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SNS에 등장하는 AI 제작 음란물…‘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 공지사항

중고화물차매매 SNS에 등장하는 AI 제작 음란물…‘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6 18:26

본문

중고화물차매매 팔로워 10만명을 보유한 한 인스타그램 계정. 동양인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달라”고 말하자 “아릅답다” “매력적이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팔로워 47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여성들 영상 150개가 올라와 있다. 영상별 조회수는 수십만회를 기록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계정들의 음란물 영상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실존하는 인물로 보이더라도, 가상의 인물로 제작된 음란물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도 처벌 대상을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으로 한정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합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들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
피해 대상이 가상 인물이라도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성폭력처벌법보다 형량이 낮다.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반포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아동 음란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적용 가능하지만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미성년 걸그룹 멤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도 피해 대상이 외관상 성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표현물’을 제작·반포·시청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자주 쓰는 회피 전략”이라며 “가상 인물이더라도 대다수가 실존하는 여성의 신체와 얼굴을 학습·조합해 만들어지는 만큼, 단순 실존 여부를 넘어 성차별적 피해라는 관점에서 성착취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 인물을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이채)는 “완전한 가상 인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일률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부추기고 차별적 정서를 강화하는 방식의 편집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세워 정교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가상 인물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성폭력처벌법에 넣는 건 과도하다”며 “가해자들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가상 인물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을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요?”
‘위기가구 촘촘발굴단’ 장현숙씨(56)가 지난 4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에 사는 왕창수씨(76) 집에 들어서며 물었다. 왕씨는 “한 달 전에 무릎을 삐끗했는데 잘 안 낫는다”고 답했다. 함께 온 안혜경씨(54)가 왕씨 무릎을 살피더니 “한의원보다는 정형외과를 가셔야겠다”고 말했다.
장씨와 안씨는 성동구가 운영하는 촘촘발굴단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왕씨 집에 15분여간 머무르며 현재 복용하는 약부터 자주 연락하는 사람까지 꼼꼼히 물었다. 집 안을 둘러보던 장씨가 “집에 화재경보기가 없다”고 하자 안씨는 수첩에 ‘화재경보기 설치 필요’라고 적었다.
왕씨는 “주민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해서 잘 있는지 묻고, 오늘처럼 사람들도 자주 찾아와준다”며 “혼자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말했다.
장씨와 안씨는 이후 금호동4가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을 살폈다. 이 지역은 성동구 내에서도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위기가구 밀집 지역’으로 분류된다.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도 촘촘발굴단은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고시원과 주택 우편함을 확인했다. 한 집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들은 대문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성동구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위험가구 집중 발굴에 나섰다. 데이터 분석으로 위험가구를 도출하면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촘촘발굴단 등 인적 안전망이 직접 위험가구 밀집 지역을 발로 찾아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위기가구 1127곳을 발굴했다.
고립위험가구는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3차 정기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별한다. 이 시스템은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등 21개 기관의 47개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위험가구를 찾아낸다. 여기에 단전·단수, 공과금 체납, 금융 연체, 고용 위기 등 구가 가진 정보를 종합해 위험가구 여부를 판별한다. 분류된 위험가구는 촘촘발굴단 등이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한 후 복지 서비스로 연계한다.
폭염을 대비해 선별한 성동구 내 고립위험가구는 1484가구에 이른다.
성동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복지지도를 분석해 선별한 가구 외의 복지 사각지대도 찾아 나선다. 가구 분포도를 분석해 100m 격자 단위 안에 1인 가구나 기초수급자가 95명 이상 거주하는 ‘위기가구 밀집 지역’ 32곳을 지정하면 촘촘발굴단이 해당 지역을 집중 방문한다.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수급자격을 따져보기 어려운 가구에 정보를 안내하고 신청까지 연계하고 있다.
구는 최근 3개월~1년 이내 수급자격 및 긴급복지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에 위기 상황이 없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씨는 “데이터로 수급자 여부, 건강 문제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보면서 위험가구에 접근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말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5일 “추출한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관 직원과 촘촘발굴단이 열심히 발로 뛰어준 덕분에 올해도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전글골드비아그라 후기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 26.08.06
다음글파워약국이 알려주는 단오 행사 이용 방법 26.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중고화물차매매 SNS에 등장하는 AI 제작 음란물…‘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