상황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공이 임대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간임대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민간임대사업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간 살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없는 고령층의 경우 세 부담 때문에 원치 않게 집을 팔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1세기 고려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집값 상승 근저에 자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세제 개편안은 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요란하게 주장하고 상대에게 삿대질하면서 압박을 할 때 내 이념과 가치 지향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며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고 말했다. 또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된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찰개혁 과정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온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진영 내부를 향한 반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들을 억제시키고 나의 가치와 이념을 관철해 내겠다고 마음먹으면 필연적으로 대립, 대결하고 반드시 또 충돌을 야기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일방적인 지배를 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만 가능하고 영속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이념과 가치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저항을 최소화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상대가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을 때와 반대쪽에 있을 때는 또 다르다”면서 “주장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면서 “그럴수록 목소리를 내기보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 몰라도 저항 강도가 세지며 (개혁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되겠느냐.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올해 전남광주에서 온열질환으로 119구급대 도움을 받은 환자 5명 중 1명 이상은 집에서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 환자 10명 중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6일 경향신문이 전남광주소방본부에서 받은 ‘폭염 관련 119구급활동 출동기록’(5월15일~8월4일)을 보면, 전남광주에서 119구급대가 출동한 온열질환자는 186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전남권 22개 시·군이 146명, 광주 5개 자치구가 40명이었다. 이 가운데 165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발생 장소는 집이 42명(2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 외 교통지역이 38명(20.4%), 바다·강·산·논밭 37명(19.9%), 도로 22명(11.8%), 공장·산업·건설시설 10명(5.4%) 등이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환자는 고령층 비중이 특히 높았다. 주거지 환자 42명 가운데 30명(71.4%)이 65세 이상으로, 전체 환자 중 고령층 비율인 53.8%(100명)보다 17.6%포인트 높았다. 전남광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4.9%로, 주민 4명 중 1명이 고령층이다.
전남광주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
집에서 증상을 보인 고령 환자 가운데는 체온이 40도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일 장성군에서는 90세 남성이 체온 41.5도의 열사병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곡성군에서도 88세 여성이 의식장애와 체온 41도의 고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구급대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동해 보면 고령층은 더위를 참다가 상태가 악화한 뒤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구급활동 기록만으로는 출동 당시 주택의 냉방기기 설치·가동 여부나 증상 발생 전 야외활동 여부까지 확인하기 어렵다.
폭염을 피해 머무는 집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행정안전부 분석에서도 알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프랑스와 일본에서 폭염 피해가 자택에 집중됐고, 국내에서도 하루 최고기온이 38도 이상일 때 자택 온열질환자 비중이 평소 6%에서 12%로 두 배가량 많아진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고령층은 더위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냉방기기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집에 머물더라도 냉방기기를 적절히 가동하고,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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